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의원들, 국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 일부 디지털 무역정책 제외한 USTR 비난
O 하원 세입위원회(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NTE)에서 일부 해외 규정을 제외한 사실을 비난했음.
- 캐럴 밀러(공화당·웨스트 버지니아) 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은 USTR에 보낸 서한에서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가 디지털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 특정 정책을 제외했다며 비판했음. 이들 의원들은 특정 무역 장벽을 제외하는 새로운 방식은 해외 무역 장벽을 확인하여 해결한다는 의회의 NTE 시행 목적을 약화시킨다며, 이러한 중요한 정책 변화를 의회와 적절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음.
- USTR은 동 보고서 발표 당시 과거와 달리 합법적인 공공 정책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만 포함할 것이라고 밝히며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등 과거 보고서에 포함했던 정책을 제외했음. 공화당 의원들은 서한에서 2022년 디지털 서비스 수출 규모가 6260억달러였고 미국 국민 3백만명의 생계가 디지털과 전자상거래 분야의 개방된 무역 채널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 세계에서 증가하는 디지털 무역 장벽으로 미국의 고용과 경쟁력이 위협 받고 있다고 주장했음.
- USTR은 지난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핵심 디지털 무역 원칙에 관하여 미국이 지지했던 협상 입장을 철회하면서 비판에 직면했음. 이번 서한을 작성한 공화당 의원들은 NTE의 변화가 WTO에서의 관련 입장 철회 또는 USTR이 지금까지 취한 다른 행보보다 더욱 중대하다고 보고 있음. 이들은 USTR이 올해 NTE에서 디지털 무역에 약화된 입장을 보이면서 새로운 해외 디지털 무역 장벽에 더 이상 맞서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게 NTE에서 디지털 무역 장벽을 계속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강력히 촉구했음.
- 이번 서한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USTR의 NTE 변경 근거에 우려를 표하며 다른 국가들이 공익을 내세워 합법적인 비판을 물리치는 상황을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음. 이들은 무역 장벽에 해당하는 디지털 무역 정책의 예시로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언급했음. 동 규정은 무엇보다 특정 대형 플랫폼의 자사 우대(self-preferencing)를 금지하며 미국의 주요 산업 단체와 일부 의원들의 비난을 초래했음.
- 서한을 작성한 의원들은 특히 프랑스와 캐나다 등의 디지털세에 관한 우려도 제기했음. 미국은 최근 프랑스 및 다른 여러 국가들과 디지털세 부과 유예 연장에 합의했음. 한편 캐나다는 디지털세 부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미국과 캐나다는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부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세입위원회의 양당 의원들은 캐나다의 계획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