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행정소송 2심 항소 준비 서면

[양동열]

준 비 서 면

사 건 2010누 46137 파면처분취소

원 고(피항소인) 양 동 열

피 고(항 소 인) 서울지방경찰청장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 다 음 -

1. 항소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는 피고의 항소취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는 판결을 구합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가. 이유 없음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을 취소한 결론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이유는 모두 이유 없습니다. 오히려 원심은 판결 이유중에서 원고의 정당한 주장에 대하여 부당하게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1) 원심은 판시 이유에서 “원고는 위와 같이 게재한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배후에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 합니다". "두 눈 버젓이 뜨고 있는데도 사기 치는 수뇌부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으며," 등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상급자를 비하 하는 내용을 넣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발전제언방에 게재한 글 중 징계사유가 된 37건의 글은 그 내용과 횟수, 표현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제도 개선을 위한 건전한 위한 건전한 제안, 비판을 넘어서서 주요 치안시책과 상급자 등을 비난. 표현방식에 비추어 볼때 제도 개선을 위한 건전한 제안. 비판을 넘어서서 주요 치안시책과 상급자 등을 비난. 비하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조직의 결속을 저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심이 거시한 문맥 중의 "반드시 배후에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 합니다." 등의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2009년까지 강남권 지역 관내 유흥업소 유착비리 근절대책으로 직접적으로 비리와 관계없는 직원 800여명이 인사이동 되고, 구속 파면 해임 등 중징계자가 2년 동안 약50여명이 되는 등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론에 장기간 대서특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관리책임자인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총경으로 승진하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승진인사였습니다.

(3) 원고는 이와 같은 인사에 분개를 느껴 글을 쓰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이 들어 갔습니다. 위 표현의 경우 조금은 표현의 강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글의 내용과 취지로 볼 때 위계질서 및 기강을 저해 할 정도의 표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4) 그 당시 총경승진 인사권자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이 현재 함바 비리사건으로 구속되는 등 오늘의 현실을 볼 때 원고의 쓴 소리 충고를 제대로 수용하였다면 경찰조직과 국민에게 복구 불가능한 실망을 안겨 주는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경찰조직 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썼던 비판 글에 대하여 일부 강도가 높은 표현 만을 문제삼아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극히 제한하여 언로를 억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원고가 작성하거나 퍼온 165건의 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대부분 사실관계를 분명히 제시하고 경찰조직의 악습을 개선하고자 한 충정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원심이 그 중 피고가 징계사유로 삼은 글 37개 중의 일부 표현을 거시하면서 ‘치안시책과 상급자 등을 비난. 비하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조직의 결속을 저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피고의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원고의 경찰조직을 위한 충정과 위 글들이 불러 일으키는 조직의 자정이라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이루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론으로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7) 또한 피고가 징계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전국경찰여러분! 이러한 지휘관은 퇴출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글 등도 원고가 실적에 눈이 어두워 허위실적보고를 알고도 묵인하고 또한 부추기는 지휘관들이 현실적으로 많다는 것을 수서경찰서 내부에서 발견하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지휘관들이 많을 것이라는 염려로 이러한 지휘관은 물러가야한다는 뜻으로 글을 썼던 것입니다.

(8) 165건의 글 중 37건의 글에 대하여 일부 표현 중에 조금 과격한 표현이 들어 있다고 지적될 수는 있겠고, 원고도 이러한 과격한 표현이 무조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피고가 쓴 글 중 일부 표현만이 아니라 글의 전체적 취지를 살핀다면, 그리고 나머지 128건의 글들에 대해서도 함께 살핀다면 원고가 개인적인 사생활을 팽개치고 조직발전을 위해 썼던 충정의 글들에 대해 위계질서 및 기강저해의 점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그러한 피해를 주기 보다 조직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9) 앞에서는 부패척결, 욕먹지 않는 경찰, 청렴 등을 외치고 하위직 부패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면서 정작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상관은 오히려 승진하게 되어 많은 하위직 경찰이 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강한 어조로 지휘부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하여 원고가 기강을 저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기타 원심 판시 이유에 대하여

