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음그렇구먼님 의문)

[목비고개]

산림경영계획은 산주인경우 직접 작성이 가능합니다.

산림조합

- 문의 하면 자기내가 대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011 인천 강화 필지당 60만원)

- 장점

   공무원이 좋아 한다.

- 단점

  계획변경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본인 임야에 대한 파악을 새로이 해야 한다.

  임야 답사가 1~2회 장도로 그치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 수립이 어렵다.

산주 작성

- 장점

  임야에 대한 이해도 증가

  소요 비용이 적어짐

  공무원이 신기해 하며 친해지는 계기가 된다 (저의 경우)

- 단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계측기(Suunto Tandem Compass Clinometer, 50m줄자, 원주율 자)를 사야 한다.

   Suunto Tandem Compass Clinometer (이베이에서 150~200불 정도에 판매)

     50m줄자공구점에서 파는 일반적인거)

     원주율 자(15000원 나무 둘레 길이를 재면 지경을 알수 있는 자)

산림경영계획 작성시 젤 문제가 되는 것은 표준지 조사이다.

표준지 기준은 

산림경영계획 등의 산림조사시 표준지는 산림내 평균임상인 개소에서 선정하고 1개소 표준지 면적은 최소0.04ha(20m*20m, 10m*40m)로 하며 영림계획시 표준지의 비율은 산림면적의 2%이상으로 하며 인공림으로서 동령림일 경우는 1%이상의 표준지를 선정. 
1. 1개 표준지의 면적 : 400제곱미터 이상 
2. 표준지의 개소수 
가. 5만제곱미터 미만 : 5개소 이상 
나. 5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 10개소 이상 
다.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 : 15개소 이상 
라. 20만제곱미터 이상 : 20개소 이상 

와 같으며

표준지 (400제곱미터)에 잇는 가슴 높이(흉고) 직경 6Cm이상 모든 종류 나무가 대상이 되며 나무 직경, 높이, 나이등을 전수 조사 해야 한다. 저의 경우 45~80그루 정도 였음.

표준지 별로 나무에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각 나무별 높이 직경등을 위의 계측기를 이용해서 조사한다. 나무 나이(임령) 조사는 원래 생장추라는 수동 드릴(일반 공구가 아님.)을 이용해서 조사해야 하는 데 저의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평균치인 나무 를 표준지 별로 3~4그루 짤라서 조사 했슴 

표준지 조사하는 이유는 해당 임야의 임목축적율을 조사 하기 위한 것임(단위 면적당 임목의 부피 측정) 이것의 수치가 높으면 개발에 제한이 될 수 있으며, 산림경영의 경우 주택건축에 비해 조건이 쉬움

그외 내용은 그냥 채우면 됨

 나무 식재비율은 유실수 인경우 270그루/ha정도로 하세요 나무를 심고 자리 잡으면 나무를 옮기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 입니다. 빈 공간에는 산야초 같은 것 재배하시고요. 밤나무나 감나무는 유지관리를 위해 요즘은 나무를 크게 자라지 않도록 수형을 조절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 나무 높이에 따라 밀도를 증가 시키시면 됩니다. 

서식중에 시설이라는 항목이 있는 데 원래는 임도나 작업로만 넣게 되어 있는 데 저는 제가 필요한 모든 시설을 나열 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장 명의로 인가가 되고  인가 후에는 이에 따라 허가가 아닌 시업 신고로 나열된 작업이 이루어 지기 때문 입니다. (근거 확보)

임야가 맹지라도 산림경영관리사 작업로 개설이 가능 합니다. 모두 신지 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한데 저의 경우 허가기간이 산림경영기간과 같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 후 모든작업은 작업 종류에 따라 시업신고 산지일시사용신고등의 절차를 해야 합니다. (산림경영계획인가는 말그대로 계획에 대한 인가 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린 자료의 첨부 파일에 산림경영계획 작성요령, 제가 작성한 계획서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운 받으셔서 숙지 하십시요, 그러면 공무원에게 황당한 것으로 휘둘리지 않고 진행 하실수 있습니다.

임야에 대한 파악은 별개로 하고 2분이서 표준지 조사는 1개소당 2시간 정도(저질체력 기준) 걸리니 대강 1만평정도면 1주일 정도 예상 하시면 됩니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 식재가능한 유실수는 호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떪은 감이며 권장수종이 7~80종이 있습니다.(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정확한 수종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수종은 산림경영계획에 넣지 마십시요(예 사과 배 단감 같은 것) 

시비 거리가 됩니다.

[참새미(정성태)]

헐
역시 대단하십니다.

[산골맨]

대단하십니다'''저는 산림조합에 의뢰했습니다

[게으른농부]

잘 보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음그렇구먼]

네, 감사합니다. 자료 잘 보았습니다. 앞으로 주신 자료 참고삼아, 일을 추진해보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면 계속 신세 지겠습니다.

[목비고개]

부디 잘 되시기를...

