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학 인강 -1~5강. 정리- 주요용어- 연습문제

[김연자/가정 /4]

가족복지학

1강: 현대 가족의 이해(Ⅰ) 1. 가족에 대한 이해 2. 가족 연구분야

정리하기1. 현대사회의 가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고전철학적 관점에서 기원하며, 대표적인 이론적 관점은 구조기능론, 갈등론, 여권론, 체계론 등으로 나뉜다.

2. 가족에 대하여 보편적인 제도로 인식하거나 특정한 사회질서 내에서 나타나는 제도로 파악하는 상이한 시각이 존재한다. 새로운 가족의 개념은 전통적 개념의 가족은 물론, 혈연관계가 아닌 2인 이상의 친밀한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는 대안적 형태도 가족으로 인정하며, 사회의 정치적 개입에 의해 변화하며 그러한 변화에 대해 역동적으로 적응할수 있는 중요한 사회제도로서의 가족의 의미를 강조한다.

3. 가족은 친밀한 관계의 근원이 되며, 경제적 협조의 단위로서 기능하고, 자녀 출산 및 사회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가족구성원에게 지위와 사회적 역할을 부여한다.

4. 가족 연구는 초기에 주로 사회학, 가정학, 사회복지학 등의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최근 가족과학, 가족학 등으로 명명될 만큼 가족의 독특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연습문제

1.개인보다는 전체로서의 가족에 초점을 두며 전체성, 상호의존성, 하위체계, 투입, 산출과 경계, 변형과정, 선택, 정보처리와 피드백 등을 통해 가족을 보는 관점은?

*해설 : 가족에 대한 체계론적 관점은 개인보다는 전체로서의 가족에 초점을 두며, 어떻게 가족체계가 전체적으로 기능하는가, 어떻게 가족체계의 부분들이 상호 연관되는지 등을 규명할 수 있다(교재 p.21~22 참조). 정답 : 체계론적 관점

2. 가족체계이론에서 가족에 대해 전제하는 네 가지 가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3.

1)가족체계의 맥락 내에서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2)가족은 독특한 상호작용 패턴을 지닌다.

3)가족은 가족체계가 손상되더라도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한다.

4)가족체계는 시간 경과에 따라 변화한다.

*해설: 가족체계이론에서는 대부분의 가족이 가족체계를 손상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안정성을 추구한다(교재 p. 22 참조).

3. 20세기의 많은 인류학자들은 가족이란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제도로서 자녀양육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공간과 애정의 유대로 연결될 특정한 사람들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현대가족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가족정책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정답 : 인류 사회의 보편적인 제도로서 가족을 규명하는 시각에서 보면, 현대가족문제의 원인은 불완전한 인간의 능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가족정책의 목표는 보편적인 가족의 특징을 현실의 가족에게 회복하는 데초점이맞춰진다. 해설 : 가족의 실체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시각, 즉 보편적인 제도로 보는 시각과 특정한 사회질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교재p.25참조).이문제에서는 가족을 인류보편적인 제도로 보는 시각에서 볼 때 가족문제의 원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목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4.가족이 담당하는 기능을 제시하시오.

정답 : 친밀한 관계의 근원을 제공, 경제적 협조의 단위, 자녀출산 및 사회화, 가족구성원에게 지위와 사회적 역할을 부여

해설 : 학자에 따라 가족의 기능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가족의 기능으로 수용되는 네 가지 기능은 정답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교재 p. 25~26). 이 문제에서는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의 의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강: 현대 가족의 이해(Ⅱ) 3. 현대 가족의 성격 4. 가족변화와 가족변화에 대한 쟁점

*정리하기:

1. 현대 가족은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치관 등에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 가족관의 단절, 부부관계와 친자관계의 대등화, 가족의 보호 및 부양 기능의 약화, 부부가족의 일반화, 가족 규모의 축소, 가족주기상의 변화, 기혼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이혼율의 증가, 다양한 가족 유형의 등장 등으로 나타난다.

2. 산업화 이후 가족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가족 내적인 조건의 변화를 중심으로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산업화 이후 가족의 변화는 가족구성원의 개인화, 가족의 탈제도화, 여성의 탈가족화

현상을 내포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가족위기론은 개인주의, 쾌락주의에서 기인한 가족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는 이론적 입장

으로서 성별 역할분업에 기초한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형태로 전제하고 가족공동체, 정서적

유대를 가족의 중심가치로 여긴다. 또한 새로운 가족 유형의 등장을 위기의 징후로 여기며

가족 변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통적 가족 가치의 회복을 주장한다.

