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건축, 재개발 현금청산 요구 급증 수도권로 확산

[빛나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현금청산 요구 급증

기사입력 2011-05-05 16:55:29   

지방 이어 수도권까지 확산…사업지연 및 금융비용 증가 우려

　　업계,정비사업도 PF사업과 다를 바 없어

　뉴타운지구 지정 해제 등 도시정비 및 재생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현금청산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합 및 건설사의 금융비용도 급증하고 철거·이주 또는 착공 등 후속단계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현금청산 요구가 지방에 이어 수도권 전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현금청산은 새로 건립하는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지분율 만큼의 대가를 받고 이주하는 것으로, 그만큼 일반분양 물량은 증가한다.

　따라서 현금청산이 늘어날 수록 조합과 건설사는 담보대출 또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 등으로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또 일반분양이 증가하는 만큼 미분양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진다.

　업계는 그간 많은 지방 재건축·재개발조합이 시공사를 찾지 못해 유찰사태를 겪고 있는 이유도 현금청산 증가로 인한 사업성 악화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문제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 이르기까지, 현금청산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경기도 소재 모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 총회가 3번이나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총회를 열 때마다 현금청산 요구 조합원이 늘어남에 따라 조합이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하자, 나머지 조합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들 조합원은 토지 등을 담보로 하는 추가 대출이 아닌 시공사의 PF대출로 현금청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시공사인 A사는 건실했던 중견사들 마저 줄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PF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PF대출까지 받아 사업을 추진했다가, 자칫 미분양 발생으로 인해 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 기업 전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때문이다.

　결국 이 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 등 인허가와 철거·이주 및 착공 등 향후 사업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다.

　A사 관계자는 “뉴타운 해제 요구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반대여론 탓인지, 현금청산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면서 “안정적이라던 재건축·재개발사업도 점점 PF사업과 다를 바가 없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수주를 위한 영업비는 차치하더라도, 조합 운영자금 등으로 쓰이는 대여금에서부터 이주, 이사비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금청산을 위한 PF대출까지 동원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시점에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동의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지연으로 인해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봉승권기자 skbong@

PS

조합이 설립된 구역의 현실적 대안 (퍼온글) 

 

이론적으로 조합원 모두가 아파트 분양신청 하지 않는다면

 - 조합

 - 정비업체

 - 건설사

모두 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꼼수로

 - 개별 감정평가액

 - 권리가액

 -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아파트 분양 신청을 받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건설사 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올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 투자없이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 아파트 부지를 사지않으니 자금 부담도 없고

  - 조합원 들 집을 지어주는 것이니 분양 부담없고

  - 분양 전문회사에 맏길일도 없어 비용 대폭 절감되고

  - 공사수주 후 쪼개서 하청업자에게 주니 거기서 이득이 있고

해서 올인했는데

모든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요구한다면 

  - 조합, 건설사, 정비업체 모두

  - 아파트 일반분양에 매달려야 되고

  - 그 많은 물량이 분양될리 없어

도산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저축은행 대부분은 부동산PF로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으니

자금조달은 어렵고

일반은행의 부동산PF 신청은 어림없고 ∙ ∙ ∙ ∙

  - 조합장은 개인파산까지 가야될 일이고

  - 건설사는 부도나고

  - 건설사 앞잽이 정비업체는 건설사가 부도나니

  - 정비업체도 깡통차고

그런 것입니다.

추진위원장 모두는

  - 개인파산을 염두에 두고 조합설립에 올인해야할 것이며

조합장 모두는

  - 패가망신할 각오로 관리처분에 임해야할 것입니다.

조합설립후 그때가서 반대해도 된다?....웃고 말렵니다.

저축은행 또 난리 났습니다.

http://media.daum.net/economic/view.html?cateid=1041&newsid=20110506115106945&p=munhwa

[굿남]

수도권 주택 보유자 현금 정산 추세로 갑니다
부동산 아파트 물건너 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