원고는 추후 위 기강저해, 질서문란이란 징계사유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그 정당성의 근거를 진술할 예정입니다. 또한, 원심이 징계사유 중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근무태만,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도 판시 이유에서 인정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고 원고의 행위가 정당한 근거와 사유가 있었던 것임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011. 2. .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영 일

서울고등법원 귀중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대하여

- 원고는 위와 같이 게재한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배후에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 합니다". "두 눈 버젓이 뜨고 있는데도 사기 치는 수뇌부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으며,"등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상급자를 비하 하는 내용을 넣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찰발전제언방에 게재한 글 중 징계사유가 된 37건의 글은 그 내용과 횟수, 표현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제도 개선을 위한 건전한 위한 건전한 제안, 비판을 넘어서서 주요 치안시책과 상급자 등을 비난. 표현방식에 비추어 볼때 제도 개선을 위한 건전한 제안. 비판을 넘어서서 주요 치안시책과 상급자 등을 비난. 비하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조직의 결속을 저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에 대하여,

- 원고의 주장은 165건 글 중 37건이 문제가 있다는데 대해서, 원심이 판결한 대표적인 글 문맥 중 "반드시 배후에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 합니다." 등은 2008년-2009까지 강남권 지역 관내 유흥업소 유착비리 근절대책으로 직접적 관계없는 직원 800여명을 인사이동 시키고, 구속. 파면. 해임 등 중징계자가 2년 동안 약50여명이 되는 등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건으로 언론에 장기간 대서특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관리책임자인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총경 승진 하는 것은 백주대낮에 강도행각 같은 것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승진인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에 분개를 느껴 조금은 표현의 강도가 높았다고 볼 수 있지만, 위계질서 및 기강을 저해 할 정도의 표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총경승진 인사권자인 강희락 전경찰청장 등 그때의 수뇌부들이 함바 비리사건으로 백일하에 드러난 작금의 현실로 볼 때 원고의 쓴 소리 충고를 제대로 수용하였다면 경찰조직과 국민에게 복구 불가능한 실망을 안겨드리는 행위는 발생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충정으로 하는 조금 강도 높은 글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억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165건의 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대부분 사실관계를 분명히 제시하고 경찰조직의 악습을 개선하고자 한 충정의 글로 재판부의 치안시책과 상급자 등을 비난. 비하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경찰조직의 결속을 저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결은 원고의 경찰조직에 많은 자정노력을 보여준 긍적적인 사례 비해 표현의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판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징계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전국경찰여러분! 이러한 지휘관은 퇴출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글 등도 실적에 눈이 어두워 허위실적보고를 알고도 묵인하고 또한 부추기는 지휘관들이 현실적으로 많다는 것을 수서경찰서에 내부에서 발견하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지휘관들이 많을 것이라는 염려로 이러한 지휘관은 물러가야한다는 뜻으로 글을 썻습니다.

이와 같이 165건 중 37건은 피고가 지적했듯이 조금 과격한 표현은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나머지 128건은 건전한 글로 평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을 팽개치고 조직발전을 위한 충정의 글은 위계질서 및 기강저해 피해보다는 조직 발전에 더욱 영향을 미쳤다고 원고는 확신합니다.

