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부부공동명의 선택에 따른 장단점 발생
아파트부부공동명의 상태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정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종류는 20가지이며, 선택한 방식에 따라 장단점 ㆍ 책임이 발생합니다.
아파트부부공동명의 상태에서 이혼 전에 증여로 소유권이전할지 or 이혼 후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할지에 대한 선택에 따라 장단점이 달라지는 만큼 감정에 따라 선택하시면, 그 피해를 그대로 발생합니다.
등록세 1.5% 포함 항목에 따라 세율 달라
이혼을 계획 중이라고 해도 명의변경을 어떤 조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에 따라 세금 세율도 다르고, 필요서류도 전혀 달라지게 되며, 그로 인해 받게 되는 이익과 불이익도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 VS 이혼재산분할이 있으며, 가장 큰 세금인 취득세만 비교시 증여는 상황에 따라 1 ~ 12% 세율이 적용되고, 이혼재산분할은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 1.5% 와 몇 가지 작은 세금들이 발생합니다.
아파트부부공동명의 변경에 대한 법무사 상담 시기
아파트부부공동명의 상황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정리를 해야 한다면, 그 시기가 언제가 좋을지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상담받으시면 되며, 그 시기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는 정신적인 피해 + 금전적인 피해가 함께 발생하는데, 그 원인에는 “ 혼인 관계 종료 후 재산분할 약속을 어기는 경우 ” 이며, 단순하게 협의서에 글 몇 자 쓴다고 보호되는게 아닙니다.
관공서에서 계산해주는 것은 틀려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이 관공서에 알아본 것과 세금이 왜 다른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공서에서는 본인 상황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해준 것입니다.
관공서에서 계산해준 것이 맞다고 믿고 진행했다가 금전피해가 발생하여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 증여로 인한 명의변경 ㆍ 이혼으로 인한 명의변경 등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상대방이 아닌 자녀에게 주는 것도 가능
부부가 이혼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 협의이혼 ’ 을 진행하면서, A 가 B 에게 부동산명의를 줘야 하지만, B 가 아닌 A 와 B 의 자녀에게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것과 관계없이, 자녀에게 주는 것은 ‘ 증여 ’ 로, 증여에 대한 등기비용 +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A 와 B 사이에 명의변경하는 것보다는 세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차이를 법무사상담을 통해 확인 후 결정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