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교육부황제 특성화사업에 망가지는 나라는 아닌지요.

[문상원]

의전용 차량의 황제주차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던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다시 황제라면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침몰 후 구조 학생과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의전용 의자에 앉아 탁자 위의 라면을 놓고 먹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 학생과 가족이 있었습니다. 장관이 라면을 먹을 때 테이블에 놓여 있던 의약품들을 한쪽으로 치워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황제라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황제란 말을 자주 듣는 장관이 있는 교육부가 지난 2월5일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Ⅰ)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지방대학이 학과(학부) 단위로 특성화 사업단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하면, 정부가 평가를 통해 70여 대학을 선정해 2018년까지 매년 약 2,0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교우위를 갖는 학문분야를 집중 육성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지방학생 뿐 아니라 수도권 학생들도 역유학을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이 정책에 대해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정원을 감축 할 경우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대부분의 정부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간발의 점수 차로 당락이 결정돼, 사업에 선정되려면 정원을 감축해서라도 가산점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대학들이 정원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총장직선제를 포기하지 않는 대학에 대한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으로 2.5점의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학생들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학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방대특성화사업처럼 하는 대학의 구조구정은 아닙니다. 수도권대학특성화 사업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수도권대학들은 입학정원 감축으로 인한 등록금수입 감소분과 특성화사업 지원 규모를 저울질 할 여력이 있습니다. 대학별 정원감축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원 감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 특성화사업’ 신청 마감(30일)이 다가오면서 말입니다. 경희대·국민대·서강대·성균관대·숭실대·아주대·중앙대·한양대·한국외대 등은 2017학년도까지 올해 정원의 4%를 줄이는 감축안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국대·고려대·동국대·서울대·연세대·이화여대는 감축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대학들은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적게 하고 아예 감축계획이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지방 국립대는 7% 또는 10%의 감축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지방사립대들은 그 이상 감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을 빙자한 대학구조조정 지방대들에게만 구조조정의 부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4년제 대학 정원 감축 목표인 2만5,000명은 대부분 지방대학에서 이뤄져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전국 대학 입학정원의 1/3 이상을 수도권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데 그 비중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대학들이 돈 몇 푼 더 따내려고 하는 행동들에 여러 과들의 폐과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학을 오로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진기지쯤으로 여긴 교육부의 평가에 폐과된 과들 뒤를 따르는 과들이 생겨났습니다. 충원율과 취업률을 중심으로 한 정부재정지원 사업으로 인해 기초학문 관련 학과들이 구조조정 1순위가 됐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기초학문, 예술 과들이 폐과 소식만 들립니다.

원광대는 서예문화예술학과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원광대 서예학과는 1988년 세계 최초로 4년제 정규대학에 독립학과로 설치된 자랑거리였습니다. 당시 서예계 원로들이 여러 해에 걸쳐 정부기관과 국회에 탄원하는 노력 끝에 어렵게 성취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한 정점으로 서예를 발전시키겠다는 기세가 충만해 중국과 일본도 부러워하던 학과다. 서예학과는 2007년 ‘특성화 지원학과’로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방특성화사업이 폐과시키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사범대학 한문교육과·가정교육과 폐과 방침 이야기했다가 철회하고 사범대학 11개 학과를 4개 융합학부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통합 대상이었던 인문대 불어불문학과와 독어독문학과도 전공을 존속시켜 융합학부제로 바꿀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융합학부 안은 사범대학의 현실을 무시한 ‘사범대학 죽이기’ 안이라는 반발도 심합니다. 사범대학이 융합학부로 가는 것은 사범대학 자체와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계명대학교는 경찰법학, 환경계획, 실내환경디자인, 전통건축, 오르간, 동양화, 자율전공부(생명과학계열), 중문과(야간) 등 8개과를 폐지하고 화공과와 화학시스템공학과를 화공과로, 생물학과와 미생물학과를 기초과학부 생명과학전공으로 각각 통합하는 등 모두 10개과를 폐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원대학교 회화학과, 군산대 세라믹콘텐츠디자인 학과, 청주대 사회학과 등이 폐과되고, 여러 대학의 과들이 통폐합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특성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학 거버넌스 체제 선진화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황제가 되어 대학을 경영한다는 말입니다. 대학의 총장도 교육부 황제에 충성을 다하는 대학을 만들려합니다. 교육부 황제는 지방대보다 수도권 대학에 더 많은 정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황제는 대학은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사회의 다양한 학문들은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부 황제에 이 나라의 많은 것들은 죽이고 망가지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