앞에서는 부패척결, 욕먹지 않는 경찰, 청렴 등을 외치면서 하위직 부패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는 등 지휘관들의 이중적인 행동에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개인적인 사생활을 내팽겨치면서까지 조금 강한 어조로 개선을 요구한 원고가 기강을 저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판결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원고는 2009. 9. 27. 08: 00부터 10: 00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4동 일대에 대한 112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사실, 원고는 000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순찰근무를 하다가 같은 날 09: 30경 수서경찰서 개포지구대로 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강도 피의사건에 대한 발생보고서를 입수한 다음 피해자를 찾기 위해 인근에 있는 개포주공아파트 9단지로 갔다가 같은 날 10: 15경 대치지구대에 도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날 09: 30경부터 같은 날 10: 15경까지 순찰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중 이 부분은 인정된다는 대하여,

1. 근무이탈 사유인 대치지구대-개포지구대-개포동소재 9단지-대치지구대 경유 거리 및 시간에 대하여,

소요 거리: "대치지구대-개포지구대까지(거리:908m, 소요시간:2분) 개포지구대-개포주공9단지까지(거리:2.3Km, 소요시간:3분), 개포주공9단지- 대치지구대관내까지(거리: 508m, 소요시간: 1분). 총거리: 3.7km, 소요시간: 6분"

소요 시간: "이동시간: 약6분, 복사시간: 약5분, 9단지 경비실 방문: 약2분. 총 약13분"

출발시간: 원고의 주장은 대치지구대에서 약 09: 45분 출발 하여 약 10: 00경 대치지구대에 정상적으로 도착하였음.

2. 동승자 경사 000 진술에 대하여

동승자 경사 지경필은 갑제9호중 2호 진술서에는 소요시간이 약 15분이며 상황 근무자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청문감사실에서 제출한 진술서에는 소요시간을 약 45분간이라고 진술하여 서로 상반 되는 데에도 청문감사실에서 제출한 45분간을 인정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3. 강도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입수한 이유,

원고는 경찰의 고질적인 악습 문제 중 하나인 사건 축소 보고하는 습관을 없애는 것이 경찰개혁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고, 특히 강도를 절도 및 폭력행위등으로 축소 보고하는 만연된 행태에 내부자정운동 차원에서 내부게시판 및 현장근무 활동을 통하여 사건축소보고 근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계몽하는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갑제9호중1호와 같이 수서경찰서 청문감사관인 경정 정용달 상황실장 근무 당시인 2009. 9. 05: 경 근무 중 도곡지구대에서 발생한 강도사건 축소보고와 관련하여 의의를 제기하자, 표적감찰로 압박 하는 것을 느끼고, 감찰조사 대비를 위해 2008년도 개포지구대 근무시 강도사건사건을 절도로 보고한 사건을 원고가 저녁퇴근 무릅 발견 하고 강력 의의 제기하여 원칙대로 재보고한 강도사건 보고서를 입수하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장소에 가서 확인하였으나 이사하고 살고 있지 않아 바로 근무지로 돌아왔습니다.

4. 강도축소 사건 내부자정 활동

원고가 파면되기전까지는 경험상 강도사건 약70%는 절도 및 폭력행위 등 축소보고 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는 사실에 항상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특별히 2008. 3. 26일경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명철(당시41세, 남성)이 강모 어린이(당시10세 여성)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건축소 보고하는 경찰관은 엄벌에 처하겠다고 공포한 후, 경찰 고위직은 일선서를 방문 현장교육을 통해 사건축소 방지 예방교육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는 가운데도 서장의 신상필벌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간 간부들이 주도가 되어 축소 보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이버경찰청 내부게시판 및 현장근무를 통하여 계몽과 실질적인 축소보고 제지 활동를 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지한 대표적인 강도발생사건 축소보고 제지한 사례 -

- 2008. 6.12. 12: 00 경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 9단지 공무원 아파트에서 밧줄로 30대 여성을 묶고 금품을 갈취한 사건을 절도로 보고한 것을 원고가 퇴근 무렵 발견하고 원칙대로 재보고 하도록 한 사례.

- 2009. 6. 28. 10: 00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현대아이파크 40대 여성을 나이론 끈으로 묶고 칼로 위협하여 이불 덮어 씌워 현금을 갈취한 강도사건을 팀장, 형사계장 등이 절도로 축소보고하기로 결정한 것을 강력하게 제지하여 원칙대로 원고가 보고 하도록 한 사례.

