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49955?sid=102
"성형한 줄 알았다" 지문은 눈으로만…술술 준 주민증
타인 명의 주민증으로 휴대전화 개통 · 카드 발급
강원도 원주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울 한복판에서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또 신용카드도 발급됐다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제보자의 명의를 훔쳐 쓴 20대를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주민센터에서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 지역 농협에 들어서는 남성.
잠시 자리를 떴다 직원들 안내를 받아 다시 들어오는데 뒤이어 나타난 경찰에 연행됩니다.
28살 최 모 씨가 도용한 신분증으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송재철/농협중앙회 전화사기대응팀장 : 자기 번호표 순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창구 직원에게 와서 고함을 치면서 빨리 해달라(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최 씨에게 신분을 도용당한 피해자는 24살 김재호 씨.
거래하던 농협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농협 측은 곧바로 거래 정지 조치를 했고, 최 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체크카드 계좌에서 돈을 빼내려 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최 씨는 이곳 객장 앞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이를 발견한 지점 직원들이 최 씨를 지점 안으로 유도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최 씨는 카드 발급 하루 전에는 김 씨 명의로 휴대전화 두 대도 개통했습니다.
[김재호/명의 도용 피해자 : 휴대전화 두 대를 개통해서 해지 위약금하고 소액결제를 다 합쳐서 한 300만 원 정도 (갚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 씨는 범행을 위해 피해자 김 씨 명의 주민등록증을 서울 서대문구 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았는데, 주민센터의 신분 확인 절차는 허술했습니다.
[김재호/명의도용 피해자 : 사람 자체가 아예 다른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발급해 줄 수가 있느냐 얘기하니까, 성형을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기계 오류를 이유로 지문은 눈으로만 확인했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묻는 등 다른 본인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여권 등 다른 신분증이 없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줄 때는 직계 가족 등의 확인을 받는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주민센터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관계자 : (지문이) 확인이 안 될 경우에 세세하게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족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숙했던 점 사과를 드리고….]
경찰은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VJ : 김종갑)
첫댓글 지문 확인을 왜 안하죠? 공무원도 의심스럽긔 진짜 기계오류 맞긔?
피해자는 소송걸어서 300만원+a 보상받고 담당자는 징계 받아야 되는거 아니긔?
저거 피해자가 갚아야하는거긔?
사과로 끝날일이긔? 세상에
22
333징계 먹어야하긔.
지문 확인 안하긔..?
이럴려면 지문 수집 왜 하냐긔...
롸 일 안일하게 하내...
저도 고객 중에 피해당하신 분 본 적 있긔
아니 얼굴이 다른데 신분증이 두개여서 너무 당황했더니 (저한테 온 분은 찐이셨고
기록된 신분증확인하니 얼굴이 다른 가짜였구요;;)
그분이 이 일 때문에 자기 너무 힘들다고 하셨넴..... ㅠ
저거 고소하고 주민센터쪽에서 갚게 하라긔 어휴ㅠㅠㅠㅠ
네????? 기계오류 맞긔????? 아니 신분증 발급을 어떻게 저렇게 안일하게 하긔???
헐.... 저 근데 제꺼 민증 분실 신고 후에 찾을 때도 별다른 절차 없이 찾았었긔;;;; 이렇게 쉽게 줘도 되나?라고 생각하며 받아오긴 했는데 주민센터에서 담당자가 절차 제대로 수행하냐 안하냐 차이인가 보긔;;;
주민센터 직원이 돈 갚으라긔
담당공뭔한테 손배소해야하는거 아니긔?절차대로 하지않았네요
미친거긔? 저 주민센터에서 배상해줘야되는거 아니냐긔
저 주민센터에서 지문 안찍힐때 본적이랑 살던동네 묻던데 왜 저리 허술하냐긔
주민센터 어떻게 일을 그리 처리하긔?????
와 미쳤긔...
주민센터 직원 잘려야 할 급인데긔 산분증을 저리 대충 발급하다뇨
주민센터에서 책임져야하는거아니긔?ㅎㅎ 미쳤내진짜 ㅋㅋ
사과만 하냐긔 돈 갚아야죠
미친..
담당자 처벌하라긔
지문 눈으로 확인이 말이 되긔???
범죄피해인데 위약금 물어야하긔?
말이되긔??? 주민센터 담당자가 돈 다물어내고 징계도 받으라긔
도른
사과만으로 뭘할수있냐긔 돈으로 갚으라긔
주민센터에서 책임져야죠. 돌랐냐긔?
피해자분 주민센터 고소하고 청구하시긔 이게 사과로 끝나루일이냐긔
미안하면 돈으로 값으라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