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퍼온 글 입니다.

<pre><font size="2"> 벼락시장에도 글 좀 올리는데....^^ 이 글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운전면허관련) 주요부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내용] ※ 2003. 11. 4일 시행 가. 교육시간 단축 - 장내(도로) 1일 최대교육 가능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 시행 나. 교육방법 변경 - 1종대형(툭수)의 교육방법을 5시간 이상 동승 후 단독교육 실시 (강사 1인당 자동차 2대로 한정) ※ 2004. 1. 1 시행 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권의 확대 - 1종대형 및 특수 동의 면허대한 검정권 확대실시 나. 교육시간 변경 - 대형 및 특수에 대한 교육시간을 학과 5시간, 기능 1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 ※ 2004. 7. 1. 시행 가. 교육시간 변경 - 1.2종보통 장내기능교육 25시간 ▶ 20시간으로 축소 (동승 10시간, 단독 10시간) - 2종자동 장내기능교육 20시간 ▶ 15시간으로 축소 (동승 10시간, 단독 5시간) - 도로주행교육 10 ▶ 15시간으로 증가 나. 도로주행검정을 도로의 기준 변경 - 총 주행거리 3키로미터에서 5키로미터 이상으로 상향 - 지시속도 구간 500미터에서 400미터로 하향 다. 채점방법 개선 : 동일항목 1회 감점 -> 동일항목 중복감정 가능 등 - 응시료 15,000원에서 18,000원으로 인상 라. 불법 주, 정차 단속 강화 - 무인카메라로도 불법 주정차 단속 이밖에도, ◇ 덤프트럭 ABS 장착 의무화 덤프트럭이나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카 등 일부 건설기계에 대해 내년 3월1일 이후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즉, ABS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 사업용車 충당조건 완화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의 차량 충당연한이 3년에서 6년으로 완화된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26일부터. ◇ 전국번호판 도입 1월1일부터 신규등록 차량과 주소지 이전 또는 자동차 소유자가 원하거나 번호판이 파손·분실, 도난된 경우에도 전국번호판으로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와 택시, 렌터카, 화물차 등 운수사업용 차량은 전국번호판 교체 대상이 아니다 ◇ 경차 세금 감면 확대. 경차에 붙는 등록세(취득가액의 2%)와 취득세(2%)가 면제된다. 경차는 GM대우자동차 마티즈와 기아자동차의 비스토 등 2종이 있으며 마티즈는 820만원대 베스트 고급형의 경우 29만8천182원의 가격 인하가 발생한다. ◇ 도시철도 채권 도시철도 채권(취득가액의 2%) 구입 의무도 없어지고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대상이 1급지까지 확대된다. ◇ 자기부담제 시행 음주나 무면허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제가 내년 2월2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대인사고는 최고 200만원, 대물사고는 최고 50만원까지 자기부담을 해야하고 6개월 후인 8월21일부터 적용된다. ◇ 무보험 과태료 인상 현재 무보험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이륜자동차가 10만원, 비사업용자동차는 30만원 이하에서 내년 8월부터 각각 20만원과 60만원으로 100% 인상된다. ◇ 가불금 제도 신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미리 가불금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는데도 현행 규정상 이를 거부해도 보험사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시행되지 않아 왔지만 내년 2월21일부터는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가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 금액의 2배에 해당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지게차운전자격 강화 지게차 운전자격 엄격해져 내년부터 지게차를 도로에 몰고 나오려면 1종보통 또는 1종대형 면허가 있어야 한다 ◇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지금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단속 공무원이 직접 나와 스티커를 발부하던 불법 주·정차 단속방식이 새해에는 무인 카메라를 이용해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서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운전자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보험금중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토록 하는 자기부담금제도를 의무보험(대인배상 I, 대물배상)까지 확대,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배법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2004년 2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의... 글중에 있는 내년은 올해(2004년)이라고 생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