- 2009. 9. 16. 05: 00경 청문감사관 경정 000이 상황실장 근무시 도곡지구대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을 절도로 보고한 것을 원고가 원칙대로 보고할 것을 강력 의의 제기 하여 축소보한 형사반장, 지구대팀장이 계고 조치 당한 사례.

5. 근무 보고 및 근무 이탈에 대한 의견

개포지구대 가기전 경사 000이가 하차하여 팀장이 없어 팀장의 위임을 받은 상황근무자에게 개포지구대에 갔다 오겠다고 보고한 것은 경찰실무규정상에도 적법적인 정상적인 보고입니다. 또한 인접 지구대는 평상시에도 원고뿐만 아니라 지구대 직원은 수시로 연계 순찰 및 업무협조로 상호 방문이 잦고 긴급출동시 약1분 이내로 관내로 복귀 가능한 지역으로서, 이와 관련 동승한 경사 000에게는 진술서외에 근무 이탈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유독 원고에게만 근무이탈로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이탈한 위법적인 징계권 남용 행위입니다.

6. 팀장 경위 000 진술서 기재된 조퇴에 대한 항변

피해자가 동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아서 보고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하여 신분을 밝히고 그 동안 경황을 물어본바, 상당히 격앙된 목소리로 “경찰관들은 믿지 않는다, 그때 강도사건으로 놀라 딸인 피해자(30대, 여성)는 집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며, 본인은 심장수술까지 받았다면서 오전 내내 계속 항의 전화를 하여, 원고가 근무하는 지구대로 방문하시라고 부탁 하였으나, 피해자는 방문하지 않고 공용핸드폰으로 계속 항의 전화 하는 것에 아프던 두통이 더욱 심해 팀장에게 경위를 이야기하고 정상적으로 결재 받고 조퇴하였습니다.

7. 원고의 전체적인 의견

원고가 사건축소 보고하는 조직문화에 염증을 느껴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휘부가 표적감찰대상자로 접근하자, 이에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사건축소 보고하는 악습을 개선하기 위한 내부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한 공익적인 일을 개인적인 사유로 판단한 1심 결정은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노력이 정상적으로 평가한다면 지금 조현오 청장이 언론을 통하여 발표한 내부비리 고발자 특진제 도입규정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경사 000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 내부결속 저해 행위37건과 관련하여 원심 결정에 대한 항변 ■

