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발표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발표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 보상금, 6․25전몰순직군경자녀수당 및 고엽제수당 3% 인상- 6·25전쟁, 월남전 등 참전 전상군경의 전상수당 9만원으로 약 4배 인상-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4․19혁명공로수당 각 2만원 인상 등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개소 추가 지정- 재활센터 확충, 보훈병원 리모델링, 보훈요양원 등 의료시설 환경 개선-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수송시설 이용 서비스 불편 개선 ‣ 국립묘지 확충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확대- 제주, 연천의 국립묘지 조성 연차 사업비에 280억원 투입- 대전현충원 포함 기존 6개 국립묘지의 안장시설 확충에 220억원 투입-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대상 확대 ‣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선양하는 기념시설 건립-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미국 ‘추모의 벽’ 등 7개 기념시설 건립, 지원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지원과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높이기 위해 ▴보상금 및 수당 인상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국가유공자 안장 및 사망시 지원 강화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선양하는 기념시설 건립 등 국가책임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하였다. 󰊱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위한 보상금 및 수당 인상ㅇ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경제지표*보다 높은 수준인 3% 인상* ’21년 물가인상률 전망(1.0%), 경제성장률 전망(2.8%), 공무원보수 증가율(0.9%)- 6·25전쟁, 월남전 및 전투 수행중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58,810명)에게 지급하는 전상수당은 월 2.3만원에서 9만원으로 약 4배 인상ㅇ 6·25전몰순직군경자녀, 고엽제 수당*은 3% 인상* (’20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270천원～1,347천원 → (’21년) 347천원～1,387천원(’20, 고엽제수당) 475천원～1,747천원 → (’21년) 489천원～1,799천원ㅇ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 수당*은 월 2만원 인상* (’20년, 참전명예수당) 320천원 → (’21년) 340천원(’20년, 무공영예수당) 380천원～400천원 → (’21년) 400천원～420천원(’20년, 4·19혁명공로수당) 331천원 → (’21년) 351천원ㅇ 상이 1급∼2급 중상이 국가유공자 간호수당*은 5% 인상* (’20년) 801천원～2,506천원 → (’21년) 841천원～2,631천원ㅇ 생활조정수당*은 2% 인상* (’20년) 214천원∼326천원 → (’21년) 220천원∼336천원ㅇ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1만원을 인상한다.* (’20년) 335천원∼468천원 → (’21년) 345천원∼478천원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상이유공자의 교통시설 이용 불편 개선ㅇ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방문할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모두 6,205억원을 편성했고,ㅇ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집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년 98개소의 위탁병원을 추가 지정한데 이어, 올해도 100개소를 더 추가 지정할 계획이며, ’22년까지 위탁병원을 모두 640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 이다.* (’19) 320 → (’20) 418 → (’21) 520 → (’22) 640개소ㅇ 의료-재활-요양 등 의료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재활센터 확충(3개소), 보훈병원 시설개선(3개소), 보훈요양원 건립(1개소) 사업에 508억원을 편성했다.- ’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4개 지방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사업에 173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114병상 규모의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와 80병상 규모의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후 지방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 재활센터) ’18년～’21년, 지하1·지상7층, 114병상(부산 재활센터) ’18년～’21년, 지하1·지상6층, 80병상(대전 재활센터) ’20년～’22년, 지하1·지상4층, 40병상(대구 재활센터) ’21년～’22년, 지하1·지상4층, 40병상- 올해 완공 예정인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및 물리치료실 등 설치사업을 비롯하여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22년 완공), 서울중앙보훈병원의 치과병원 증축(’23년 완공) 사업에 연차 사업비 131억원을 투입하여 진료환경을 개선한다.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및 물리치료실 설치가 완료되면 응급환자 진료에 대응하고 환자 대기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1년 개원을 목표로 전북 전주에 짓고 있는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에 232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할 계획이다. 전북권 보훈요양원이 개원하면 장기요양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8년～’21년, 지하1층·지상3층 / 총사업비 345억원ㅇ 상이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교통시설 이용 서비스도 개선된다. 그동안 고속·시외버스 매표소에서만 할인승차권을 구입하던 불편함을 개선해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예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6월까지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22년 시행을 목표로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의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 국립묘지 확충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의 장례 지원 확대 등 사망시 예우 강화ㅇ 국가유공자 안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와 연천에 조성하고 있는 국립묘지에 연차 사업비 280억원이 투입된다. 1만기 규모로 조성되는 제주국립묘지는 올해 11월에 개원할 계획이다.* (제주) ’12년～21년, 27만㎡ 1만기 규모(봉안묘 5천, 봉안당 5천), 총사업비 492억원* (연천) ’19년～25년, 92만㎡ 5만기 규모, 총사업비 979억 원ㅇ 아울러, 기존 6개 국립묘지의 만장을 대비하여 묘지별로 안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완공 예정인 대전현충원에 37억원, ’22년 완공예정인 괴산호국원에 5억원, 4·19민주묘지에 1억원이 편성되었고, ’23년 완공예정인 이천호국원에 148억원, 영천호국원에 19억원, 임실호국원에 10억원 등 각 묘지별로 연차별 투자사업비가 편성되었다.* (’21년 완공) 대전현충원(37억원, 5만기, 총사업비 340억원)* (’22년 완공) 괴산호국원(5억원, 2만기, 총사업비 151억원) 4·19민주묘지(1억원, 600기, 총사업비 7억원)* (’23년 완공) 이천호국원(148억원, 5만기, 총사업비 650억원) 영천호국원(19억원, 2.5만기, 총사업비 322억원)임실호국원(10억원, 2만기, 총사업비 194억원),ㅇ 이외에도 국립묘지 외에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모신 59개 합동묘역중 신청을 받아 국립묘지에 준하는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ㅇ 또한,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제까지는 기초수급자중 생계급여자만 지원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전체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ㅇ ’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은 ’21년에 수권유족에게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22년까지 전몰군경유족 등 22만명에게 명패를 달아드릴 계획이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선양하기 위해 국내외 독립, 호국 기념시설 건립·지원ㅇ 올해 11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에 314억원을 투입한다. 기념관은 총 457억원의 예산으로 옛 서대문구의회 자리에 지하3층, 지상 4층 연면적 9,458㎡ 규모로 지어진다.ㅇ 이외에도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미국 워싱턴 D.C. ‘추모의 벽’ 건립, 그리스군 참전비 이전 등 6개 사업에 301억원을 지원한다.* (국외 2개소) 미(美) ‘추모의벽‘ 267억원, 미(美) 플러튼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2.6억원* (국내 4개소) 그리스군참전비 이전 8.8억원, 무안 참전기념비 1.5억원, 세종국가보훈광장 20억원, 함평 4·8만세운동기념관 0.9억원 □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보훈문화를 정착시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실현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