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만들려면 씨름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무서운 복병들입니다.
아래사항을 보면서 더욱더 느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국세청 홈페이지 전자계산서에서도 쓰이는데 어느날 신고하러 세무서에 갔는데
컴퓨터를 들고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컴퓨터가 새롭게 다 교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왠지 이상하다 싶은 날이었습니다.
이곳은 개인개인의 공인인증서가 쓰이는 곳이기도 해서 말입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법률상 양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브로커에게 아파트 청약 관련 서류를 넘기고 2000만원을 챙긴 당첨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유 씨는 지난 2021년 4월 브로커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넘기고 2000만원을 받은경우 기사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공인인증서가 쓰입니다. 중요한 사항들이지요!!!!
편리한 세상입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니 말입니다.
편해진만큼 이상한 일도 다 일어난다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