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마을 만들기 사업' 총정리

[아프락삭스]

'마을 만들기'를 알려드립니다
정부 지원 '마을 만들기 사업' 총정리
	정기석(tourmali)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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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한 마을에 100억원이 넘는 나랏 돈이 투입됐다고 말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그게 그것같은 사업들이 중복 지원되어 그렇다는 지적입니다. 부처마다 내놓은 사업도 비슷하고 예산도 마을마다 나눠먹기 식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시중에서 떠드는 불평불만이 아니고 농촌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 분석한 보고서에서 한 말입니다.

이른바 '스타마을'로 속칭되는 강원도 어느 마을의 경우 새농어촌건설운동(2001년), 정보화시범마을(2002년), 팜스테이마을(2003년, 2004년), 녹색농촌체험마을(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04년) 등 6개의 사업이 겹쳐 지원됐습니다.

과연 평생 농사만 짓던 마을 주민들 스스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경영하 수 있을지 노파심이 큽니다. '마을'이란, 또는 '마을만들기'란 과연 무엇일까부터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마을계획의 목표가 체험용 마을인지, 생활용 마을인지, 어떻게,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궁극적인 지향점도 뚜렷해 보이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숙제는 산적하지만 아직 명쾌한 대안이나 답은 없는 듯합니다. 생각은 많지만 실천은 부족한 상태라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새로 다져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정리해 공유해 봅니다.

하나. 1000권역을 6조원으로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

▲ 진안 능금리 능길마을

ⓒ 정기석

한마디로 '동일한 생활권이나 영농권 등으로 동질성을 가지며, 발전 잠재력이 있는 3~5개 법정리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단위로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지자체,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상향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전국적으로 1000권역, 5조8000여억원의 예산을 배정, 지난해까지 선정된 56개 권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권역당 3~5년간 70억원 범위 내에서 국고 80%, 지방비 20%로 사업비가 지원되며, 권역 여건과 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역실정에 따라 담장 정비, 빈집 철거 등의 농촌마을 경관개선, 마을도로,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등의 기초생활환경정비,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등의 소득기반확충 등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마을주민 공동으로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의 소득기반시설에는 보조 80%, 자부담 20%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등 소득기반 확충 사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사업 대상권역을 선정하고 예산 지원을 결정하면, 한국농촌공사에서 권역별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안 작성 및 기술지원, 지역발전컨설팅, 사업시행 계획수립, 마을주민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합니다.

그전에 먼저 지역주민(추진위원회)은 예비계획서를 작성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는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 주민의 예비계획수립을 지원해야 하는 상향식 결정시스템입니다. 이때 도시민·은퇴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마을재개발·재정비, 빈집, 주택용지공급)계획이 포함된 권역에 대해 가점이 부여됩니다.

-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02-500-1964)

둘, 도시의 편리함과 전원의 쾌적함을 갗추는 '전원마을'

▲ 산청 운리

ⓒ 정기석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농촌 면지역을 대상으로 20호 이상의 전원마을 조성을 지원합니다.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을 보조 지원하는 것입니다. 마을 규모에 따라 국고 80%, 지방비 20%로 10~30억원의 보조사업비를 지원합니다. 100호 이상의 경우에 30억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기존에 계획수립비, 마을기반시설 설치 사업비에만 지원이 국한되던 것을 공공성이 있는 사업 지원 가능하도록 경관형성, 빈집 철거·정비, 마을공동체 형성 관련사업, 노인 또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마을의 공동체 형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지 확보와 주택 건축 등은 입주자 부담이고 주택건축비는 4천만원 한도로 3～4%의 저리로 융자지원도 합니다. 2013년까지 총 300개소의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해까지 55지구를 착수하였고, 올해 15개 지구가 신규로 추진되어 총 70개 지구가 추진중입니다.

