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 뉴스 |
■ 경산 삼성병원 사태 극적 일단락
○ 경상병원을 인수했던 삼성병원측과 구 경상병원 노조간 약 530여일간에 걸친 첨예한 갈등 대립구도가 지난 9일 지역 종교계 원로들의 중재로 극적인 합의에 성공했다. 이날 합의로 노조측은 병원 업무를 일부 마비시켰던 병원입구의 농성 컨테이너와 현수막 등을 철거했고 병원측은 농성중인 노조원에 대한 민 형사상 소송을 취하키로 했다.
○ 그러나 노조측이 줄곧 요구해 온 고용승계는 병원측이 제시한 일부 노조원의 고용합의를 해당 노조원들이 노조의 전원 승계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거부로 사실상 고용승계는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 가물거리던 제주헬스케어타운 급물살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지난 7일 제주헬스케어타운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우-중대지산 컨소시엄'(서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이 컨소시엄에는 국내 보바스그룹 계열사 3개 업체가 참여했다.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 이사장 박성민)과 서우㈜(대표 이병찬), ADI헬스케어(대표 김동하)가 그들이다.
○ 서우 컨소시엄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전체 면적 153만9013㎡ 가운데 44만9490㎡에 4670여억원을 투입해 검진센터/클리닉, 노인.재활전문병원, 요양원, 헬스커뮤니티, 국제휴양체류시설, 기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물론 비영리 병원 시설 들이다.
○ 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 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재활.건강검진 등의 분야에서 참여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외 유명 헬스케어 전문회사가 U-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운영에 대한 참가를 검토중이다. '의료+건강+휴양+관광' 단위 개념의 통합화와 차별화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헬스케어 리조트'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 제주헬스케어타운은 서귀포시 동홍동, 토평동 일대 153만9013㎡에 총 7845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의료복합단지 프로젝트다. 메디컬 파크, 웰니스 파크, R&D 파크 등으로 구성해 전문병원, 건강검진센터 및 성형, 비만치료, 스파/테라피 등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 한때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의료특구로 만든 뒤 이곳에 한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계획이 추진됐지만 여야의 입장차이와 각계 반발 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따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에 난기류가 형성되는 듯 했으나 이번 투자업체 출현으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
■ 김종대 “건강보험 분리하면 안돼”
○ “과거에 건보공단 통합을 반대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취임 1개월여를 맞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이 통합 건보공단을 직장과 지역으로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 이사장은 “조직, 재정, 전산 등 모든 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10년이나 지난 건강보험을 해체하고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라고 말했다.
○ 김 이사장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건강보험재정이 부실해지면 의료민영화 이외의 정책대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공보험을 지키는 것이 이사장인 저와 우리공단 직원의 의무이므로 보험재정을 안정시켜 지속발전하게 할 것이다. 공보험을 지키는 것이 의료민영화를 예방하는 것이다.”
■ “위기의 고대의료원, 위상 세우겠다” 3개 병원 특성화 속도
○ 김린 고려대의료원 신임 의무부총장은 1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김린 의무부총장은 위기에 빠진 고대의료원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3개 병원의 특성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 의무부총장은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인 안암병원 첨단의학센터 신축을 통해 의료수요에 대비한 진료와 연구공간을 확충하고 구로, 안산, 안암병원의 전문 센터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역량있는 교수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피력했다. JCI 인증을 계기로 얻은 브랜드 이미지를 확고히 해 미래 의료산업화, 개방화에 대처하고, 해외환자유치를 통해 국제병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 건보공단·심평원, 내년 대규모 인력충원
○ 14일 기획재정부가 잠정 결정한 '2012년 공공기관별 신규채용 계획'에 따르면 복지·노동분야인 국민건강보험공단(384명)과 근로복지공단(36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6명), 서울대병원(1345명), 부산대병원(372명) 등의 인력이 내년도에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 이번에 잠정 결정된 내년도 신규채용계획의 경우, 공공기관 전체로는 올해 계획(1만명 수준)보다 크게 확대된 1만4400여명 수준으로, 공공기관 유형별로는 한전, 가스공사, LH 등 공기업(49.5%)과 국립대병원,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59.7%)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각각 신규 배정된 인력을 그간 인력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심사업무에 배정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384명 전체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요양직으로 선발하며, 심평원도 신규배정된 인력의 절반 이상을 약사와 간호사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심사직으로 뽑을 것으로 알려졌다.