○ 동료상사 모욕· 모략 행위

연번	글쓴 동기	조회수	증빙자료	의견
1	경찰발전을 위해 쓴 소리하다가 파면된 박윤근 경사에 대한 모금운동이 처벌대상이라는 경기청 청문감사관의 글에 대한 반론으로 동료구성원간에 너무 인정이 없다는 뜻으로 표현한 글로 내부결속 저해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임.	15회 즉시 삭제되어 실질적으로 내부결속을 저해하거나 동료상사 모욕·모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2	경기청에서는 으뜸순찰제도를 도입하면서 야간 근무시 휴게시간이 한 시간도 없는 지구대가 많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 안타깝고 최소한의 수면권 보장에 대한 용기 있는 의의제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쓴 것이며, 사실에 입각하여 쓴 글로 내부결속을 저해하거나 동료, 상사를 모욕·모략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1253회
3	박윤근경사가 잘못이 있으면 순차적인 징계를 하는 것이 평균인의 상식인데, 한번에 파면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계급 낮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내부결속을 저해하거나 동료상사 모욕·모략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박윤근경사 행정소송 판결문에서도 징계권 남용으로 2심까지 승소한 사건으로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이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글이라고 볼 수 없음.	2569회
4	박윤근경사 파면은 부당하다는 동료들의 글을 관리자가 계속 삭제하여 원성이 잦다는 내부여론에 대한 글	688회
5	강남경찰서 직원 유흥업소 유착비리로 연일 계속 언론을 통하여 대서특필 되고, 2년 동안 직원50여명이 구속,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조치되고, 직접 관련 없는 강남권역 경찰서 직원800여명이 인사조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착비리 주무과장인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2년 연속 총경 승진 시키는 것은 이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또한 법을 집행하는 15만의 거대 경찰 조직의 인사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그래서 전국경찰이 강남경찰서 총경승진은 잘못되었다고 내부게시판을 통하여 성토하는데도, 수뇌부의 안하무인격인 태도에 너무나 실망스럽고, 계급사회이고 하위직이지만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는 굳은 생각에 강도 높게 쓴 글이며, 인사권자인 강희락 전 청장은 함바집비리 사건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인 것으로 볼 때 원고의 확고한 충언과 의지의 말을 귀 담아 들었으며, 현재의 조직과 개인의 명예가 더럽혀 지지 않았을 것인데, 강도 높은 글이라고 무조건 조직을 저해하고 동료를 비방 모략하다고 왜곡시키는 수뇌부와 감찰의 문화를 행태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얼마나 답답한 심정이었으면 계급사회에서 원고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이러한 글을 썼을까 깊이 헤아려보고 우리 모두가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16회 원고가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즉시 삭제된 글
6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인 동네 지구대 중 한곳인 원고가 근무하는 대치동 소재 대치지구대는 휴게시간에 잠을 청 할려고 누워 있으면 자동차의 진동힘에 의해 건물이 흔들려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잠을 설치는 직원이 많았고, 화장실. 휴게실이 너무 열악하여 직원들이 평소 불평이 많은 것에 글을 올린 것으로 이글을 쓰고 다음날 바로 본서에서 화장실 및 휴게실을 고쳐 긍정적인 글로 평가 받았음.	556회
7	15만 경찰을 농락한 총경승진예정자 발표와 잔존 부조리에 대한 "무궁화클럽 성명서"로 원고의 실명으로 올린 글이지만, 원고가 쓰지 않았음.	424회 삭제된글
8	우리 조직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제목으로 상당히 과격해 보일지 모르지만, 강남총경승진문제는 어떠한 논리 및 명분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그때의 원고의 심정은 이러한 조직에 몸담고 생활 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각오하고 충언으로 쓴 글로 1년 후 이러한 조직문화와 수뇌부의 의식이 강희락 전청장의 함바집 비리로 나타났고, 국가를 위하고 조직을 위하는 원고의 충언의 소리를 내부결속을 저해하고 동료, 상사를 모략 비방한다고 파면 조치한 강희락청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행위에 대해서 깊이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2732회
