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현직 경찰관이 적은 글이랍니다.
조금 길지만 다 읽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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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인데 현재 검수완박 누구보다 반대하는건 경찰들임.
멍청한 인간들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나 본데, 현재도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져서 업무과중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수준임.
현재 수사관 한 명당 자기사건 50건 ~200건씩 달고 있고, 수사부서 순번 정해서 탈출할 정도로 수사기피 심각해서 현재 경찰 수사조직은 붕괴되기 직전임.
아무것도 모르는 신임들 수사뽕 취해있을때 앉혀놓고 수사 베테랑들 도저히 못해먹겠다고 타부서로 다 도망가고 있는 실정임. 수사관들 사이에 수사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을 달고 사는게 지금 수사부서의 현실임.
국민들 성격 급해서 일주일만 지나도 수사진행 사항 독촉하고 난리치는데 실상은 님들 앞에 최소 50명~200명이 대기중임. 1,2주는 커녕 수사에 2~6개월씩 걸리는것도 그런 이유임.
야근과 주말출근 안하면 빼는사건보다 쌓이는 사건이 더 많은게 현재 실상인데, 뭔놈의 정성수사? 그런 환경이 애초에 불가능한 환경임.
지금도 경찰이 수사 95%이상 하고 있는건 틀림없는 사실이나, 그 대다수는 단순사건들임. 단순 폭행,절도처럼 단순하고 증거가 바로 바로 나오는 사건들만 있다면 검수완박해도 인원 충원으로 해결할수있음. 경찰들도 수사 열심히 하고 수사역량도 있음.
하지만 현실 세상은 단순 폭행, 단순 절도같이 간단한 사건만 있는게 아님.
전문지식이 필요한 고도의 지능범, 민사와 얽혀있는 사기꾼, 경제사범등이 있고 이러한 사건들에는 형법,민법 각종 법률이 다 얽혀들어있어서 이게 죄가 되는지, 단순 민사인지도 애매하고, 무슨 죄를 적용해야 되는지 변호사 마다도 의견이 갈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범죄들이 존재함.
보통 TV에나 나오는 피해자 수만명씩 나오는 고도의 사기사건, 대장동 사태처럼 합법을 가장한 수천억대 비리등 온 나라를 뒤집는 범죄들이 이에 해당함.
이러한 업무는 정말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도 힘든 분야라 변호사외에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수임. 이런 사건들 때문에 사시패스한 똑똑한 변호사들, 검판사들도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따로 있고, 자기 전문분야 사건만 맡을 정도로 법률이라는게 복잡하고 광범위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전문가 자문도 참고하며 몇년간 경험치 쌓여야
그때서야 해당 분야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거임.
근데 경찰은 채용때 형사법만 배운채 들어왔고 이런 복잡한 전문분야의 영역은 보통 검찰에서 맡아와서 전문성이 부족함.
이에반해 검사는 모든 분야의 법을 다 공부하는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 바라보는 시야부터가 경찰들과 다르고,본인이 직접 공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절차적 흠결이 문제되고 첨예한 대립각 나올지 훨씬 아는것도 많고 볼수있는것도 많음.
또 경찰들은 거의 다 생계형 직장인들이라 독단적 행동이 불가능하고, 외부압력에서 자유롭지못함. 애초에 경찰청장 이하 일선 과장급까지 임명권자가 죄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인데 어느 누가 정권 수사를 할 수 있음?
반면에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관청이라서 그런 압력에서 대체로 자유로움. 검사쯤 되면 재산이나 집안등 검사관둬도 꿀릴게 없기도 하고, 관두고 변호사하면 그만이라 소신껏 일할수 있음.
조직 수뇌부의 역량도 차이가 큰데
경찰 수뇌부들은 수사 한번 안해보고 행정, 기획 이딴걸로만 올라온 전 현직 경찰청장, 황운하같은 정치경찰들이 수뇌부임.
실제로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조직이 업무과중을 감당치 못해 붕괴 직전인데도 수사해본적도 없으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수사인원 보충해 줄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음. 오히려 검수완박 근거 뒷받침해주려고 지금도 장기사건 빨리 빼라고 쪼아대고있음.
반면에 검사는 밑바닥부터 수사만 하던 사람들이고, 수뇌부들도 수십년간 실무 뛰며 단계적으로 올라온 사람들임.
고도의 지능범들과 대형사건들은 경험이 쌓이면 해결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조직 개개인의 파워 자체가 약한데 과연 쟁쟁한 전관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들,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들 상대로 얼마나 싸울수 있을것이며, 대빵이 고작 차관급인 경찰이란 조직에 그만큼의 힘을 생길리도 없음.
공판과 수사는 한몸이기 때문에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연히 절차적 흠결이 생길수있고 상대 변호사에 대응하기가 힘들어짐. 결국 경찰조직이 변호사 인력을 대거 충원하고 충분한 경험치 쌓이기전까지 그 절차적 흠결을 파고든 변호사들의 전성시대가 올거임.
그동안은 이러한 각 조직의 특성에 맞춰서 단순사건은 경찰이, 전문사건은 검사들이 주도하여 분업하고 협력하며 다들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멍청한 정치인들이 이 균형을 멋대로 깨트려 버렸음.
결국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은 민주당 최악의 똥볼이고, 지들 정치 권력을 성역화하려고 전 국민을 팔아먹는 개악질 쓰레기짓을 한것임.
물론 나도 검사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것에는 동의함.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안도 없이 이 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수사조직을 통째로 날려버린다?
이건 모기 잡겠다고 집 전체를 불태워 버리는거와 다를바없음.
검찰공화국 논리 믿는 사람들은 자꾸 검사들이 없는죄를 만드는것처럼 프레임 씌우는데 어느 조직이나 부패한 개인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부분은 검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보완해야함.
쌍팔년도도 아니고 검사라고 해서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죄인 만들수없음. 이 프레임의 대표적인 예시가 조국 사건과 노무현 시계사건인데, 조국 사건에서 정경심은 단순한 표창장 위조가 아닌 11개의 죄목이 인정된 사람임.
노무현이 수억짜리 시계받고 망치로 부쉈다는것도 유시민이 방송에 나와서 사실로 확인해준 사안임. 죄가 있는 사람을 털어서 유죄 나오게 한건 있어도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게 아니라는말임.
애초에 판사들도 바보가 아니고, 판결문을 읽어봤다면 법원에서 증거도 없이 유죄판결 내는 경우는 없다는걸 알텐데, 대체 저 패거리들은 얼마나 많은죄를 지었는지 궁금할정도임.
그들이 그렇게 욕하던 전직 대통령들과 장관들 다 감옥 보낼때는 그렇게 신나서 정의가 살아있는냥 떠들더니 자신들은 마치 성역인것마냥 자신들 수사한다니 전국민을 담보로 잡고 수사조직을 없애려는 행태가 역겨움.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민주당이 어쩌다 이렇게 썩어빠졌는지 모르겠으나, 본인들 죄덮기위해 전 국민을 팔아버리는 짓거리는 거기까지만 해줬으면 좋겠음.
이미 개떡같은 수사권조정 하나만으로도 경찰 수사조직은 붕괴직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