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주정꾼]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3821

제출연월일 : 2006.  1.  27.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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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7803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의2(근속승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장․경사․경위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검  토  보  고  서

2006.  2.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목   차

I. 제안경과

2006년 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06년 1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 근속승진제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제도를 다른 국가공무원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III. 검토의견

이 개정 법률안은 ’05. 12. 29 공포되어 ‘06. 3. 1 시행예정인 경찰공무원법을 재개정하려는 것으로, 근속승진 관련사항 중 일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근속승진제는 동일 직급에 일정기간 근무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승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진유형 중에서 근속승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1> 승진유형별 현황(2004년)

(단위 : 명)

구 분	계	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경장→경사 (%)	3,964 (100)	1,315 (33.1)	1,304 (32.9)	1,345 (33.8)
순경→경장 (%)	4,216 (100)	1,283 (30.4)	1,268 (30)	1,665 (39.4)

지난번 의원입법은 3건의 의원발의 법안을 기초로 하여 그동안 타 직종 공무원 인사법령과 동일하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경찰의 근속승진 관련 사항을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였던 것으로, 인사에 있어서 일반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므로써 사기증진을 통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국회의 강력한 입법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겠음.

의원입법에 의해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위를 근속승진 대상에 새로이 포함하고, 경찰 근속승진제의 근거와 근속승진 연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며, 근속승진 기간을 1년씩 단축하여 순경에서 경장은 6년으로, 경장에서 경사는 7년으로, 경사에서 경위는 8년으로 하고, 근속승진한 공무원의 현원을 정원으로 의제하며, 근속승진 요건은 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임.

이에 대해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의원입법의 핵심사항인 경위를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법률에 존치시키되, 기타 근속승진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일반직․기능직 또는 소방직과의 인사관련 법령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경위의 근속승진 근거에 대해서는 법률에 존치하고 있으나, 근속승진연한 관련 조항과 정원의제 조항 등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위임된 사항 중 근속승진 요건이나 연한 등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고, 정원의제조항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서 정할 예정으로 있음.

<표-2> 근속승진 관련 규정 비교

구 분	일반․기능직		소방		경찰
	국가	지방	국가	지방	당초	의원입법
근속승진  근거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경찰 공무원법
근속승진  대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경찰 공무원법
근속승진  연한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경찰 공무원법
근속승진  요건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행정자치부 지침	소방방재청 훈령		경찰청 훈령

그런데 향후 대통령령 개정작업시 의원입법의 주요 개정사항인 순경에서 경장은 6년, 경장에서 경사는 7년, 경사에서 경위는 8년으로 하는 근속승진연한을 일반직 등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이유로 조정하거나, 경위의 근속승진요건을 강화하는 논의가 예상된다고 하겠음.

이 경우에는 의원입법이 경찰의 근속승진 연한을 단축하여, 하위직이 지나치게 많은 경찰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승진적체를 해소함은 물론, 보수와 연금면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점 등을 시정하려는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참고자료>

<표-1> 경찰․일반직 직급별 정원분포 비교

경찰	경무관이상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0.07%	0.4%	1.5%	3.5%	11.9%	20.8%	30.4%	31.4%
일반직	3급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1%	3.7%	13.6%	25.2%		20.8%	21.9%	13.7%

<표-2> 연도별 경위 승진인원

구 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승진인원	1,709	1,510	381	245	495	734	1,797

*직급조정 3개년 계획 이전 5년간 연평균 경위승진 인원은 730명

<표-3> 연도별 경위 승진시험 경쟁률

구 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경 쟁 율	10.2:1	11.2:1	34.5:1	42.3:1	14.7:1	10:1	4.9:1

<표-4> 경사～순경의 정·현원 현황(’05.8월 기준)

구  분	경  사	경  장	순  경
정 원(A)	17,381명	29,546명	32,619명
현 원(B)	34,180명	31,326명	12,944명
대 비(B-A)	+16,799명	+1,780명	△19,675명

<표-5> 인건비성 경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전용총액	인건비성 경비 부족액	비  율(%)
2000	46,032	18,465	40.1
2001	71,428	47,673	66.7
2002	36,019	32,384	89.9
2003	43,865	43,075	98.2
2004	23,826	23,014	96.7

<표-6> 근속승진 확대로 인한 예산소요액(행자부 자료)

(단위 : 억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합 계	264	441	663	750	888	3,006
ㅇ 경위 근속승진	143	263	439	485	574	1,904
ㅇ 기간단축	121	178	224	265	314	1,102
(경사) 8→7년	(114)	(164)	(194)	(217)	(249)	(938)
(경장) 7→6년	(7)	(14)	(30)	(48)	(65)	(164)

[술주정꾼]

2006. 01. 27.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재개정안입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계속될 경우 계류중인 이 법률안 심의를 속개할 수 있습니다.

[술주정꾼]

이 법률안에 따르면 경장, 경사, 경위 근속승진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장？경사？경위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드림컴 츠루]

맞습니다!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자! 나 경사달고 부소장 할때 경장달고 팀원 하던사람들이 몇년후에 경사 근속되어 놓고 경력 오래되었다고 근속 먼저 한다니.. 말이되는 소리인가요?

[데블우먼]

근속승진이란 말 그대로 장기 근속자가 우선이므로 경찰청의 안중 1안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삶]

입법본래의취지가무었인가요.장기근속하고도 여타공무원에비해 승진하지못하고 퇴직후에도 연금등에서 불리한 장기근속자들의 처우개선을 하고자 입법한것이 근속법입니다. 그본뜻에 충실하면 됩니다.

[마술사]

우리 사회은 정의롭게 사는 사회입니다,,정의는 언제나 이기리라 생각합니다,,, 제생각은 지금도 변함이없습니다,,,,,,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면 저는 소송으로 승부를 보겠습니다,,,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기때문에,,,,,,,

[드림컴 츠루]

소송하기 전에 합리적인 안을 내면 좋으련만.. 상반기 하반기 모두 불합리 하여 소송하게하니.. 변호사들만 먹여 주려는 작전인지..나원참!

[참빛]

노경사가 먼저 승진하여야 하고 젊은사람은 2년, 3년 기달려라 어찌하여 그렇게 쉽게 말할수 있는가요?

[참빛]

노경사가 먼저 승진하여야 하고 젊은사람은 2년, 3년 기달려라 어찌하여 그렇게 쉽게 말할수 있는가요?

[믿을수 없는 세상]

참빛. 드림커님들 경공법이 만들어진게 왜 만들어 진건지 취지를 생각하세요. 경사로 퇴직하는 경찰 불쌍해서 만들어 진거라는거 잘 알면서 왜 그래요. 차라리 얼만 남지 않은 경찰 생활 그냥 경사로 퇴직할테니까 그럼 먼저 달아서 경찰총수나 잘 해봐요

[빨간운동화]

참빛님. 드림컴님 : 근속승진이 만들어진 취지부터알아야합니다 근본취지도 모를면서 어떻게 여러말이..................개인욕심도 현실성있고타당성이있어야지 부랑당같은 조폭들도 선후배예우는한다 .경찰은 법을집행하는민주시민의 표상이거늘 아래위도없는 조직은 존재가치도없는조직이다 위의존재를인정않아면 후에 자신도 되물임한다 자연에이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