■ 간호사 인력난 “유휴간호사 활용 확대해야”
○ 간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유휴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정부와 간호협회차원에서 운용되고 있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올해 4월부터 추진 중인 유휴간호사 재취업 지원사업은 지난 7월 100번째 취업자를 배출했다.
○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사로 배출된 인력이 24만5000명에 이르고 이중 활동하는 간호사는 15만7000명 정도다. 9만명 정도가 유휴간호사로 일 하지 못하고 있다.
○ 대한간호협회 백찬기 국장은 “현재 간호대학은 200개가 넘어 간호사 배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유휴간호사도 늘고 있다”며 “유휴간호사들이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로 인력 빼가지 마라"…정신병원 과열경쟁 자제령
○ 정신과 의료기관들의 인력확보 경쟁은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등정액수가 때문. 현재 정신과 의료급여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인력 1인당 입원환자 수에 따라 G1~G5로 등급화해 일일정액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 가령 G2 등급(일당정액 4만7,000원)을 충족했던 의료기관이 인력 손실로 G3 등급(일당정액 3만7,00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등급신고 주기인 3개월, 즉 분기당 300병상 기준으로 2억7,000여만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간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정신과 전문의 연봉 급등으로 이어지면서 경영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 서로 인력확보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정신과 전문의 연봉이 3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결국 인력을 확보해 등급을 올려도 의사 임금으로 나가고 있다.
■ 간호인력 구인난 더욱 악화된 중소병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뢰해 제공받은 ‘의료기관 종별 간호등급 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간호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4분기 산정결과를 보면 병원급 의료기관 53곳이 삭감 대상인 7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들 기관 중 25곳은 2%, 26곳은 5%씩 수가를 삭감 당하게 된다.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잠재적 삭감 대상 병원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번 산정에서 간신히 7등급을 면했지만 6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 무려 99곳에 달한다.
○ 지난 2009년 18개 기관에 불과했던 7등급 판정 병원이 2010년 21개로 늘더니 올해는 두 배 이상인 53개 병원이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은 해를 거듭할 수록 간호등급에 여유를 찾는 모습이다. 즉 의료기관 종별 간호인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2년 전 52개 기관이 7등급 판정을 받았던 종합병원의 경우 이듬해 50개로 소폭 줄어들었고 2011년에는 절반 수준인 28개로 감소했다.
○ 한편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이 간호등급제를 통해 받은 인센티브는 무려 800억원, 서울의 종합병원도 430억원의 혜택을 입었다. 반면 부산 지역은 4억4000만원, 강원 3100만원, 충남 1억8000만원, 전북 1400만원, 경남 4억3000만원씩 삭감 당했다.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들은 고임금의 복리후생이 좋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하고 간호사를 빼앗긴 지방병원들은 삭감 당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 '보건진료소 운영 비리'뿌리 뽑는다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전국 시·군·구별 보건진료소 1천905개소 가운데 380~570개소(20~30%)에 대해 현지실태를 집중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 점검팀은 최근 2년간의 입·출금의 투명성, 진료비 청구의 타당성, 재무회계규정의 적법성 등 회계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며 의약품 수입·불출내역의 일치성, 약품보관냉장고 온도기록관리의 적정성, 보건의료기기 구입 적정성, 구입문서와 제품의 일치성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실태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 조례·규정·정관 서류 비치여부 및 최근 개정된 사항에 대한 준수여부, 업무보조원 등 인력활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에 의사들만 불참
○ 보건의약단체들이 공동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범보건의료계의 '자정 선언'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키로 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약단체는 지난 9일 실무 회의를 갖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자정선언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1일 '보건의약단체 불합리한 관행근절 자정선언(가칭)'을 통해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서약을 하게 된다.