9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총경승진은 부당하다는 글.	2209회
10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총경승진은 부당하다는 글을 자주 게재하자,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억울한 심정과 그때의 상황을 게시판에 올린 내용임.	52회 즉시 삭제된 글
11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소통이 부족한 일방통행식 치안정책에 대한 글로 주상용서울청장의 일방통행식 치안정책으로 일선에서 많은 혼선이 오고 불평이 많았음,	33회 즉시 삭제된 글
12	감찰조사와 관련 주상용서울경찰청장 면담 차 서울경찰청에 방문하였다가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교육에 대한 소감의 글.	560회
13	총경승진 글 게재에 대하여 감찰로 대응 하려는 지휘부에 대한 불만으로 게재한 글	2580회
14	원고가 쓴 글이 아니고 대구지방경찰청 직원이 무궁화클럽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을 퍼온 글임.	2824회
15	주상용서울지방경찰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일방통행식 치안정책을 펴고 또한 강희락경찰청장과의 치안정책 지시와 서로 상반되는 것이 많아 일선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원성이 높은데 대한 글	899회
16	근무 효율성도 낮고 일선 직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목근무의 근무 형태를 개선하자는 글.	1329회
17	용산참사와 관련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사임과 관련한 글로 10만 경찰의 희망이고, 신망이 두터웠던 김석기 청장내정자의 사임을 막아야 경찰이 발전할 수 있다는 내부의 여론 이었으며,이와 관련 하위직은 내부게시판을 통해서 김석기경찰청장내정자를 돕자는 용기 있는 행동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작 나서야 할 지휘부들은 아무 말 없이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태도에 대한 글.	2091회
18	전직 김영대선배가 무궁화클럽에 올린 글을 내부게시판에 좀 올려달라는 부탁으로 펌 한 글이며, 원고가 직접 쓴 글이 아님.	958회
19	김석기청장의 그 동안 조직내 신망이 두텁고 경찰 개혁의 적임자로 대부분 생각하고 있었고, 원고도 같은 생각으로 꼭 경찰경창으로 적격이라는 생각에 쓴 글임	834회
20	강릉경찰서장이 비상타격대 소집에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다 하여 직원들을 원산 폭격시키는 등 인격을 모독한 얼 차례에 대한 글	5779회
21	너무 큰 서장실 축소에 대한 글	3677회
22	경찰 지휘관 의식에 대한 글	2778회
23	경찰 조직 과장급 사무실 폐쇄는 내부게시판 동료들의 노력한 결과에 대한 산물이라는 뜻으로 쓴 글	2385회
24	전국 경찰 현장토론에 참석하여 경찰의 중심인 지구대의 4조2교대 시행에 대하여 인원이 부족하여 힘들다는 지휘부의 설명과 경찰의 제일 중요한 부서인 지구대 인원을 4년 동안 동결 시켰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율배반적인 설명에 대한 글	1149회
25	모든 청장이 취임하면 제일 먼저 지구대 위주 인원조정을 한다고 적극적으로 시행하다가 몇 달만 있으면 용두사미가 되고 원상 복귀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쓴 글	1250회
26	소통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진정성 있는 개혁을 하자는 뜻으로 한 글	1787회
27	목 근무에 대한 직원들의 원성이 너무 높은데도 계속적으로 목근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글	3166회
○ 기타 위계질서 문란 행위
1	강도피의사건을 축소하는 조직문화에 대한 글로 "목가까이에 칼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라는 문구는 강도피의사건 발생을 절도 및 폭력으로 축소보고 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일산초등학생납치사건 축소보고 때문에 온나라가 시끄럽고 이명박대통령께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축소보고 하는 자는 엄벌하겠다고 경고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간부들이 주도가 되어 축소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 깡패 같은 조직은 되지 말자는 뜻으로 강력하게 쓴 글임.(깡패라는 단어는 관리자가 00으로 바꾸어 놓음.)	24회 즉시 삭제
2	모든 문제를 감찰조사로 해결 할려는 조직문화에 대한 글	239회 삭제된 글
3	총경승진문제와 관련 전국경찰들의 반론에 대한 묵묵부담하는 수뇌부에 대한 글	1808회
4	총경승진에 대한 글	2125회
5	총경승진에 대한 글	2995회
6	김영대 전직 선배가 쓴 글. 원고의 글이 아님	3261회
7	김영대 전직 선배가 쓴 글. 무궁화 클럽에서 펌	811회
8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철회에 대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올린 글	1351회
