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면요약
1)‘로톡’ 변호사들 징계 취소 ‘전문직 플랫폼’ 날개 돋나
법무부가 23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을 취소했다. 변협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지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그러나 법무부 징계위는 상호를 부각하는 로톡의 광고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로톡이 자신을 드러냈다”고 했다. 변협은 “법무부 징계위가 로톡의 광고규정 위반을 대부분 확인했음에도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했다”며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2) 방심위, 뉴스.포털 이어 시사프로까지 압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한 KBS 1AM <주진우 라이브>와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의 지난 3월8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 조치를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방심위가 법정 제재를 결정하기 전 방송사에 해명 기회를 주는 절차다. 이날 뉴스타파 관련 안건 의결에는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허연회 위원 3명만 참여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이미 폐지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의결: 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3) 공공주택 더 늘리고 민간 규제 확 푼다
정부가 공공에서 주택 공급 물량율 5만 5000호 추가 확보해 올해 연간 주택 공급 목표치인 47만호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 규모를 10조원 더 늘렸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도 내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이 같은 계획으로 올해 총 12만5000호를 공공에서 공급하겠다는게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올해 남은 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내세운 목표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4) 민주당 새 원내대표 ‘범친명’ 3선 홍익표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의원(3선.서울 중.성동구갑)이 26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홍원내대표의 당선으로 민주당지도부는 친이재명(친명)계로 채워졌다. 당대표 궐위 시 원내대표가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친명계로서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홍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의 바람에서 결정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관리해내겠다”고 말했다.
궐위: 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빔. 또는 그런자리
2.키워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계획, 수익성 등을 보고 인프라 및 산업 프로젝트의 장기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