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국회 원구성 돌입,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두고 기싸움

[일요서울]

여야 22대 국회 원구성 돌입,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두고 기싸움

본회의장 온 22대 국회 당선인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임기는 시작됐지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태가 반복될까.

지난 21대 국회도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가장 늦은 개원이라는 오명을 남겼답니다. 

21대 국회는 임기 시작 48일 만인

7월16일에야 개원식을 열었는데요.

당시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협상이 최종 결렬됐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원구성 협상 시한은 6월 초순인데요.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만 합니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리는데

이에 따라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입니다. 

하지만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도

21대 국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압도적 의석을 밀어준

총선 민심에 따라

원 구성도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주요 핵심 상임위를

민주당에 내줄 경우 야당의 일방 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첫 협상도

입장차만 확인하고 성과 없이 끝이 났는데요.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2시간가량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갖고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공식적으로 시작.

회동에는 국민의힘 배준영·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 171석을 갖고 있는

원내 1당인 만큼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맡았던 관례를 강조하며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답니다.

또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도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답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의 첫 원구성 협상 결과에 대해

“분위기는 좋은데 타협점 할 때는 분위기가 안 좋다.

전혀 얘기가 안 되니까”라며

“총선 민의를 받아서

특히 윤석열 정권의 독주 체제를 막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사실 법사위 아니겠나.

입법 과정에 있어서의

독주 체제를 막을 수 있는 법사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답니다. 

박 원내수석은

“또 대통령실과 관련된 운영위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민의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해야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거부권이라든가

대통령실 관련된 의혹이 워낙 많다”고 지적했답니다. 

이어 “채해병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외교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특히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워낙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차지하겠다는 것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법사위, 운영위 사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로

원 구성을 독식하려 한다”면서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답니다. 

추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면서

“2004년 17대 국회부터는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강조했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며

“(민주당이) 브레이크를 빼고 직진한다면

반드시 사고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법사위 사수에 정당성을 부여했답니다. 

이같이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최근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더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까지

차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려면

과방위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을 차례로 맡았었는데요.

민주당에서 과방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 보도로

MBC에 무더기 제재를 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답니다. 

또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3법’ 개정 등을

재추진하는 데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충남 예산에서

1박 2일로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통해서도

강경 대응 전략을 세웠는데요. 

여야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원 구성 단독 표결도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구성 협상 기조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엄중한 표심이 있었기 때문에

밀고 당기기식의 지루한 원 구성 협상을

더는 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의 지연 전략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것이

주된 기조”라고 전했답니다. 

사실상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6월 중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항상 개원 협상이 상당히 치열했고

오래 걸리지 않았나.

언제 어떤 기준으로 끊으시겠나’라는 질문에

“국회는 대화하고 협상하는 곳이기 때문에

협상을 존중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이라며

“제가 보는 가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에게 그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답니다. 

이어 “그것이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

그렇게 너무 이끌려 가고 있다,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있다”며

“국회법이라는 것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거다.

그런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답니다. 

우 의원은 ‘개원 협상이 만약 지지부진하다면

6월 중에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발동해서

상임위 배분 다 끝낼 생각인가’라고 묻자

“6월 중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답니다. 

이 같은 언급을 두고 우 의원이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한을 넘길 경우 민주당이 요구하는

원 구성 방안이 처리되도록 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답니다. 

21대 국회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전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뉴시스

전문가그룹에서는

여야가 특정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각 개원을 반복할 경우 민심의 역풍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서울신문 기고에서 “여야는 개원 협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벌써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갈등의 전조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통해 14대 국회 이래

원 구성 개시를 일주일 안에 하도록

법률로 정했지만 역대 국회는 40일이 넘게

지각 개원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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