5. 가족진보론은 가족 변화를 가부장제의 모순과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이상적 가족형태를 전제하지 않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대안 가족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인 복지정책의 개입을 통한 가족기능의 사회화를 주장한다.

주용용어: 가족주기론 :가족생활에 대해 발달론적·생태학적으로 접근하여 가족생활 역시 인간의 생애주기와 같이 탄생에서 소멸에 이르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됨을 규명하며, 시기별 주요 발달과업 등에 따라 단계를 구분함

가족위기론 : 성별분업에 기초한 핵가족을 이상적 가족으로 간주하고 가족의 변화를 개인주의, 쾌락주의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며 전통적 가족 가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

가족진보론 : 가족의 변화는 가부장제의 모순과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며 이상적 가족형태를 따로 전제하지 않고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가족 유형을 대안 가족으로 인정하며 국가의 적극적인 복지적 개입으로 가족기능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입장

정상가족 :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가족보호'를 담당한다는 성별 역할분업에 기초하여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핵가족 형태의 가족

다양한 가족 : '정상가족'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였으며, 한부모, 독신, 동거, 동성애, 다문화 가족 등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의미

*연습문제:

 1.현대가족에서 나타나는 가족관계의 주요 동향을 설명하시오.

정답 : 부부관계 및 친자관계의 대등화

해설 :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족제도 하에서 인정되었던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남성으로서의 권위가 저하되어 근대화의 과정에서 다양하게 변화하여 권위에 의한 복종과 통일적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부부관계와 친자관계가 점차 대등화되고있음(교재 p.28 참조).

2. 가족주기상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정답 3

① 만혼 경향으로 가족주기에 진입하기 이전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

②형성기과 확대기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길어지고 있다.

③확대완료기는 점차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④축소기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짧아지고 있다.

만혼으로 가족주기 진입 이전 기간은 길어지고 형성기과 확대기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단축되고 있다. 축소기는 자녀수의 감소로 단축되고 있다(교재 p.29 참조).

3. 자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만의 인생을 즐기려는 고령층을 지칭하는 용어는? 정 답 4.

①여피족     ②더피족    ③딩크족    ④통크족

해설: 통크(two only no kids)족은 부부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가족이다(교재 p.34 참조).

4. 가족위기론과 가족진보론에서 주장하는 가족 변화의 원인과 대안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정답 : 가족위기론은 극단적 개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에서 가족 변화가 기인하며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가족가치를 회복하고 성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가족진보론은 가족 변화가 가부장제의 모순과 자본주의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에서 기인한 변화로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복지정책의 시행하여 전통적인 가족기능을 사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해설 : 이 문제에서는 가족 변화에 대한 원인과 대안에 대해 다르게 보는 가족위기론과 가족진보론의 관점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변화의 원인과 대안 이외에도 가족의 변화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접근하는 가족위기론과 가족진보론의 주장을 이상적 가족형태, 가족가치, 이상적 부부관계, 새로운 가족에 대한 인식 등 다른 쟁점에 따라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교재 p.34~41 참조).

3강: 현대 가족의 문제 1. 현대 가족문제의 이해 2. 한국의 가족문제

*정리하기:

 1. 가족문제에 대한 접근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다. 기능주의 관점의 가족문제는 가족의 기능이 통합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며, 갈등주의 관점의 가족문제는 사회의

갈등과 착취 구조에서 비롯한 가족 내에서의 불평등한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파악한다. 여권론적 관점에서는 가족문제를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여성차별 문제로 접근한다. 한편 체계론적 관점에서는 급속한 사회변동에 따른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와 가족 연대성의 파괴나 축소를 주요 가족문제로 파악한다.

2. 불완전 가족은 구조적 · 기능적 분리 가족 뿐 아니라 심리적 애정이 결핍된 가족까지 포함하나, 일반적으로는 구조적 · 기능적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불완전 가족의 문제는 전통사회의 경우 친족망의 지원으로 인해 그리 심각하지 않았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의 기능 상실을 보완하는 복지정책을 요구한다.