9	다른 조직보다 발전이 더디고 부정부패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것에 대한 글	2102회
10	경찰발전을 위해서 내부게시판에 적극 참여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10만경찰이 전부 참여한다면 발전이 빨리 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 글 '전국경찰여러분! 이런 지휘관은 퇴출시켜야 되지 않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은 실적강조에 문책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실적을 묵인, 방조 그리고 부추기는 지휘관들이 많다는 현실에서 이러한 지휘관은 물러나야 한다는 뜻으로 올린 글임.	1168회
원고의 종합적 의견
1.원고의 글 게재 시기: 07.10.25 - 09. 10. 1간 2.내부게시판 관리자 근무 구성 및 방법: 계장급 경정1명에 경위급 이상 수명이 24시간 계속 상주하면서 내부게시판 검색 하여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의 글은 임의적으로 강제 삭제하고, 규정위반 글은 소속 청문감사실로 통보하는 근무형태를 취하고 있음. 3. 게시글 165건 중 내부결속 저해 37건 분석: 을제 1호증 17의하면 7건(연번: 1번.5번. 7번. 10번. 12번)과 연번 외 10건 총15건은 글을 즉시 삭제된으로 결과적으로 37건 중 22건만 계속 내부게시판에 게재되었음. 4. 기타 위계질서 문란 건: 10건 중 2건은 즉시 삭제 총8건 게재되었음. 5. 37건 내용 분석: 박윤근 파면의 부당함에 대한 글 4건(1번.2번.3번.4번), 강남경찰서 유착비리 및 총경승진인사 관련 글(5.7.8.9),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일방통행식 치안정책지시 및 감찰조사 관련 건 5건(10.11.12.13.15), 신임청장내정자에게 바라는 글 5건(21번.25번.26번.27번), 게재 부탁받고 무궁화 클럽 자유게시판에서 퍼온 김영대 선배글 1건(18번) 6. 기타 위계질서 문란 행위 글: 강도 발생사건 축소보고 하지 말자는 내부자정 운동 글 1건(1번), 감찰조사 관련 글1건(2번), 강남경찰서 유착비리 주무과장인 생활안전과장 총경 승진관련 글 3건(3번.4번.5번), 게재 부탁받고 무궁화 클럽 자유게시판에서 퍼온 김영대 선배 글 2건(6번.7번), 내부게시판에 동참하자는 독려 글 1건(10번) ※ 위와 관련하여 종합하여 보면, 강남경찰서 유착비리 주무과장의 총경승진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글, 박윤근 파면이 상식적으로 부당하다는 글, 원고가 대통령이 사건 축소자 엄중처벌 하겠다는 강력 경고한 일산초등학생납치 사건 후 수서경찰서 소속 개포지구대 및 대치지구대 약 2년 근무하면서 직접 목격한 강도발생 사건 4건( 공무원 아파트 911동 501호, 현대아이파크 111-204호, 도곡지구대 강도사건, 개포지구대 "개포4동 강도사건"(동건은 절도로 축소 보고 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 "근무이탈과 관련한 증빙자료 참조") 전부를 절도로 축소 보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의의 제기 하여 원칙대로 강도발생으로 보고하도록 조치한 사건에임. 그리고 대통령이 일산사어린이 납치사건 현장을 방문하여 사건 축소자 강력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중간간부들의 지휘관에 대한 과잉충성과 관행화되어 있는 습관이 변하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불감증 축소 보고에 대한 내부자정 운동차원에서 글을 쓴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주상용서울지방경찰청장의 일반통행식 치안정책지시로 일선직원들의 불평 고조와 목근무 형태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의견에 대한 글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165건 중 37건에서 간헐적으로 정도가 지나친 문맥이 있다는 것을 원고도 인정하고 반성도 하고 있으나, 대부분 전체 문맥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뿌리 깊게 관행화 되어 있는 경찰조직의 악습 중에 악습을 개선하자는 의지가 너무 강하여 정도를 좀 지나친 경우는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내부조직 결속을 저해하고 동료, 상사를 모략 비방 할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원고의 글로 인해 내부결속저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조직구성원들에게는 "욕 안 먹는 경찰이 되자"며 앞에서 소리 높여 외치던 경찰수장이 뒤에서 최소한 도덕성을 상실한 인면수심으로 부정부패에 깊숙이 개입하여 온국민를 실망시키고 경찰조직구성원들의 사기와 명예를 끝도 없이 추락시키는 형태가 조직의 내부결속을 저해 하는 것인지 비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건축소 보고 하는 자는 엄벌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축소보고 하는 문화를 경찰구성원 스스로 개선하지 않고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생각에 자극적인 용어를 충성심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박윤근 파면 등 기타의 글도 그 당시 내부 게시판 및 전국경찰의 뜨거운 관심대상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자는 의도에서 개인적인 욕심에 조금 자극적인 글을 쓴 것은 인정합니다만, 내부조직을 저해하고 동료, 상사를 비방 모략하기위한 목적의 글은 아닙니다. 