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구입에 궁금하면 보세요

장애인차량 구입안내 특별소비세(특소세) 감면 * 대상 및 자격요건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지원내용 특별소비세(공장도가격의 10%) 면세 교육세(특별소비세의 30%) 면세 * 기타 특별소비세 면세차량을 구입한 후 5년 이내에 비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장애인에게 양도하거나 5년 이내에 폐기처분을 한 때에는 신고하도록되어 있다. 특별소비세 면세대상 차량의 배기량 제한없음. 자동차세/등록세/취득세/면허세 면제 *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가능 명의 : 본인 또는 부모 또는 배우자명의 배기량 : 배기량 2,000C이하 차종 : 승용차, 적재량 1톤이하 화물차, 15인승이하 승합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면허세는 시/군/구별 조례개정후 시행함으로 지역별로는 아직 안된 곳이 있을 수 있다. * 얼마나 면세 되나 취득세 : 취득가액의 2% 면세 등록세 : 취득가액의 5% 면세 (경자동차는 취득가액의 2%) 자동차세 :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다름 면허세 : 배기량에 따라 다름 * 배기량별 세율표 구 분 특별소비세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장애 1~3급 전차종 면세 2000cc 미만 2000cc 미만 2000cc 미만 2000cc 미만 시각장애 4급 면세 안됨 2000cc 미만 2000cc 미만 2000cc 미만 2000cc 미만 국가유공자 전차종면세 2000cc 미만 2000cc 미만 2000cc 미만 2000cc 미만 (4~6급도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가 없음)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장소 : 시/군/구청 세무2과, 서울시의 경우, 동사무소에서도 가능. 제출서류 및 지참물 :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운전면허증사본 1 /장애인수첩사본 1부/세금고지서 /도장/ 새차를 처음 구입할 경우 에는 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처리함. 문의는 시/국/구청 세무2과에 하면 된다. 채권구입면제 차를 구입할 때 반드시 구입해야 하는 채권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를 할인해서 팔게 되는데, 결국은 세금을 내는 것 과 같다. 장애인차량에 대해 이를 면제해주어 실질적인 차량구입비를 낮춰주고 있다. * 지역개발공채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거소를 같이 하는(같은 주소지에 같이 사는)보호자명의 차량 1대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음. 내용 :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 신청방법 및 절차 신차 구입시 : 영업사원에게 장애인수첩사본 제시신차를 구입하여 등록을 할 때 담당직원이 혹시 잊어 버리면 면제신청서를 요구하여 작성하면 된다. 중고차 구입시 :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02-503-7567 해당 자동차영업소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199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9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관련 조례 도시철도채권 * 대상 및 자격요건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으로서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 미만) 지방자친단체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 와 광역시 * 신청방법 및 절차 차량구입시 영업사원에게 장애인수첩사본 제시 시/군/구청(차량등록기관)에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제도과 02-503-7567 해당 자동차영업소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199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9, P. 32 도시철도법 제12조1항관련 별표2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안내 *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함. * 대상차량 표지를 부착하고 할인카드를 소지한등록장애인이 탑승한차량, 할인카드에는 사진이있어 탑승여부의 식별이가능함. * 할인카드 발급 대상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보호자명의의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장애인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발급 * 식별표지 발급대상 차량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 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12인승이하 승합차, 1톤 이 하 화물차, 차종과 관계없이 가구당 1대에 한함. 본 식별표지를 받은 경우는 기존에 발급되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을 필요없음.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 신청절차 및 방법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2매 카드발급비용 : 4,000원(유효기간-7년)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 * 참고사항 차량교체시에는 종전의 할인카드를 계속사용하고 식별표지만 재발급함. 유효기관(7년)만료, 분실, 훼손 등으로 할인카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식 별표지는 계속 사용하고 할인카드만 재발급함. 이 때 구카드는 별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