올해 입주자 주도형과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시행방법을 변경했습니다. 입주자 주도형은 도시민들이 동호회 등을 구성하여 20～49호 규모의 마을을 조성하려 부지를 확보해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입주예정자가 제안한 주택건축 등 사업계획을 전원마을조성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마을기반시설은 시·군 또는 농촌공사가 사업시행하며, 부지정리 및 주택건축 등은 동호회 등 입주예정자가 주도적으로 추진합니다.

공공기관 주도형은 입주자 주도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50호 이상의 중·대규모 마을을 시·군 또는 농촌공사 주도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투기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물론 20호 이상도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원대상 최소면적은 2만㎡, 단독주택의 세대별 주택용지 330㎡ 이상, 건폐율 30% 이내, 주택의 높이 3층 이하를 권고합니다.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건폐율은 40%입니다.

- 농림부 농촌정책국 정주지원과(02-500-2175)

셋, 마을회관 고치고, 마을 길 넓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

▲ 무주 진도리

ⓒ 정기석

도시민의 휴양·체험공간으로 친환경적인 체험마을을 조성, 농촌체험관광(그린투어리즘)을 활성화해 결국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즉 농촌체험활동 서비스 제공은 물론, 농·특산물의 가공·판매, 농가숙박, 음식물판매 등 마을여건에 맞도록 농업과 2·3차 산업을 연계한 복합사업화를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까지 660개 마을에 13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여해 체험농장 조성 등 농촌체험기반시설, 꽃길 조성, 빈집 정비 등 마을경관 조성, 마을 안길 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등 생활편의시설, 마을홍보물 제작, 주민교육 등 기타 S/W관련사업 등을 시행합니다. 농업생산기반을 포함한 농업용 시설, 농산물 가공 시설의 설치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단일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체 20호 이상으로 1/3 이상, 둘 이상의 마을이 공동마을협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전체 30호 이상으로 각 마을 전체 가구의 1/3 이상이 협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때 참여가구의 50% 이상이 농가. 15% 이상이 여성이어야 합니다. 선정된 마을은 1 ~ 2년 동안 2억원이 지원됩니다.

-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02-500-1967)

넷, 차별화 테마를 찾지 못한 '전통테마마을'

▲ 원주 주포리

ⓒ 정기석

농촌마을 고유한 전통문화자원을 발굴, 도농간 교류촉진을 위한 자원으로 개발 활용해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지역 활력을 높이려는 게 차별화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 체험거리, 놀거리, 살거리, 알거리 등 마을 고유의 테마와 부존자원 발굴 등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개발에 사업을 집중했습니다.
2008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목적과는 달리 시행과정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다른 기관의 사업과 차별화되지 못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2002년부터 157개 마을에 1600억원의 예산이, 마을당 1~2억원씩 지원됐습니다.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자원과(031-299-2676)

다섯, 테마마을의 시행착오를 넘어서는 '농촌건강장수마을'

▲ 진안 능길마을

ⓒ 정기석

우리 농촌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8.6%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부양이 새로운 농촌문제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진청은 건강장수마을 300개소를 확대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을당 3년간 1억5000만원으로 건강한 생활, 소득활동, 학습·사회활동, 어르신에 맞는 생활환경 정비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지원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1병원-1장수마을 결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총 800개소를 시범 육성할 계획입니다.

도별 농업기술원에서는 장수마을 대상으로 광역 컨설팅 실시, 마을순회 교육, 마을대표자 교육, 도내 마을간 네트워킹 지원, 중앙과 시군 연계 등을 지원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마을 단위의 사업계획 협의, 점검, 조정, 자문, 노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 능력 함양교육, 농특산물 생산, 가공, 포장, 판매 지원, 보건소 등 협력으로 건강 검진 연계, 마을 홍보자료 발간, 활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 단위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조언을 받아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과 노인 요구를 파악하여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추진, 추진(운영)위원회·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한 일거리 발굴, 주제화, 건강관리, 동아리모임 등 사회활동 활성화로 시범 마을간 네트워킹으로 사업 활성화, 산책로 조성 등 농촌다운 마을환경이 되도록 3년간 추진할 계획을 세워 마을민의 협조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자원과(031- 299-2680)

여섯, 마을당 14억원이 지원되는 '산촌종합개발사업'

▲ 장수 연평리 하늘내들꽃마을

ⓒ 정기석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해 살기 좋은 산촌마을을 개발하다는 목적입니다. 1995년부터 올해까지 49개 마을에 2500여억원이 지원되는 규모입니다. 마을당 2년 동안 총사업비 14억원이 지원됩니다.