글 게시와 관련하여 내부게시판 관리자가 가끔씩 지나친 글 삭제한다고 연락 온 경우가 있으며, 글이 잘못되었다고 강력한 경고를 한다든지 깊게 상의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휘관들도 지적보다 양경사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조직에서 고쳐야 할 중요한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한다면서 칭찬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글은 관리자가 임의로 즉시 삭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문제 있는 글에 대해서 깊게 상의하자는 지휘관은 한명도 없었으며, 그리고 문제 있는 글에 대해서 즉시 문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자료 수집 하였다가 원고가 파면 되기 전 한달 전 부터 글을 쓰지 않고 기본생활에 충실한 원고를 뒤 늦게 글과 관련하여 징계하는 행위는 계급질서와 기강을 위해 억지 명분을 내세우지만, 조사 및 징계 행위에 대해서 같은 동료구성원으로서 유치하고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내부구성원에게 은밀하게 감시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국민에게도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법을 집행할까봐 심히 걱정됩니다. 원심의 판결에서 원고는 위와 같이 게재한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배후에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두 눈 버젓이 뜨고 있는데도 사기 치는 수뇌부의 행위는 도저히 용납이 가지 않으며'(이부분은 원고가 총경승진과 관련하여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뿐이라, 선진국대열에 진입하는 국가의 법집행기관이 이렇게 인사가 행하여진다며, 국민들은 도저히 용서 하지 않을 것 이라는 염려로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쓴 글인 것은 인정하지만, 이글의 당사자이자 승진권자인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함바집 비리사건으로 구속되어 국민과 조직구성원에게 씻을 수 없는 실망을 안긴점을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자극적 용어는 구사하였지만, 내부결속저해 및 동료. 상사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급사회이고 위계질서에 운영되는 특수성이 있는 조직이라는 것을 불인정 할 수 없지만, 소통의 방법이 특별히 없는 패쇄된 경찰 조직하에서 전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련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견제하고 감시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너무 억압되며,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따라 갈 수 없으며, 현재보다 더욱 자유스러워야 용기 있고 진실된 의견 개진 할 수 있을것입니다.) 이사건 제1 징계사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상급자를 비하하는 내용을 넣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원심 판결에 대해서 더욱 깊은 사실 심리를 원합니다.

[웅석봉1]

수고 많습니다.
꼭 승소를 할 것입니다.
시간과 건강과 싸움임으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꼭 원하는 일이 이루워 지길 기원 하겠습니다....^^

[bonglim0128]

힘 내세요 경찰 조직이 발전하려면 바른말 하는 직원 개혁을 추구하는 직원들이 전방에 내세워 질때 바로 발전 될것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을 사실 대로 진술하지 않은 직원도 문제군요

[혁신경찰]

빨리 복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내세요

[대~한민국]

멋쟁이 !!!

[무지개(조폴)]

양동열 동지 분명 승소할 것입니다. 뒤에서 응원을 보냅니다.

[김치와깍뚜기]

양동열님 힘내세요!! 승소를 했는데 또다시 싸움을 건 그들이 추해보입니다. 그들을 반드시 파멸의 불구덩이로 몰아넣기위해서라도 또다른 승소가 있을것이라 확신합니다.

[황태자]

양동열님 꼭 우리 곁으로 돌아 올 날을 기다림니다

[여걸]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님의 투쟁의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오시는것이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