[다경이네]

개인이 하기엔 조금 위험부담이 있는 일 같습니다. 산지 경계가 워낙 엉망이다보니 경계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수치지적파일을 gps 기기에 넣어서 경계를 확인하고, 지형도와 지적도를 매칭하여 다시 확인해도 지적이 밀린 곳이 많아 늘 분쟁의 소지가 있거든요.) 단순히 경영계획 작성 같으면 위험부담은 좀 낮아지지만 예를 들어 산지전용이나 입목벌채 같은 경우면 법적 문제를 야기하게되죠. 우리나라 지적은 아직 제대로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표준지조사후 입목 재적을 산출해야하는데, 수종식별을 정확히 하셔야하고 그 수종에 적용되는 수종의 재적을 적용해야하죠.

[목비고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 산림경영계획이고 산지형질변경과 같은 것은 산지전용시 별도 조치가 필요 합니다. 예를 들면 산림경영관리사 같은 것은 설치할 장소에 대해 평균 경사도 측정을 면허 있는 분께 의뢰해야 한단던가 하는 것등 입니다.

[다경이네]

경급은 2 cm 괄약으로 처리하셔야 하고, 수고 측정하셔야 하고 이걸 3점 평균수고로 계산하셔야 하고, 암튼 꽤 귀찮은 일입니다. 산자법(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경영계획은 산림소유자나 산림경영기술자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독림가나 임업후계자가 아닌 일반 산주가 하시기에 너무 힘이 많이 드는 일이죠.
저도 경영계획을 세우는 일을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 일은 안 할려고 합니다. 돈이 안 남죠. 좋은 경험 하셨네요. 그리고 단순한 산림경영계획만 작성하는 것은 산림조합의 설립에 부합되는 일이고 그 대가 기준은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합니다. 돈 얼마 안 받습니다.(참고로 저는 산림조합이 아니라서 비싸요)

[목비고개]

저도 처음에는 산림조합에 의뢰 할ㄹ려고 했으나 상당하면서 인테넷의 산림조합 중앙회 상담 게시판을 보면서 산림조합이 돈독이 오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저 만의 생각) 그래서 직접하게 된것이고요 작성요령대로 하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엑셀로 절리하고 그러면은 요. 저는 저질체력이라 표준지 조사가 힘들었지 작성요령보면서 서류작업은 하루 정도로 끝냈습니다.

[다경이네]

그런 일을 하라고 산림조합에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있거든요. (산림조합직원 상당수가 산림경영지도원인데 그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면서 경영을 지도하라는거죠.) 지금 확인해보니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가 기준은 만평이면 대략 3.3ha(33000제곱미터) 소숫점이하 절사 3ha이하 적용 109,630원 이네요. 이거 이상 요구하면 문제제기 하시면 됩니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시 반영할 요구사항은 이런 저런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경이네]

맹지에 작업로 개설 하시더라도 사유지 통과가 안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작업로 개설시나 산림경영관리사 시업신고 낼때 어차피 복구설계서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술자 도장 들어가야 되는데, 이참에 자격증 공부해서 자격까지 따 놓으시는게 앞으로 편하시겠어요. 산림기사 실기시험이 산림경영계획작성이거든요,,,

[목비고개]

다행히 저는 맹지가 아니라 문제가 옶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본인 소유 임내에 작업로 압니다. 도로와 연결 되지 않는..

[음그렇구먼]

아, 제가 감나무라도 심으려고 하는 산지는 16000평으로, 저와 친한 사람껀데, 맹지이지만 저의 밭에 붙어있어서 뭐.. 맹지가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저의 밭이 맹지가 아니니까요. 글구 산림기사 시험까지 도전은 ?? 글쎄요?? 아휴.. 공부해야하잖습니까? 산림기사라?? 흠..?? 혹시 그거 책 몇권 독파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이제 환갑)

[다경이네]

제 글의 요지는 단순한 경영계힉은 산림조합에서 실비로 해주니 그걸 이용하시고, 어차피 형상변경에는 기술자의 설계도서가 들어가니 기술자가 아니면 직접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전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던가 아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조합에 의뢰하시는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노력으로 차라리 공부하면 산림기술자 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암튼 목비고개님 어려운 일 하셨네요.

[목비고개]

산림경영계획은 산주가 직접하는 경우 아무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림조합은 봉사기관이 아니고 일반 사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목축적 조사를 면허있는 분이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 데, 일반 측량삼소 경비의 2배를 부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3.3ha에 10만원은 정부 보조금이고 산림경영계획작성 비용이 아닙니다.

[다경이네]

산자법제13조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서는 산림소유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가 작성하여야한다. 이 경우 산림기술자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산자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이 대가의 결정방법과 고시절차가 나와 있고요. 그게 3.3ha에 109,630원입니다.
알려면 정확하게 아셔야죠.
산림조합이 봉사기관이건 일반 사업체이건 상관없이 정부고시로 정한 대가 이상을 요구하면 신고하세요.

[목비고개]

"위에서 언급하신 3.3ha에 10만원은 정부 보조금이고 산림경영계획작성 비용이 아닙니다." 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012년도 산림경영계획 작성대가 기준"에 따르면 3ha이하가 109,630입니다. 아마추어가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꼬리내린늑대]

ㅎㅎㅎ
나 저것 잘 할 수 있는 뎅
산림 경영기술자 1급 ,산림 공학 기술자 1급

[애마사랑]

이 덧글 보고 문의한 것입니다

[굴사키]

잘 보고 갑니다

[이지태(천년고도)]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