마을기반 조성시설, 문화복지 시설, 환경정화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산림산업시설, 산촌체험과 관광 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산촌마을은 '산간오지에 위치한 촌락' 또는 '산림이 많은 지역' 등으로 이해됩니다. 낙후하고 후진적이고 주류 사회로부터 격리된 공백의 지역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간적 위치, 사회·경제적 조건, 인구 등에 있어 일반 농촌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령 인구밀도를 기준으로 전국 읍면 지역 평균인구밀도인 111인/㎢ 지역을 산촌마을로 선정합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전국 508개 읍면, 4972개 리가 산촌마을에 해당합니다. 총 면적으로는 3755 천ha에 달합니다. 전국 산림면적(6416천ha)의 58.5%에 해당되는 넓은 공간입니다.

이같은 산촌은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촌산업과 터전을 잘 개발한다면 쾌적하고 매력적인 도시민의 휴양공간이자 정주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산림청 산림자원국 경영지원과(042-481-4193～4)

일곱, 외지자본에서 어민 직영으로 '어촌체험마을'

▲ 서산 간월도

ⓒ 정기석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활성화 도모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촌을 도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도농교류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12개소에 총사업비 703억원을 지원합니다. 개소당 1년 동안 국고 50%, 지방비 45%의 보조금, 자부담 5%로 5억원의 사업비가 투여됩니다.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관광기초기반시설과 컨설팅, 실시설계, 주민교육훈련, 팸플릿 제작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주로 쓰입니다.

총사업비 703억원 중 2001년부터 지난해말까지 497억원을 투자, 112개 마을 중 76개 마을이 지원됐습니다. 올해 11개 마을을 신규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숙박, 횟집 등 어촌관광사업이 외지자본의 상업적 성격이었던 것에 비해 체험관광은 현지 어업인이 직접 어업현장에서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므로 어촌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또 경관 감상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어업·생태·해양레크레이션 체험 등을 통한 창조적인 여가활동으로 어촌지역과 도시민들과의 교류가 확대되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어촌어항과(02-3674-6850)

여덟, 정보화되지 않는 '정보화마을'

▲ 양평 신론리

ⓒ 정기석

올해 31개를 신규 선정하여 총 337개 마을이 됩니다. 운영이 부진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선정해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 내실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해수부 어촌체험마을, 농진청(전통테마마을), 자치단체(새농촌건설운동, 지역특화사업) 등이 다른 마을사업과 연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농촌체험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마을환경정비가 완료되어 정보화마을사업과 결합될 경우 소득증대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도 중요하지만 운영도 문제가 많다는 인식입니다. 최근 정보화교육, 운영위원회 참여도, PC활용, 마을홈페이지 운영실적, 마을운영 활성화 의지 등 평가지표에 의거 마을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해 운영이 부진한 마을은 컨설팅 등 마을운영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컨설팅 이후에도 운영성과가 미흡하거나 운영활성화의 가능성이 희박한 마을은 선정해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정보화마을에 대한 상시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동안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마을특산물 전자상거래(www.invil.com) 판매실적과 농촌체험관광(tour.invil.com) 이용실적이 매년 대폭 증가하여 주민소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특산물 판매실적은 2004년 10억원에서 2006년 24억원으로, 농촌체험관광은 2005년 1.4억원에서 2006년 5.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오프라인(특산물 및 체험관광) 판매실적도 167억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사업비에 비하면 의미가 크지 않은 실적입니다.