○ 하지만 의사협회는 지난 8일 상임이사회에서 자정선언에 불참키로 입장을 정하고 실무자 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했다.
■ 의·약사 15명, 내년 여의도 입성 노린다
○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에 출사표를 던진 의약계 출신 인사들은 전국적으로 15명에 이른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예비 후보들의 신상명세를 분석한 결과 14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의사 8명, 약사 2명, 한의사 1명, 치과의사 4명 등 총 15명이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 의사 출신 : 김방철(고대대학원 의학박사, 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임익강(굿모닝함운외과의원, 민주당, 서울 광진구갑), 김영권(백록당한의원, 민주당, 서울 강서구갑), 정근(그린닥터스 이사장, 한나라당, 부산진구갑), 고창권(인제대의과대 졸, 통합진보당,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안호국(부산대의대 졸, 통합진보당, 부산 사하구갑), 황인성(가톨릭대대학원 졸, 한나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김영호(청주의료원장,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김영태(한일병원장, 한나라당, 진주시을)
○ 약사 출신 : 박희성(강동구약사회 부회장, 한나라당, 서울 강동갑), 김미희(성남시의원, 통합진보당, 성남 수정구)
○ 치과의사 출신 : 황인택(늘사랑치과원장, 민주당, 전주 덕진구금암동), 김창집(민주당, 김포고촌읍), 신동근(민주당, 인천강화군선원면), 이재용(무소속, 대구중구남구)
■ 10대 뉴스④|인증제, 전문병원 시행…불만 증폭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인증제 의무화를 규정해, 12일 현재 상급종합병원 44개를 비롯해 종합병원 26개, 병원 3개 등 총 73개 병원이 인증마크를 받은 상태이다.
○ 인증제가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1000여개가 넘는 중소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 종합병원 인증비용은 병상규모별 1500만원부터 2600만원까지이며, 병원은 1000만원이다. 중소병원들은 인증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증비용에 비해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인증받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가 연계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 복지부 2012∼2014 상급종합병원 44곳 선정
○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상급종합병원으로 운영될 의료기관 44곳을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롭게 상급종합병원이 된 기관은 건국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인 반면 기존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서울백병원이 제외됐고, 일산백병원, 을지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잃게 됐다.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앞으로 3년간 종합병원의 가산보다 5%포인트 높은 30%의 건강보험 가산 수가를 받게 된다.
○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명
수도권(17) |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안암),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삼성의료재단강북삼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의대부속순천향병원, 연세대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연세대의과대학강남세브란스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부속상계백병원, 중앙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
경기서부(4) |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평촌) |
경기남부(3) |
고려대의과대학부속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병원 |
강원(2) |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 |
충북(1) |
충북대학교병원 |
충남(3) |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
전북(2) |
원광대학교부속병원, 전북대학교병원 |
전남(3) |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경북(4) |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영남대학교병원 |
경남(5) |
경상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
■ 포괄수가제 2013년 전면 실시
○ 포괄수가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 2013년에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의료급여과 이주현 서기관은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며 "2012년에는 병·의원에, 2013년에는 종합병원급 이상에 의무 적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포괄수가제란 입원환자를 수술·연령·진료결과 등에 따라 유사한 환자군으로 분류해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현재 운영 중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백내장(수정체), 편도샘, 맹장, 탈장, 항문(치질), 자궁, 제왕절개 분만수술 등 비교적 빈도가 높은 수술에 해당된다.
○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질 저하, 환자불만 증가, 경영손실 등으로 포괄수가 강제적용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차후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