미얀마에서 억울하게 구금된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착실이.]

청와대 국민청원 진행중입니다.

1분만 소중한 시간 부탁 드립니다. (_ _)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9578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4월 현재 낮 더위가 41도까지 올라간 미얀마 양곤..  두 달이 넘도록 제 아버지를 포함한 한국인 2명의 직원들이 악명높은 인세인 교도소(Insein Prison)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2019년 2월 7일, 미얀마 현지 업체 Z사가 악의적으로 공사 현장의 100만원 가량의 철근을 판매한 절도죄 혐의로 A사, B사의 두 한국인 직원을 고소하였으며, 경찰은 부당하게 두 분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시켰습니다. 현지 업체 Z사의 대표는 지난 4월 9일 두 분을 체포한 경찰과 법원에서 담소를 나누고 선물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양곤의 교도소(Insein Prison) 입구입니다.

가족들이 미얀마로 면회 갈 때마다 두 분의 피부는 점점 어두워지고, 몸은 말라갑니다. 손바닥만한 창문에 선풍기는 커녕 침대조차 없는 바닥에서 주무신지 2개월, 수 없이 모기가 물어뜯고 피부가 갈라져도 로션을 넣어드릴 수 없고 음식을 넣어드려도 2-3일 걸려 다 상해서 도착합니다. 면회마저 하고 싶은 만큼 자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열악한 교도소 환경이 아니라, 두 분이 억울한 혐의로 갇혀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부분은,

1. 두 분을 구속한 미얀마 현지 경찰은 고소인 현지 대기업 Z사와 유착하여 현재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2. 고소당한 한국 회사 A사는 구속된 두 분의 가족들에게 재판 진행상황을 숨기고 공유하지 않으며,

3. 재판은 앞으로도 1년 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럼에도 두 분은 계속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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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와 Z사의 잘못된 만남]

. A사 : 시행사. 양곤에서 건설사업 시행.

. B사 : 시공사. A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 진행. Z사의 공사 감독.

. Z사 : 하청업체. A사와 골조공사 계약.

A사는 양곤 시내에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B사는 이 사업에 원 수급인으로 공사에 참여하였고, 제 아버지는 2018년 5월에 미얀마로 출국하여 B사 소속의 현장책임자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A사는 2018년 2월에 B사를 원수급인(Main-contractor), 미얀마 현지업체인 Z사를 하수급인(Sub-contractor)으로 해서 골조공사계약을 하였습니다. A사는 공사를 B사와 Z사에 맡기고, B사는 Z사가 골조공사를 공사계획대로 진행하는지 확인 감독하는 역할, Z사는 공사계획대로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18년 2월에 계약이 성사된 후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Z사는 A사와 B사에 공사설계 변경을 요청하는가 하면, 부당한 공사지연금을 요청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A사는 2018년 11월 계약위반을 이유로 Z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Z사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Z사가 남긴 철근 등 자재를 반출하라는 통보를 여러 번 하였으나 Z사는 통보기한이 지날 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공사 진행 시기를 맞추기 위하여 A사는 공사 현장의 자재반출을 지시하였고, B사는 이에 따라 남겨진 자재를 정리하여 외부에 판매 처리,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상무님을 체포해간 경찰이 2/22 재판날, 사건을 고소한 Z사도 나타나지 않은 법원에 나타나 버젓이 사무실을 드나들며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 날 타고온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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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을 매수한 미얀마 Z사]

A사가 자재를 처리하고 공사를 재개하자 Z사는 악의적으로 경찰에 이 사건을 고소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가 이어지던 중 2019년 2월 7일 현지 부경찰서장이 공사현장을 찾아와 A사의 공사현장책임자와 B사의 현장소장인 아버지 두 분에게 ‘잠시 산책가자’고 말하여 자신의 차에 태운 뒤 경찰서로 갔고, 그 곳에서 긴급체포를 당했습니다. 두 분은 한국 대사관 영사를 불러 달라 요청하였지만 부경찰서장은 이를 거절하였고, 영문도 모른 채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다음날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계속되는 Z사의 재판 불참]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A사와 Z사 사이의 민사 분쟁입니다. 두 분이 고소당하여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A사가 100만 원 가량의 철근을 팔았다는 혐의 때문입니다. 공사 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데, A사가 계약을 해지한 Z사의 고작 100만 원가량의 철근을 절도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2달이 넘는 구속기간동안 여덟 번의 재판에서 단 4번만 참석했습니다. 고소인이 제시한 증인은 총 11명인데, 이제 겨우 1명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루어진 상태이며, 증인 당 2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매주 재판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4달 넘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고소인측 증인들은 각 2번씩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재판은 연기만 될 뿐 증인을 적극적으로 법원으로 오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매주 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론적으로는 총 1년 3개월(증인의 수 11명 * 증인신문 횟수 2회 * 불출석시 연기가능한 기일 횟수 3회 = 66주)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수감된 두 분과 가족들이 고통 받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도중 경찰이 찾아왔던 현장 사무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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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해외 건설사업에 몸바쳐온 우리 아버지들]

