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농지와 다른 용도지역 걸칠 때 행위 제한

[천불동]

도시 및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농지와 다른 용도지역 걸칠 때 행위 제한

1필지의 농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에 걸칠 때

농지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농지를 건축물 건축 등에 활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용도지역이나 지구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농지 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1필지의 농지에 1개의 용도지역만 지정되어 있다면

간단한데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는 어떤 적용을 받을까요~

오늘은 조금 특수한 경우의 행위 제한에 대해 알아볼까 해요

1필지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걸치는 경우의 행위 제한 관계입니다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걸칠 때 행위 제한】

▶관련 근거 : 농지법 제37조의 2

▶내용 : 1필지 농지에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지구가 걸치는 경우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지구가 일정 면적 이하일 때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농지법 제37조 1항을 적용함

일정 면적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의하면

330㎡를 말합니다

농지법 제37조 1항입니다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대기 환경보전법, 물 환경 보전법, 농업 진흥이나 보전 등에

규정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용도지역으로서

대기와 수질 농지 보전 등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농지라도

전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실제 예를 들어 알아볼까요

계획관 지역 700㎡, 보전관리지역 300㎡ 농지에 일반 음식점 가능한지?

위 기준을 적용시켜 보면

1필지 농지에서 가장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300㎡입니다. 이는 가장 작은 용도지역 330㎡ 이하에 해당되어

가장 큰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37조 1항의 예외 조항 적용을 받아 전체 1,000㎡에

일반음식점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받을 때와

상당히 상이하지요

개발을 촉진하는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농지는

해당 면적을 기준으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시지역 땅값이 비싼 농지일 경우

일반음식점이나 상가 등을 할 수 있는 농지와

그렇지 못한 토지는 가치가 정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1필지의 농지에 용도지역이 걸쳐 있다면

일단 관심을 갖고 잘 검토해 보시기 바라요

주 용도지역의 면적을 따라서 유리한 행위를 할 수 있다면

토지 가치가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이상으로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 농지가

타 용도지역이나 지구와 걸쳐있을 때 행위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나]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오늘도 따뜻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한 하루열어가세요,

[지나]

[흥얼이]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강강 하고, 설복 많이 받으세요~

[흥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