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연체액 13조원에 숨겨진 더 위험한 지표

[어이그야]

연체율 지표는 약 2%에 가까워 침체로 언뜻 당연한 통계 같지만 데이터보다 실제 부실 더 심각해
연장‧유예 차주 연체율 지표서 빠져 성실 상환자 붕괴 시작했단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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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체액 13조원에 숨겨진 더 위험한 지표 [視리즈] - 더스쿠프

한국은행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2분기 말(700조6000억원) 대비 6.2% 불어났는데, 역대 최대 기록이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도 같은 기간 3.2% 늘어난 177만8000명을 기록했다. 역시 사상 최대치다

더 심각한 건 연체다. 연체액과 연체율이 눈에 띄게 뛰었다. 지난해 2분기 기록한 자영업자 연체액은 13조2000억원으로, 2022년 2분기(5조2000억원)보다 무려 153.8% 폭증했다. 연체율은 1.78%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0.75%) 대비 2.4배 높아진 수치다.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수치가 ‘표면적 결과’일 뿐이란 점이다. 지금 연체율 지표엔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가 잡혀있지 않아서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설명을 들어보자. “그간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은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에 집중돼 있었다. 장사가 극도로 부진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취약계층이 주로 받았는데, 이들은 유예 조치를 받은 만큼 연체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결국 최근의 연체율 지표를 악화한 건 자영업 취약계층이 아니다. 엔데믹이후에도 그나마 괜찮게 벌면서 성실히 빚을 갚고 있던 자영업자 계층이 제대로 빚을 갚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단 걸 뜻한다. 우리 업계에선 이들은 어느 정도 영업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인 셈인데, 이들마저 쓰러지면 업계의 위기는 보이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2020년 처음 시행했다. 그 이후 만기가 다다를 때마다 총 5차례 연장했다. 정부는 가장 최근인 2022년 9월엔 대출 만기를 2025년까지, 상환유예를 2028년까지 연장했다.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을 급격하게 늘리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정부의 구제 조치를 받은 자영업자의 수는 많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잔액은 76조2000억원, 차주는 35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와 다중채무자 대출잔액의 각각 19.7%, 10.2% 수준이다. 쉽게 말해, 자영업자 연체액과 연체비율에 적용되지 않은 통계치가 이 정도란 얘기다. 

자영업자 다중채무자가 743조 

하지만 걱정마세요 만기연장, 상환유예는 통계에서 빼버리는 매직 ㅋㅋㅋ 

만기 연장, 상환유예 잔액만 76조, 연체액만 13조 

이자 캐시백 최대 80만원 ㅋㅋㅋㅋ으로 온갖 쇼만  

절망의 시대입니다. 

[띠아모]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죠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1천800만원 이랍니다.

[어이그야]

경제 리볼빙의 대가는 참혹할텐데 미룬다고 능사는 아닌데...

[dook712]

총선이 끝나고 그동안 미뤄왔던 폭탄들이 터지겠네요. 빚으로 쌓은 모래성이 무너지는 속도도 빠르니 잘 버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