저희 아버지는 올해 60세입니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ROTC 장교로 국방의 의무를 다 하셨으며, 1990년부터 회사원으로 해외(이란, 대만, 싱가폴, 카자흐스탄, 스리랑카)에 나가서 주택, 건설현장에서 근무해온 엔지니어입니다. 같이 구속된 54세의 상무님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가족들과 떨어져 해외에 머물며 땀 흘여 일한 성실한 직원입니다.

두 분은 평생 범죄 한 번 저지른 적 없고, 성실하게 사회 구성원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 오신 분들입니다. 은퇴해도 될 나이에 일하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지요. 굳이 고생을 마다하시고 인프라도, 법치질서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일하도록 둔 제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양곤의 지방법원입니다. Z사는 A사에 160억에서 2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손해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회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인질극]

Z사는 A사에 160억에서 2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손해 봤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회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의 분쟁 때문에 Z사는 현지 부경찰서장을 동원하여 한국인 두 사람을 잡아들였고, 검찰을 동원하여 형사재판으로 두 사람을 집어넣고 계속 다른 건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고소하여 궁극적으로 A사의 사업을 방해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다툼 사이에서 고통 받는 것은 결국 해외에서 파견되어 일하는 많은 한국인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 뿐입니다.

[가족들에게 재판과정을 숨기려 하는 회사]

A사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두 달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가족들은 이제 회사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시행사인 A사는 변호사를 선임,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A사가 선임한 변호인은 두 달 동안 단 두 번만 면회를 갔습니다. 가족들이 양곤에 찾아갈 때조차 재판 내용을 공유하지 않으며, '높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보안을 지켜야한다'며 진행 상황과 계획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A사는 가족들이 현지 법원의 소송기록을 복사하여 한국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형사소송기록이 없다고 하였고, 가족들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현지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소송기록을 복사하려 하자 그제서야 가족들에게 기록을 복사하여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고통 받는 직원과 가족들에게까지 지켜야할 보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A사는 가족들이 이 사건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구하려고 할 때마다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들에게 은근한 협박을 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가족 대표로 이 글을 올리면서 많이 주저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21일, 미얀마 한국대사, 양곤 주지사, A사 대표, Z사 대표의 4자 가 만나 협의를 시작하여 가족들은 다시 한 번 변화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2주가 넘는 현재까지 A사와 Z사는 협의미팅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대신 성당에서 즐겁게 보내었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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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체류하는 한국인과 재외동포 모두에게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외국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어느 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들이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도 모르는 현지어로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도 모르는 범죄행위를 했다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디 두 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회사 사이의 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고, 두 분은 불구속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상무님이,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 건설종사자들이 더 이상 이런 인질극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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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기록

일정		진행 기록	상세
2019년 2월	7일	긴급체포	양곤 경찰이 시공사 B사 소장, 시행사 A사 상무 체포.
	8일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 발부. 교도소 수감. 보석 신청 거절.
	22일	1차 재판(고철, 자재반출)	Z사 불참으로 연기. 병보석 신청 불허.
2019년 3월	5일	2차 재판(고철, 자재반출)	Z사 참석하여 고소내용 사실만 확인.
		병보석 신청 (2번째)	내용 확인하고 다음 날 발표한다고 함.
	6일	병보석 신청 (2번째)	불허.
	13일	3차 재판(고철, 자재반출)	Z사 불참으로 연기.
	19일	4차 재판(고철, 자재반출)	Z사 참석, 고소내용 사실만 확인. Z사 개인 사정으로 A사 변론 진행 못하고 연기.
		병보석 신청 (3번째)	불허.
	21일	4자회담	양곤 주지사, 한국 대사, Z사 회장, A사 회장 참석 4자 회담 진행하여 합의 추진.
	26일	5차 재판(고철, 자재반출)	Z사 불참으로 연기.
2019년 4월	2일	6차 재판(고철, 자재반출)	A사측 변론 진행.
	9일	7차 재판(고철, 자재반출)	Z사 회장 증인 심문 시작.
	23일	8차 재판 예정	미얀마 띤잔 축제기간으로 2주 뒤로 잡힘.
			Z사 회장 와이프 수술을 사유로 불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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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가족들의 대리인 하희봉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hbha@lawpid.kr | 전화: 02-6713-1417

[출처] 국민청원 상세내용|작성자 Save my 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