3. 한국가족의 변화양상은 가족관, 인구구조, 가족규모, 가족 형태, 가족관계, 가족 기능, 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관련된 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4. 한국의 가족문제 성향은 경제적 부양 기능의 저하, 보호기능의 약화, 사회화 및 정서적지지 기능의 약화, 불완전 가족의 증가에 따른 문제의 심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정 미흡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주요용어: * 가족문제: 가족생활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와 이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 모두를 지칭

* 문제가족: 문제를 가진 가족을 단위 개념으로 지칭하는 용어로서 집단으로서의 가족의 조직화가 약화되고 기능상의 문제가 일어난 가족을 의미함. 병리가족, 이상가족, 부적응가족, 일탈가족, 가족 아노미 등의 용어와 유사함

* 불완전 가족: 구조적·기능적 분리가 일어난 가족 뿐 아니라 애정이 결핍된 가족까지 포괄하여 지칭하며, 낙인(stigma)이 되는 '결손가족'이라는 용어 대신 사용함.

* 빈 껍데기 가족 : 심리적 결핍이 있는 불완전 가족을 지칭함

*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실업자의 비율

* 고령사회(aged society):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가 14% 이상인 사회

*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가 7% 이상인 사회

*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가 20% 이상인 사회

* 부양비: 유년 부양비와 노인 부양비의 합

* 유년 부양비: 유년 부양비와 노인 부양비의 합

* 노년 부양비: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

* 노령화 지수(고령화 지수): 노령화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서 유년인구(0~14세) 100명당 노년인구의 비율로 산출함

* 이혼율: (이혼 건수/혼인 건수)× 100 * 조이혼율: (이혼 건수/전체인구수)×1000

* 조혼인율: (혼인 건수/전체인구수)×1000

* 실망실업: 정상적인 상황일 경우 구직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차별,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취업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

* 연습문제:

1.가족 문제를 성의 갈등과 착취에 초점을 두어 가부장적 가족 가치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역할 수행 문제로 보는 관점은? 정답 : 여권론적 관점

해설 : 이 문제에서는 가족 문제를 보는 다양한 이론적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기능주의, 갈등주의, 여권론의 관점에서 가족 문제를 어떻게 다르게 규명하는지를 정리해야 한다(교재 p.46~47 참조).

2.불완전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2

①낙인 문제와 관련하여 '불완전가족'보다 '결손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②전통사회에서는 양친이 건재하여도 조부모의 일방이 부재한 경우도 포함하였다.

③농업사회에서는 신생아의 사망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④산업화 이후에도 친족의 부양 및 보호체계가 작용하여 불완전가족으로 인한 문제는 별로 심각하지 않다

해설: 구조적, 기능적 분리 가족에 대해 과거에는 결손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낙인 문제가 있어 최근 불완전 가족으로 명명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양친 뿐 아니라 조부모가 부재한 경우에도 불완전 가족에 포함되었으며, 주로 배우자의 사망이 주된 발생요인이었다. 반면 현대사회에서는 조부모와 관계 없이 양친이 모두 부재하거나 양친 중 한 사람이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불완전 가족으로 본다.

3. 과거의 가족기능에서 많은 부분은 사회로 이전되었다. 이때, 가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가족복지의 접근은 어떠해야 하는가?

정답 : "가족이 실제 수행하고 있는 기능", "가족이 수행 가능한 기능", "사회가 가족에게 기대하는 기능" 간의 간극을 좁혀 가족이 더욱 안정된 상태에서 사회변화를 수용하거나 혹은 주도하면서 구성원의 복지를 보장하도록 가족복지정책의 범주와 주체, 서비스 수준 등을 결정해야 함.

해설 : 가족의 기능은 교육제도, 경제제도, 복지서비스 등을 통해 사회로 이전되고 있으나, 아무리 가족기능의 사회화가 진전되어도 여전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가계경제관리, 가족원 간의 정서적 지원 등은 가장 효율적이다. 따라서 가족은 미래사회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다만 더욱 안정적이고 질적으로 보장되는 구성원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p. 64~65 참조).

4강: 가족복지의 이해(Ⅰ) 1. 가족과 사회복지 2. 가족복지의 의미 3. 가족복지의 접근방법

*정리하기:

1. 현대의 복지제도는 '시장'과 대립되는 전통적 가족 기능의 보완 · 대체 · 강화에

주력해 온 역사로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가족을 중심으로 나타난 사회병리 현상의 급증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족의 의미를 재발견하기 위해 가족에 대한 복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는 통합적인 복지적 접근이 중요하게 강조된다.

2. 가족복지는 국민생활권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가족의 행복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가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가 주체가 되며,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한 '한 단위로서의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서비스 등 조직적인 제반 활동을 통해 실현된다.

