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원화 외평채 올해 하반기 발행할 듯…시스템 구축 박차

[띠아모]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98169

기재부, 원화 외평채 올해 하반기 발행할 듯…시스템 구축 박차 - 연합인포맥스

외평기금에서 원화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2년 만에 원화 외평채 발행을 부활시킨 것이다.

기재부 자체적으로는 국채과와 외화자금과가 외평채 발행을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시 규정도 준비해야 하고 원활하게 발행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무엇이 있을지 고민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반기 발행이 가능하다면, 정기적으로 발행을 해야 하는지 등

시장형성을 위해 어떤 작업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해 만기 1~2년물을 중심으로 발행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는 그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외평기금을 운용했는데,

자체적으로 만기가 짧은 외평채 발행을 통해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가 만기가 긴 공자기금에서 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행한다면

약 18조원 규모 기준으로 연간 1천100억~1천200억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시사금융용어]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은 연기금이나 우체국 예금 등과 같은 공공자금을 관리해

공공투자나 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신설한 기금이다.

해당 기금은 먼저 재정투·융자사업에 사용되고 국공채매입 등에도 활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금예수금을 계속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금에 대한 이자 부담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수입을 확충하고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지출규모를 조정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

'세수펑크 대책' 퍼즐 맞춘 정부…구원투수격 '공자기금' 뭐길래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2046000002

'세수펑크 대책' 퍼즐 맞춘 정부…구원투수격 '공자기금' 뭐길래 | 연합뉴스

'공공기금의 저수지' 공자기금, 기금 간 자금매개 기능공자기금→일반회계 예탁, 올해 계획 45.8조원보다 늘 듯

올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활용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은

전체 기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계정성 기금이다.

쉽게 말해, 각종 공공기금의 저수지 역할을 한다.

빚을 내지 않고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고 강조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숨겨둔 카드'다.

다른 기금의 대규모 여유자금이 공자기금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일반회계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1994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한 공자기금은 각종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해

재정 융자 등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과 상환 등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고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국채의 발행과 상환까지 맡은 자금 조달 창구라고 볼 수 있다.

정부도 지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공자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빌린다.

공자기금이 일반회계에 빌려주는(예탁) 금액, 적자국채가 이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일반회계가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2019년 34조3천억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이 늘어난 2020년 102조8천억원까지

늘어난 뒤 2021년 88조2천억원, 지난해 86조2천억원까지 줄었다.

올해의 경우 45조8천억원을 빌릴 예정인데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공자기금이 활용된다면, 일반회계 예탁규모는 이를 웃돌 수 있다.

다른 기금의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라면, 국고채가 추가로 발행되지는 않는다.

국가채무를 추가로 늘리지 않고 올해 세수 부족을 메운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도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국고채 발행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각 기금·회계별 재정 상황을 점검해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공자기금으로 재원을 적극 끌어오겠다는 의미다.

그만큼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기금이 굴릴 수 있는 자금이 많아지는 셈이다.

내년의 경우 계획된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적자국채) 규모는 81조8천억원이다.

국고채 발행액 가운데 상환액을 제외한 순발행(50조3천억원)보다 많은데,

이 차이만큼 다른 기금의 재원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띠아모]

공자기금에서도 돈이 부족하니까
기재부에서 직접 단기로 조달하겠다고 외평채 18조 적자부채 발행한다는 거네요.
이자비용도 줄일겸...
세수 결손나니 어쩔 수 없겠네요.
어차피 건정재정(마이너스)은 물 건너 갔으니까요.
나라에 돈이 없네요...
돌려막기.

[엄광]

감사합니다ㆍ

[kyoungyeon]

감사합니다 🤗

[오웰카뮈 박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