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9-0126호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개 요
ㅇ 법적근거 : 저작권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ㅇ 신청단체 : (사)한국방송작가협회
ㅇ 내용 : 별첨
2. 의견접수 기간 : 2019. 5. 2. ~ 2019. 5. 15.(14일간)
3. 담당자 및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이지희
ㅇ 담당자 이메일 : leejihee@korea.kr
ㅇ 의견은 붙임 양식을 사용하여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팩스 수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메일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1부
2.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