3. 가족내부와 관련한 가족복지의 대상영역은 가족의 스트레스 상황, 사회경제적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 가족관계 및 개인적 기능 등 사회적 기능장애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Feldman과 Scherz는 가족생활주기를 중심으로 결혼의 성립기, 육아기, 노후기의 세 시기별로 가족복지 대상영역을 설정하였다. 반면, 가족에 대한 국가의 대응과 관련한 영역으로는 가족정책이 있다.

4. 가족복지의 접근방법은 거시적인 가족정책적 접근방법과 미시적인 가족복지 서비스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족정책적 접근방법은 가족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보고 가족이 전체 사회의 제도적 구조와의 관계에서 더 잘 존속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는 방법을 의미하며, 가족과의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제도적 차원에서 간접적으로이루어진다. 반면, 가족복지 서비스적 접근방법은 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차원의 접근법이다. 이러한 두 유형의 가족복지 접근방법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5. 가족정책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역사적 맥락에서 사용되어 왔으며, 명시적 가족정책과 묵시적 가족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족정책의 평가를 위해서는 보호와 유지, 보편 주의와 선정주의, 재가와 외부, 전문주의와 일반주의, 예방과 치료, 정부·민간·영리기관의 혼합, 단기비용과 장기수익 등에 관한 균형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6. 가족복지 서비스적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에는 가족에 대한 직접적 개입, 가족보호, 가정생활교육, 가족계획사업, 가족보존과 가정 기반 서비스, 가족치료, 가족옹호 등이 있

다.

*주요용어: 가족복지 : 국민의 생활권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제반 노력(제도적, 정책적, 기술적 서비스)을 총칭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 복지개혁을 실시하여 노동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등 개인의 복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극적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에서 시행됨. 복지개혁을 실시하여 노동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등 개인의 복지적 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소극적 가족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에서 시행됨

*가족복지 서비스적 접근방법 : 문제가족에 대하여 개별적,심리적,미시적으로 처리 및 치료하는 서비스

*가족정책 : 국가가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쳐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체계적인 개입 계획

*보편주의 : 정책의 모든 대상에게 자신의 요구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정책의 혜택이 제공되는 보편시여(普遍施輿)의 원칙

*선정주의 :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

*연습문제

1. 가족복지의 주체와 대상은 각각 무엇인가?

정답 : 가족복지의 주체는 가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전체이며, 가족복지의 대상은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포함한 한 단위로서의 가족 전체이다.

해설 : 이 문제에서는 가족복지에서 한 단위로서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교재 p.84 참조).

2. 가족복지 서비스적 접근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 :②

해설 : 주택정책은 가족복지 정책적 접근에 해당함(교재 p.92~94 참조).

3. 모든 정책대상에게 개별적인 요구와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가족복지 프로그램 선정 원칙은? 정답 :④

①보수주의 ②진보주의 ③선정주의 ④ 보편주의

해설 : 이 문제에서는 가족정책 선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두 가지 다른 원칙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보편주의는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보편시여의 원칙을 의미하며, 선정주의는 이와 대조적으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사람만을 대상으로 열등처우의 원칙이 작용됨(교재 p.90 참조).

4. 가족정책 시행의 장애요인을 제시하시오.

정답 :비용, 가치관의 차이,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 가족정책의 부정적 영향, 가족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예측의 어려움 등

해설 :이 문제에서는 가족정책 운영에 따른 다양한 장애요인이 있음을 숙지하고 각각의 문제가 곧 가족정책의 과제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교재 p.34~41 참조).

5. 집단학습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애정과 협동심 등을 강화시키기 위한 가족복지 서비스적 접근방법은? 정답 :가정생활교육

해설 :이 문제에서는 가족복지 서비스적 접근방법에 해당하는 직접적 가족개입, 가족보호, 가정생활교육, 가족계획사업, 가족보존과 가정기반 서비스, 가족치료, 가족옹호 등 주요 프로그램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함(교재 p.93)

5강: 가족복지의 이해(Ⅱ) 4. 가족과 복지국가

*정리하기:

1. Esping-Andersen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탈상품화와 계층화를 기준으로 하여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탈상품화는 개인의 복지가 시장의존으로부터 벗어난 수준을 의미하며, 계층화는 한 사회내에서의 계층 간 사회적 지위의 격차를 나타낸다.