- 행자부 서비스정보화팀(02-2100-3580)

아홉, 문화와 역사를 자원화하는 '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 원주 매지리 회촌마을

ⓒ 정기석

마을의 문화ㆍ역사적 소재를 발굴ㆍ육성, 관광자원화하여 문화와 환경이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가꾸겠다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255억원의 예산으로 8개도 12개 마을을 조성합니다.

경북 안동 군자마을(한옥고택), 전남 영광 효동마을(남도 농촌), 제주 서귀포 법환마을(해녀), 강원 원주 회촌 마을(매지농악), 강릉 학산마을(노동요), 충남 서천 동자북마을(소곡주), 경남 통영 문어포 마을(한산대첩), 의령 입산마을(의병), 전북 정읍 원촌마을(선비문화), 고창 사등마을(전통소금), 충북 충주 목계마을(내륙포구), 진천 보련마을(자연친화)생활) 등입니다.

- 문화관광부(전국문화원연합회 02-704-2311)

열, 생태마을 중의 생태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 무주 진도리 광대정 생태마을

ⓒ 정기석

환경부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총 100개소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자연생태우수마을 41개소,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17개소 등 총 5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자연생태우수마을은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의 노력으로 자연환경 및 경관 등이 잘 조성된 마을,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은 자연형 하천 조성, 녹화, 생태연못, 생태공원 등 오염된 지역이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복원하여 그 복원효과가 우수한 마을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인정하는 생태마을 중의 생태마을로 지정받고자 하는 마을은 마을개요, 지역 환경여건, 지역주민활동 및 복원마을 개요, 복원내용, 복원효과, 활용효과 등을 기재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산청하면 됩니다. 마을단위뿐 아니라 환경단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지역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환경 관련분야 포상 시에도 우선 선정됩니다. 지정기한인 3년이 지나면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02-2110-6731)

열하나, 마을을 넘어 지역을 살리는 '소도읍 육성사업'

▲ 괴산읍

ⓒ 정기석

주로 읍지역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전국 194개 소도읍을 지정·고시하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국비 2조원 등 총 12조원을 투입 육성할 계획입니다. 2006년까지 66개읍에 국비 3008억원 등 총 1조1195억원을 투자하여 최근 3년 연속 '농어촌 삶의 질 향상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 시책사업 평가결과 최우수사업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선정된 시ㆍ군은 4년에 걸쳐 총 100억원의 국비와 10 ~ 50억원의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6년까지 선정 추진되고 있는 66개 소도읍과, 2007년도에 선정된 6개 소도읍을 포함하여 모두 72곳입니다. 지금까지 선정되지 못한 122개 소도읍지역에 대해서도 매년 20개 이상의 신규 소도읍을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1757억원이 투입돼 추진되는 지역은 역사.문화.관광중심형 자족도시 건설의 경기 여주읍, 웰빙시대의 테마형 특화지역 육성의 충북 내수읍, 죽향문화의 중심거점지역 개발의 전남 담양읍, 건강한 고을의 생태환경도시 육성의 경북 풍기읍,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섬의 경북 울릉읍, 스포츠와 영화가 어우러진 사계절 관광도시의 제주 남원읍 등입니다.

- 행자부 지역발전정책팀(02-2100-3846)

열둘, 지역을 넘어 도시와 광역을 아우르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 진주 중앙시장

ⓒ 정기석

전국의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게 만들려는 사업입니다. 최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2007-2009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을 통하여 국가지정 시범지역 30개, 도지정 시범지역 17개를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월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비전과 과제 등 정책구상을 발표한 이래, 10월 읍면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입니다.

