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올 들어 집값 4.7~5.2% 올라, 분양시장 청약 열기 뜨거워
-대구·경북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효자'로 떠올랐음. 집값이 많이 오르고 아파트 분양시장은 청약자들로 북적임.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들어 21일까지 대구 아파트값이 5.2%, 경북은 4.7% 상승했음. 세종시(5.85%)에 이은 전국 2, 3번째 상승률임. 대구·경북이 주택시장의 강자가 된 데는 주택 공급량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지난해 대구·경북 입주 물량은 8100여 가구에 불과했음.
-한국감정원 부동산분석부 김세기 부장은 “그간 신규 분양이 적었던 데다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많아 대구·경북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음.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들이 대구·경북 공략에 적극 나섰음. 올 하반기 대구 8400여 가구, 경북 9000여 가구 등 1만7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
■ 하반기 분양시장 4·1 대책 혜택 많아 전국서 12만7000여 가구 쏟아져
-하반기 분양시장에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올 하반기 분양 시장은 4·1부동산종합대책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전망됨.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세금 관련 혜택이 많아 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임.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도 쉬워졌음. 정부가 청약가점제를 손질했기 때문.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가점제를 폐지하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림.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음.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가점제 비중이 75%에서 40%로 줄었음.
-분양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건설업체도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섬. 조인스랜드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에서 12만7000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 서울에 2만5000여 가구, 수도권에 5만5000여 가구가 몰려 있음.
■ 수직증축 무산, 회복 기대하던 주택市場에찬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 등 4·1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각종 부동산 현안들이 여야 간 대립에 발목이 잡혔음.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도입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사실상 이번 국회 처리가 무산된 상태임. 소위(小委)가 열리지 못한 것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 법안과 관련한 여야 간의 이견 탓인 것으로 알려졌음. 부동산 문제와는 무관한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
-주택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분양가 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 폐지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야당 반대 속에 논의가 9월 국회로 밀렸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안은 국회 국토위 법안 심사 소위에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했음.
■ 생존권 확보 위해 단체 행동 나서는 전문건설업계
-건설 하도급업계가 사상 처음으로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전국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중지하는 파업을 단행하기로 했음. 또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 예정임.
-생존권확보위원회는 요구하는 개선 사항은 정부기관의 발주금액 상향과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 원도급사의 부당한 하도급 특약 금지와 부당특약 무효화, 원도급사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무차별한 하자책임 전가 및 기간 연장 등 근원적 방지책 마련, 건설기계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적극개입과 방지책을 마련, 포괄 대금지급 보증제도 확대와 건설기계임대 지급보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등 5가지임.
■ LH, 행복도시 내 공공분양 2605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복도시 내 1-1과 1-3생활권에서 공공분양주택 2605가구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음.
-공급가격은 3.3㎡에 평균 702만원. 국민주택기금으로 가구당 7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오는 28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3~4일과 8일 특별공급대상자(1·2차), 10~11일 일반공급 1~2순위 접수가 진행됨. 당첨자는 7월31일 발표하고 8월27~29일 계약함. 특별공급 대상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행복도시 사업지구 내 철거민, 장애인 등임. 일반공급 대상은 지역제한 없이 무주택자로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임.
■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완주군 반대로 또 무산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 시도가 또다시 무산됐음.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실시한 완주군 주민투표(사전투표 포함) 결과 유효투표자의 55%(2만343표)가 반대, 44.4%가 찬성, 0.4%가 무효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음. 이번 투표에는 투표권자 6만9381명 중 3만6933명이 참여, 53.2%의 투표율을 기록했음. 현 주민투표법상 투표율이 33.3%를 넘기면 유효투표가 되고, 이때 투표자 중 과반수가 반대하면 통합이 무산됨.
-완주군과 달리 전주시는 주민투표 없이 지난 21일 시의회가 통합 찬성 의결을 했으나, 완주군의 주민 투표 반대로 통합 시도가 무산됐음. 이번 전주-완주 통합 시도는 지난 1997년과 2009년에 이은 3번째 시도였지만 또다시 실패했음.
■ 오는 7월부터 상수도 설계용역 대가 산정 시 ‘실비정액가산방식’적용
-앞으론 상수도 설계용역 대가를 산정할 때 도로·철도 등과 마찬가지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게 됨. 공사비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함임.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음.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 등 실제 투입된 비용의 합으로 책정함. 이미 지난해에 5개 분야(도로·철도·항만·하천·댐)에 적용, 설계용역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한 바 있음. 도로·철도·항만 분야의 경우 설계도서 작성 범위 변경 등 제도개선을 반영해 7월 개정·시행됨. 하천·댐 분야도 진행 중인 설계도서 작성기준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분야 기준이 개정될 예정임.
■ 국토부, 28일 '2차 U-City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유비쿼터스도시(U-City)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음. 이번 공청회는 2009년부터 시작한 '제1차 U-City 종합계획(2009~2013년)'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연말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2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음.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은 첨단 정보통신기술과 건설기술을 융·복합해 통합적인 시각으로 교통·환경 등 도시문제를 해결,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장기전략임. 2차 종합계획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가안전망 구축을 역점에 두고 있음. 국민체감 효과가 큰 방범·방재·교통·시설물 분야 등을 핵심 U-City 서비스로 선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수요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기술 개발을 추진한다는 게 국토부의 구상임.
■ 정부,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22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26일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음. 이번 단속에는 국토부, 세종시,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음. 총 15개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음.
-위반 행위 별로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사칭한 사례가 4건이었음. 해당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매매계약서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업자의 서명을 누락하거나 아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6건, 중개업자가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사례 6건, 중개업자가 분양권 전매를 중개했음에도 당사자간 직거래 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한 행위 4건, 등록된 인장이나 공제증서를 게시하지 않은 중개업소도 있었음. 국토부는 이번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했고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임.
■ 서울시, 신대방동에 장기전세주택 232세대 건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232세대가 건립됨. 서울시는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신대방동 일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의제처리로 자문했다고 27일 밝혔음.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후 장기전세주택 232세대와 일반분양 688세대 등 모두 920세대를 공급할 예정임. 또, 이르면 올 하반기 관련 인허가를 통해 착공에 들어가 서민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은 물론 기성 시가지 정비를 통해 주민 편의를 제공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