2.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이 주된 복지공급의 주체가 되므로 탈상품화의 수준이 낮고 계층화 효과는 높으며, 개인에 대한 가족책임을 강조하고 가족 실패 후에 국가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경향을 보인다.

3.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와 계층화 정도가 중간수준이며 국가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복지를 제공한다. 이때, 개인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가족에 있으며 국가는 그 이차적 책임을 지고 가족이 실패한 후에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탈상품화 수준이 높고 계층화의 효과는 낮게 나타나며 가족의 기능을 사회로 이전하여 가족의 비용부담을 사회화하고, 국가는 특히 아동, 노인 등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가진다.

5. 복지국가에서 주로 제기되어 온 가족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쟁점으로는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 방법,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시기,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 대상 문제 및 책임, 국가의 가족에 대한 책임 대상, 가족의 성격, 가족정책의 범위, 가족정책서비스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이슈 등이 있다.

6. 복지국가 가족정책은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의 차원과 밀접하게 연계된다. 가족정책에서 나타나는 탈상품화는 아동수당제도와 같이 자녀 양육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자녀 있는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고, 탈가족화는 보육서비스 제도와 같이 자녀양육에 따른 가족의 책임을 국가가 분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한편, 탈젠더화는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같이 가족내 불평등한 성별분업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의미한다.

* 주요용어: 복지국가(welfare state)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정부의 예산과 기구를 동원하여 개입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받도록 하는 국가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시장에 팔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함.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였을 때 사회제도를 통해 소비능력을 보장받음으로써 임금노동자의 시장의존성을 약화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됨

탈가족화(defamilialization):가족의 돌봄이나 위험이 국가나 시장의 급부에 의해완화되는정도

탈젠더화(degendering): 가족 내 성별분업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연습문제:

1. Esping-Andersen은 무엇에 따라 복지국가의 유형을 구분하였는가?

정답 :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와 계층화(stratification)의 수준

해설 : 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수준에 따라 복지국가의 유형을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로 구분하였음(교재 p.96 참조).

2. 가족의 역할에 따른 비용을 사회화하고 가족이 실패하기 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①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들에서 발달하였다.

②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본다.

③사회복지급여를 사회권으로 인정하는 정도가 높다.

④사회복지급여로 인한 사회계층화의 수준이 매우 높다.

정답 :③ 해설 : 질문의 복지국가유형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의미함. 이 문제에서는 Esping-Andersen의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3가지 유형에 따른 특성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교재 p.92~94 참조).

3.복지국가에서 가족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주요쟁점을 제시하시오.

정답 : 복지국가에서 가족과 국가의 관계 정립에 있어 쟁점이 되어 온 사안은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 방법(대체적 서비스 제공에 머무는 경향),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시기(가족의 실패 이후에 국가에 개입하려는 경향),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 대상 문제 및 책임(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책임 vs. 비금전적 서비스의 국가 및 가족 공동책임 경향), 국가의 가족에 대한 책임 대상(개인을 가족과 분리하여 지원하는 경향), 가족의 성격(가족을 사적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 가족정책의 범위(가족정책의 범위와 연계성의 다양화), 가족정책서비스가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이슈 등이 있다.

해설 :이 문제에서는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국가와 가족의 관계에 대한 입장에는 다양한 차이가 존재해 왔으며, 지금까지 주요 쟁점이 된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교재 p.101~104 참조)

4. 아동이 있는 가족에서 아동을 양육하기 위한 가족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돌봄의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는 제도인 보육서비스나 육아휴직 등의 가족정책과 관련이 깊은 용어는?

①탈상품화      ②탈가족화     ③탈젠더화     ④탈정치화

정답 : ② :해설 : 이 문제에서는 가족정책과 관련하여 '탈상품화'나 '탈젠더화'와 구분되는 '탈가족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 탈가족화는 전통적으로 여성이 전담하였던 돌봄노동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분담하는 정책을 의미함(교재 p.104 참조).

5. 가족정책의 탈젠더화는 무엇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개입인가?

정답 : 가족 내의 불평등한 성별분업구조 : 해설 : 이 문제에서는 탈젠더화 차원에서 가족정책의 목적을 이해해야 함. 가족정책의 탈젠더화는 지금까지 사적영역의 협상 결과로 간주되어 온 불평등한 성별분업구조에 대해 공공정책적 차원에서 개입을 강조한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양육자를 가족정책의 수급자로 변경하고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개입으로 나타남(교재 p.10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