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수입소득 개선으로 생계형 폐지 줍는 노인 없어야

노인 수입소득 개선으로 생계형 폐지 줍는 노인 없어야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 정책 개선 적극 필요하다 지난 10월 2일은 제24주년 노인의 날이다. 노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노인 정책 개선이 적극 필요하다. 먹고살기위해 몸부림치는 생계형 노인들의 수입소득 개선으로 폐지줍는 노인들이 완전히 사라져야 할 것이다. UN도 세계노인의날(10월 1일)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199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이래 올해 24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날[老人─]은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경로효친 사상의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1997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1999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였으나, 정부 행사의 민간 이양 방침에 따라 2000년부터는 노인 관련 단체의 자율행사로 개최된다. 이 날에는 또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에 헌신하는 한편, 노인복지를 위해 힘써온 노인·단체를 대상으로 훈장·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뿐만 아니라 그해 100세가 되는 노인들에게 명아주로 만든 전통 지팡이인 청려장(靑藜杖)을 증정, 통일신라시대 이후 80세가 넘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왕이 하사하던 전통을 이어 국민들에게 경로효친 사상을 불어넣는다. 그 밖의 행사로, 노인 문화공연, 미니마라톤 대회, 어르신 모델 선발대회, 효도 큰잔치 등이 열린다. 이에 사회복지제도가 매년 좋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노인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노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족이나 건강보다 돈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성인 2천명 중 1위인 39.3%가 노후에 중요한 사항으로는 ‘경제적 안정 및 여유’라고 대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1순위였던 건강은 2위로 밀려났다. 몸이 계속 건강하다면 언제까지 일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평균 72.9세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일할 수 있는 예상연령이 4.4세 높아졌다. 은퇴 후 다른 일자리에 취업할 가능성에 대해 절반가량이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저출산 못지않게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면서 대부분의 국민이 은퇴 후 재취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재취업 이유로는 생활비 조달이 가장 큰 이유다. 이 같은 조사는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권위원회의 노인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노인인권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장년층 10명 중 7명은 남은 생애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의 노인층보다 훨씬 더 비관적이다. 조사에 참여한 청장년층은 ‘나는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말에 34.6%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노인의 51.5%가 청장년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청장년과의 갈등이 심하다고 느낀 비율도 44.3%에 달했다. 청장년은 더 심했다. 87.6%가 노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80.4%는 노인과 청장년 간 갈등이 심하다고 여겼다. 이는 세대 갈등이 심화하는 경우 노인 혐오 현상이 현저해질 우려가 있음을 방증해주는 일이다. 세대 간 소통과 교류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2%인 711만5천명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들어선 지 17년 만의 일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5개국 중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비중은 2015년 2.6%에서 2050년 14.0%로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게 OECD의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 속에 의학기술의 발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기대여명이 늘면서 이른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장수시대가 열린 데 따른 현상이다. 실제 국민연금을 받는 100세 이상 노인이 지난 6월말 현재 6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이 완전한 권리 주체로 인식되고, 존엄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 노력해야한다. 고령화 문제는 노인 빈곤과 노인 자살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노인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 학대·자살·빈곤뿐만 아니라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노인 간 돌봄, 황혼 육아, 세대 갈등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 세대의 경험과 지혜가 인권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동력으로 승화하도록 노인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양파방송.양파뉴스 이강문 총괄사장.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민간의 간접지원도 검토돼야 할 과제다. 젊은 층의 구직에서 '인턴'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소중한 인생 경험과 축적한 전문 지식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기업의 고령자 인턴 제도가 채용시장에 등장해 양질의 일자리로 정착되는 방안도 제기된다 또 노후준비를 위한 공적 체제의 정비와 활용성도 나이가 들기 전에 서둘러 학습해야 할 영역이다. 통계청이 매년 노인의 날(10월2일)에 발표하는 고령자통계는 가파른 노인인구의 증가세를 보여줬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체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6.5%로 추정된다. 불과 몇 년 후인 2025년에는 고령화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현재의 상태라면 빈곤노인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사회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하다. 노인 소득개선으로 풍족하고 풍요로운 노인의 나라가 된다면 지금 겪고 있는 가혹한 저출산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