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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을 살려라" 국민소득 창출 제조업 1.5배
데일리안 | 입력 2011.09.22 13:59
[데일리안 최정엽 기자]국민소득 창출효과가 큰 부동산업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회장 정춘보)와 공동으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부동산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어 건의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자의 주거환경안정이 중요한데 정작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은 작년부터 아예 중단될 정도로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거주하고 분양, 임대받을 수 있는 자격을 60세 이상자로 규제해 시장수요를 지나치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건의서는 거주자격을 55세 이상자로 낮추고, 거주자의 직계가족도 소유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상 업자들의 노림수>
'복지사업'이 부동산 사업?
부동산 사업을 살리기 위해(경기를 살리기 위해)
노인복지주택이라는 복지시설의 입소 자격 기준을 완화해달라...
55세로...
완전 미국식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미국의 RC(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은퇴자타운)의 경우 55+라하여 55세 이상이면 계약가능.
미국에서 잘못 가져온 개념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시설이 '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일종의 '상업시설'이며, 그 계약은 '서비스 계약'입니다.
미국이야말로 자본주의 원칙에 충실한 나라입니다.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나라...
'계약의 자유'와 함께 그 '책임'을 강조하는...
그래서 '공정한 거래'를 해야만 하는...
우리나라에서처럼 (혹은 유럽식으로) '복지'라는 이름으로 국가에서 '개입'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 껍데기만 베낀 미국식 실버타운(리타이어먼트 커뮤니티)...
우리나라로 건너 와서는 '복지시설'로 둔갑했습니다.
언제부터 아파트 건설업자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를 걱정하고 관심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복지시설부지'나 각종 '개발제한구역'에 짓게 해달라 해놓고는...(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와서 누구나 사고팔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또 한다는 얘깁니다.
마음대로 짓고 자유롭게 분양하고 나서는 더 이상 복지시설로 운영하지는 않겠다는 얘깁니다.
한마디로 '자유'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는 진정한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노인복지주택 사업은 '부동산 사업'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업을 정말 하고 싶은 부동산 업자들은...
미국가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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