도 차원에서 행복마을과를 만들어 전 시군이 총력을 기울인 전라남도에서 13개(국가 7개, 도 6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경북이 8개(국가 6개, 도 2개), 전북이 7개(국가 3개, 도 4개), 강원이 6개(국가 3개, 도 3개) 순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모델별로 47개 지역을 분류해 보면, 생태형이 13개로 가장 많은 비율 (28%)을 보였고, 문화형(10개), 산업형(8개), 관광형(7개), 가족형(3개), 교육형·건강형(2개), 평화형(1개)의 순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47개 지역은 지자체별 대표 브랜드와 연계되거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품격 생활마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가령 안성시 안성맞춤 커뮤니티, 철원군 남대천 쉬리마을, 금산군 수통고을 적벽강 생명마을, 남원시 춘향이 얼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 마을, 강진군 천년 비색 청자마을, 무안군 하늘백련 마을, 고령군 대가야 가얏고마을, 양주시 천생연분 자전거마을, 곡성군 자연 속의 섬진강 기차마을, 장흥군 인간·자연 공존 우산 슬로우 월드 등입니다.

이번 지역만들기 계획의 공통적인 특징은 단편적인 사업 위주가 아닌 물적, 인적, 지역공동체, 운영체계 등 마을 전체를 재설계하였다는 것입니다. 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2~3개 마을이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올해부터 향후 3년간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30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앙정부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원예촌 조성 및 예술축제 (문광부 1억원), 정보화마을 (행자부, 3억원), 학교 잔디운동장 (교육부, 2억 5천만원), 봉수로 정비 (해수부, 4억원), 아름다운 화장실 (행자부, 1억 6천만원), 하수처리정비 (환경부, 1억원) 등의 방식입니다.

또 3년간 평균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살기좋은 지역특구'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살기좋은 지역특구 지정시 공립학교 설립·운영 및 외국인의 교원 및 강사임용이 가능해지고,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등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받는 등 다양한 규제가 해소됩니다.

도지정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17개 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지역으로부터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제도 등을 접수하여 행자부에서 원스톱으로 해소해줍니다. 도가 주관하여 균특회계, 일반회계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앙정부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3년간 도가 6억원 내외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하고, 금년말에 행자부가 성과를 평가하여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그동안 떠나는 것으로만 인식되던 농산어촌 지역이 이제는 교육과 의료 그리고 고품격의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좋은 지역으로 탈바꿈됨으로써 이들 지역에 도시민들이 속속 이주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 행자부 살기좋은지역기획팀(02-2100-6935)

열셋, 6개 부처가 함께 만드는 '오지종합개발'

▲ 산청 차황면

ⓒ 정기석

199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특히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입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6개 부처(농림부, 산자부, 복지부, 건교부, 해수부, 산림청)가 공동 참여하는 종합개발방식으로 자치단체 사무를 관장하는 행자부에서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지'란 도시지역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하고 주민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 인구변화율·인구밀도 기타 소득 또는 지역개발수준을 나타내는 행자부장관이 지정 지표에 의한 종합평가 결과 낙후의 정도가 전국면 평균 이하인 지역을 말합니다.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상 361개 오지면 중 지역여건과 개발수요를 감안 우선투자대상 지역을 선정, 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소득 및 생산기반 조성, 생활환경 개선, 지역교통 인프라 등 3개 분야 486건, 농업 및 생활용수 개발, 보건진료소 신축, 어촌개발, 산촌개발 등 각 관계부처에서 수립한 175건의 연관사업 등 661개의 대상사업에 대해, 총 3600여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자부 지역발전정책팀(02-2100-3847)

열넷, 지자체에서 분 '내발적' 바람 '으뜸마을 가꾸기'

▲ 진안 동향면

ⓒ 정기석

전국 242개 지자체중 유일하게 전북 진안군에서 독자적으로 추진중인 주민주도형. 상향식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내발적 지역개발을 지향하고 주민과 행정이 함께 하는 민관협력의 지역진흥을 도모합니다. 또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특징을 적극 활용한 지역잘살기를 추진함으로써 개인보다는 지역이 다 같이 잘사는 공동체복원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진안지역 역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농촌지원 예산투입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냉정한 현실인식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특히 용담댐 건설에 따라 전체 군민의 1/3이 고향마을을 잃고 전체 농경지의 1/4 이 수몰되는 등 급격히 군세가 위축되고 용담댐 주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의 생산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대규모 산업의 유치도 불가능한 실정이 됐습니다.

