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운 4주차 시간 정말 빠르고 오늘 날씨보고 더더욱 초조해지는건 어쩔수없나봅니다. 날이 추워진다는건 그만큼 시간이 빠르다는것 그치만 내할일은 해야죠!
소방시설업의 운영
소방시설업자는 다른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날 부터 소방시설공사등(설계.시공.감리.방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동안이나 방쳠처리업을 등록한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중인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소방시설업자의 관계인에 대한 통지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
정승취휴폐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서류를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한다.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명령권자는 시.도지사이다.
등록의 취소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된 경우
영업정지 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등(설계.시공,감리,방염)을 한 경우
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영업정지
적용제외: 소방시설업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 미적용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소방기술자의 배치 기준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현장,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물분무등 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현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현장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현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현장 지하구의 공사현장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
착공신고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시공장소,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다.
공사업자가 위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경우 중용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신청하는 서류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아니하면 그기간이 끝난날의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것으로 본다.
착공신고는 소방시설 공사의 착공전까지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한다.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신설공사
특정소방대상물에 증설공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 이전, 정비공사
공사업자는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착공(변경)신고서에 서류중 변경된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지난 3-4개월 동안 달리다가 어제 문득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치만 아내가 잘하고 있다고 해주었고, 용기를 얻어 오늘부터 다시 집중해서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 눈물은 합격때 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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