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4.10총선을 돌아본다.
4월 10일 22대 총선을 치룬지가 10일이 지났다. 4월 10일 오후6시 출구조사방송이 끝나고 나는 TV를 끄고 책을 읽고 있었다. 범야권이 200석이 넘으리라는 예측방송에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투표도 하지 않고 구라파로 여행하고 있는 딸에게 너희들 이민이나 가라고 문자를 보냈다. 11일 11시가 넘어 인터넷신문을 보니 개표결과가 나왔다.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 힘이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합계254석. 비례에 국힘의 국민의 미래 18석.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합계 46석. 전체 300석이다. 범야권이 192석으로 200석을 겨우 면했다.
이번 선거는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아니고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당도 정치인도 없으니 악한 것과 좀 덜 악한 것의 싸움 곧 최악과 차악의 싸움이라고 보았는데 야권이 200석 이상을 한다면 여와 야의 싸움 곧 정쟁이아니라 악이 선을 집어삼키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지금 야권에는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은 없고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머리에 꽉 차있는 사람들이다. 7개 사건에 10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당 대표와 2심2년형을 받은 죄수 당 대표와 1심3년형을 받은 죄수 당원과 그 외에도 전과 혹은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 30여명이라고 한다. 어떤 논객은 국민이 야권의 죄보다 윤통의 불통을 더 싫어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국민의 도덕의식은 사라지고 이념이 좌편향 된 것이다. 온 나라가 왼쪽으로 기우러져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절대 다수인 4050은 묻지 마이다. 우리 집에도 20이 6명, 50이 8명, 80이2명인데 다른 것은 요사이 가정치고는 부모 말에 순종하는 편인데 정치는 불통이다.
선거가 끝나고 10일이 지나도 논평은 계속되고 있다. 우파논객이나 좌파논객이나 입 가진 사람은 다 정권심판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여당 참패가 오로지 윤석열 잘못이라고 하고 제일 잘못이 불통이라고 한다. 처음 며칠간은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를 하는 논객도 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다 입을 닫아버리고 대통령 긍정평가 23%, 부정평가 68%라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급기야 대통령이 이재명에게 회담요청을 하여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다.
조선일보 칼럼 첫머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억세게 운이 좋다. 그토록 수많은 스캔들, 온갖 법적·도덕적 논란에 휘말렸어도 매번 궁지를 빠져나와 의회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으니 보통 운은 아니다. 이 대표의 상황 타개 능력은 가히 ‘미션 임파서블’ 급이다. 도저히 빠져나갈 곳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는 놀라운 괴력을 과시하곤 했다.”나는 억세게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 같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짐 곧 리스크를 짊어지고 대통령과 마주 앉아 국정을 논하는 자리까지 간 것은 천운이다.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재명 대통령까지 간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버리신 백성이다. 이재명이 그 좋은 머리로 국정을 잘 한다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윤리와 도덕과 법은 지켜야할 아무런 가치도 의무도 없는 나라가 된다. 윤리와 도덕과 법은 사람이 사람다움의 기준이고 발전되어가는 힘이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민심이고 민심이 천심(天心)이라고 한다면 이재명이 대통이 대통령되는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 아니고 천심(賤心)이다. 윤리와 도덕과 법이 없는 국민은 천민(賤民)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3년이 길 다면 길고 짧다면 한 없이 짧은 시간이다.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는 윤석열의 앞으로 3년에 달렸다. 지난 2년 동안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국에서도 세계를 뛰어다니며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는 혼밥하고 미국에는 왕복 30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30분 회담하고 돌아오던 국위’를 바로 새우고, 방위산업을 수출하고 탈 원전을 회복하고, 그 외에도 문재인이 망가뜨려 놓은 나라를 많이 정상화시킨 업적은 흔적도 없고 4.10총선의 결과에 대하여 모든 책임이 윤석열에게만 돌아갔다.
자기 업적에 도취해서인지, 정치에 대한 경험이 짧아서인지, 28년 검사생활이 몸에 배어서인지 모르겠으나 정권 중간에 치려지는 총선은 정권심판이라는 프레임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 작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권선거부터 너무 무리수를 두었고 선거가 시작 되는데 전 정부에서도 시작했다가 실패한 의료개혁을 왜 시작하여 국민을 피로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전 정부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왜 판단하지 못하였는지 모르겠다. 선거가 시작되었는데 리스크가 많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보낸 것도, 황상무 인사,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많다.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 대하여 어느 신문 칼럼에 병식부재(病識不在)라고 하였는데 잘 표현한 것 같다.
앞으로 10년 안에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학자들의 표현대로 4차 산업, 5차 산업의 세상이 열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을 추월하는 특이점(Singularity)이 오고, 신인종이 탄생한다는 변곡점이 될 터인데 대한민국 국회는 반대로 가고 있다. 2년, 3년 형을 받은 교도소에 있어야할 죄수들이 법을 만들고 있는 우화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였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박정희 같은 훌륭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와 역사의 변곡점에 서있는 대통령으로서 오직 나라를 위하고 미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대통령이 되어 대한만국을 선두국가로 만들기를 기원한다.
주후2024년 4월 29일 春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