내발적 발전을 추진했습니다. 외부자본 의존형으로 성장만을 추구해 온 서구식 개발정책이 초래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반성으로 종래의 개발패턴과는 달리 지역 내부의 자주적인 노력을 토대로 개발을 추구해 나가는 '또 하나의 개발'을 말합니다.

가령 환경농업은 농민의 내발적인 농업재건 움직임을 도시주민이 지원하는 내발적 지역발전의 실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발적발전에서 '지역'이란 주민의 자율성이 가장 잘 보장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진안군 '으뜸마을가꾸기' 사업에서 지역의 범위를 '마을' 단위로 설정한 이유입니다.

생산·가공·유통이 일체화된 고부가가치 농업시스템 실현, 상수원원보호구역이며 청정진안의 이미지에 부합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농업모델의 구축,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께 하는 도농교류 활성화, 농업과 관광, 문화의 조화, 주민과 지역의 건강 등을 사업목표로 정했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지역과 주민의 의지를 토대로 삼아 읍면단위에서 개발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주민과 행정(면사무소)이 결합해 독자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합니다.

젊고 의욕적인 지도자가 있는 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이 잘 되는 마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작목반이 있는 마을, 특작이나 기타 특별한 소득작목이 있는 마을, 독자적인 유통망(직거래 등)을 갖고 있는 마을, 도시소비자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등을 선우선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으뜸마을 가꾸기 조례까지 제정, 11개 읍ㆍ면에서 의욕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이 잘 되는 1개 마을씩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특색에 맞고 경쟁력 있는 특산품 및 사업으로 한봉, 붕어, 배, 산머루, 오가피, 버섯, 고사리, 씨 없는 곶감, 팜스테이, 오리농법 등을 선정해 도ㆍ농 직거래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 진안군 마을만들기팀((063- 430-2841)

열다섯, 전라남도에서도 조성하는 '행복마을'

'도-농 통합형', '중심마을 집중 육성형', '거점 개발형', '기존 마을 정비·보완형' 등 4가지의 유형의 사업을 계획중입니다.

올 하반기 중으로 희망지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선정된 지역에 대해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와 연계, 패키지 가능사업을 집중 지원할 방침입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전이라도 행복마을 조성사업 조기 확산을 위해 행복마을 시범단지 조성(1개소), 한옥보존시범마을(10개소), 전원마을 조성(12지구),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선정개소수) 등 시범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남도내 21개 시군 25만여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향후 거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현 거주지에 계속 거주한다는 의견이 96%로 나타났으며, 이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4%에 불과해 보다 많은 준비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전남도 행복마을과(061-286-7510)

열여섯, 수출하는 강원도형 농어촌개발모델 '새농어촌건설운동'

▲ 원주 용암리

ⓒ 정기석

지난 1998년부터 강원도가 도내 1700여개 마을을 대상으로 10년째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자율적, 상향식 농촌개발운동입니다.

매년 30개의 우수마을과 대표모델마을을 선정 각각 5억원, 1억원의 혁신역량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모델마을은 2001년도에 이미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으나 그 후 지속추진 열기와 마을발전도에 따라 '왕중왕'식 대표적인 모델마을을 발굴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우수마을은 농촌마을의 경우 18개시군으로부터 추천된 47개 마을 중 28개 마을이, 어촌마을의 경우 5개 시군으로부터 추천된 5개 마을 중 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대표모델마을은 시군으로부터 8개 마을이 추천되어 2개 마을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05년까지 총 115개 우수마을에 57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마을에서는 이 사업비를 농촌관광체험마을 조성, 한우공동입식, 공동판매장 건립, 공동민박(펜션)사업 등 마을의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농어가 소득증대와 함께 농어촌 환경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정신개혁, 소득증대, 환경개선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또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자율실천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주민은 물론 산·학·연·NGO 등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마을리더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마을혁신시스템(Village Innovation System)을 농어촌 개발을 위한 혁신모델로 새로이 도입했습니다. 또 강원도형 농어촌 개발 대표모델로 전국에 파급시키는 것은 물론 중국·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농어촌 혁신모델로 전파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원도 농어업정책과(033-249-2614)

열일곱, 강원도형 '산촌생태마을'

산촌 주민들의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57억 원을 들여 산촌생태마을 13곳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3년 동안 10억∼1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2년차 사업대상 마을은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원주시 소초면 둔둔2리, 평창군 도암면 차항2리, 3년차 사업대상 마을은 홍천군 동면 신봉리, 화천군 화천읍 풍산1리, 인제군 인제읍 귀둔2리 마을입니다.

사전설계(개발계획)에 들어가는 대상 마을은 춘천시 사북면 고성2리, 홍천군 서석면 검산2리, 횡성군 방림면 월현2리,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 화천군 간동면 유촌2리, 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 마을입니다.

이들 마을에는 산촌 문화 및 녹색 휴양 자원과 연계한 관광, 체류형 숲 속의 집, 산촌 체험 시설, 등산로 등이 조성되고, 도시민들의 웰빙 붐으로 청정 임산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더덕 곰취 장뇌 등 산초, 약초 재배 단지, 표고 재배 시설 및 저온저장 시설 등을 조성해 주민 소득을 높이게 됩니다.

- 강원도 농정산림국(033-249-3127)

열여덟, 사업비는 주지 않는 '농협 팜스테이'

최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한해 팜스테이 농촌체험관광 이용객 수가 93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 2001년에는 10만명선에 불과하던 것이었으나, 주5일제 시행, 1사1촌운동 등으로 급격한 양적 성장세를 보이더니 마침내 100만명에 육박한 것입니다. 팜스테이 농촌체험관광 참여 마을도 지난 2001년 46개에서 240여개로 급증했습니다.

농협은 올해부터 2004년 이전에 지정한 150여개 농촌체험관광 마을을 대상으로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가 숙박시설, 체험프로그램 등을 평가해 좋은 호텔일수록 많은 '무궁화' 로고를 주듯이 농촌체험관광 마을에 팜스테이 로고를 5개(최우수), 4개(우수), 3개(보통)씩 부여하는 형식입니다.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3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 특히 2회 이상 평가결과가 60점 이하인 마을은 팜스테이 마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팜스테이(Farm stay)란 도시민 등이 기존 민박농가에서 단순한 잠자리만 했던 것과 달리 농가에 머물면서, 영농체험과 농촌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가지며, 인근지역 명소에 관광까지 즐길 수 있는 '농촌, 문화, 관광'이 결합된 일석삼조형 농가민박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팜스테이 마을은 5호 이상 농가가 거주하고 있는 자연부락으로 전통적 농촌풍광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인근에 관광휴양자원이 많은 곳을 선정합니다. 향락 및 상업성 위주의 민박마을과 농가, 전문 음식점 운영농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농협 팜스테이 마을은 정부의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마을 지정사업 대상으로 중복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팜스테이 마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지 지원은 하지 않고, 각종 홍보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마케팅 지원, 국내외 교육과 연수 등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같은 팜스테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농촌민박과 음식물 판매, 농산물 판매, 체험행사, 주변 명소관광 등 5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02-2080-5588)

오래된미래마을(http://cafe.daum.net/Econet) 원주민이자, '마을 꾸리기' 일꾼 정기석이 정리했습니다.

	2007-07-24 10:44
	ⓒ 2007 OhmyNews

[산넘어]

시행착오,전시성행정, 탁상행정........................너무 헸갈립니다만,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