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또 반도체법 발목... “기업들 법안통과 대가 내놔야”

[누구도]

野, 또 반도체법 발목... “기업들 법안통과 대가 내놔야”
세액공제 추가확대 법안, 조세소위에서 합의 실패

박수찬 기자
주형식 기자
입력 2023.02.15 03:06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이 14일 국회 논의를 시작했다. 법안을 제출한 정부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고 했지만, 야당은 “대통령 한마디에 법을 또 고치라는 말이냐”고 반발해 결국 반도체특별법 합의에 실패했다. 미국, 대만 등 의회가 반도체 육성을 위해 입법을 주도하고 우리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법안 통과의 대가로 기업들이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도 따졌다.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반도체특볍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 한시적으로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늘리기 때문에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지만 “지나치게 소극적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고,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3일 공제 비율을 더 높인 개정안을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우리 수출의 19% , 투자의 18%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놓고 전 세계가 국가 대항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어떤 도움과 해결책을 줄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세액공제를 해주면 반도체 기업이 새로 투자하겠다는 협의가 있었느냐”고 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에 동의한다”는 야당 의원들도 비공개로 열린 조세소위에선 “기업에 대한 막대한 세금 지원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거나 “한전이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반도체 대기업은 싼 전기요금으로 매년 몇천억원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조세소위는 야당 반대 속에 의결에 실패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법안)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대규모 감세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과 달리 주요 반도체 경쟁국들은 정부와 의회가 협력해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대만 입법원(국회)은 지난달 7일 ‘대만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 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 25%를 세액공제해주고, 첨단 설비 투자에 들어간 비용의 5%도 별도 공제해주는 법이다. 미국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나서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기업 설비투자 비용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켜 반도체 생산 시설 지원에 390억달러(약 49조5000억원), 연구개발·인력개발에 132억달러(약 16조7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해 2월 반도체지원법을 제안, 12월 초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하는 등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총 430억유로(약 58조7000억원)의 정부와 민간 자금을 투입하고, 규제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일본은 지난해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7740억엔(약 7조5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편성했다.

반면 우리 국회에선 첨단 산업을 논의하는 특별위원회에 반도체 전문가가 배제되는 일도 벌어졌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위원 선임을 마쳤는데,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을 주도해온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특위 신청서를 냈음에도 특위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 대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택한 것이다. 민 의원은 법사위에 있던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반대하자 ‘위장 탈당’ 꼼수로 야당의 검수완박 처리를 도운 바 있다.


박수찬 기자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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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2.15 06:03:14
기업이 잘 되어 세금 잘 내면 국가에 대가를 지불한 것이지 지들 주머니에 직접 넣어줘야 댓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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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s-Dogs
2023.02.15 09:01:04
더듬당놈들아 제발 대한민국을 떠나라.
hduwqjqnnf****
2023.02.15 08:56:01
이런거 볼 때마다 민주당 무조건 찍어주는 그짝 동네 정말 싫다.
will
2023.02.15 08:54:05
기업이 잘되어 주가가 오르면 소액주주들도 그걸로 대만족할듯
lakevin200****
2023.02.15 08:46:46
민주당 애들은 나라가 망해서 중공이나 북괴에 같다 바치게 소원인 인간들인데 순순히 나라 잘 된는 법에 신경 쓰겠나.
fpdlwj
2023.02.15 08:40:33
대한민국에는 깽깽이들을 소탕하는 제2의 히틀러가 나와야 한다.
여명
2023.02.15 08:26:35
민주당이 사라저야~ 대한민국이산다~~
itself1004
2023.02.15 08:17:21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었던 김대중이 생각난다. 민주당 저것들은 매국노보다 더 나쁜 집단이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한번 뒤지면 따라잡기가 불가능한 시대인데 대한민국을 망칠려고 작정한 집단이다.
나무사랑
2023.02.15 07:44:22
기업이 돈 많이 벌어,,,, 국가에 세금 많이 내고,,,, 직원 채용 많이 해서 일자리 늘리는게 애국입니다,,,,,, 삥 뜯는것은 조폭이나 할 짖이지,,,
나무사랑
2023.02.15 07:42:46
기업에 이권주고 삥 뜯는게, 버릇이야?,,,, 찢좌 하던것 답습하나? 하기사 대가뤼가 찢좌니 오죽 하겠어,,,,,
함꼐살자
2023.02.15 07:39:10
도데체 민주당(좌파들)은 대한민국을 분명히 망하게 할자들이다. 미국,대만등 상대 경쟁국들은 앞을 다투어 반도체발전을 꾀하고 있는데 이 좌파들은 발목만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 총선에서 씨를 말리자
포춘
2023.02.15 06:26:57
정치 경제 사회 발전의 암적 정당을 사멸시켜버릴 절대적 방법은 없나...
전라도 민주당
2023.02.15 06:03:47
어떻게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전라도 더듬어 민주당 공산주의 빨갱이
종중종북만 하는 전라도 더불어공산당
동방삭
2023.02.15 06:03:47
반도체 3행시조 2 ;;; 반쯤은 주사파인 민주당이 다수의석 // 도둑같은 이놈들을 다음총선 몰아내고 // 체질적 발목잡기를 없애야만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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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3.02.15 06:02:45
오기는 기본이고, 특기는 독기인 야당? 독니로 물어 뜯는데 삼성이라고 살고, 하이닉스라고 남아 나겠니? 이것들은 젊을 때 눈과 귀는 어디애 두고 살았던 것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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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믿
2023.02.15 06:05:18
대한민국이 망해야 정신을 차리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인지....! 내년 총선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무역적자가 얼마에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중공사이에 껴서 얼마나 어려운지... 대만 반도체 회사와의 경쟁에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도대체 얼마나 오래 국회의원 금뱃지를 달고 있는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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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2.15 06:12:41
국회 해산 하고 총선을 해야 하는게 답이네요,, 더불어 민주당은 국가를 망하게 하는 정당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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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3.02.15 06:11:18
더듬당의원중 약 70명 이상이 운동권들이다 하나같이 대화와 양보보다 투쟁과 트집 그리고 폭력으로 무장된 태생이 문제아들 투성이다 이러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나 다음엔 싸그리 치워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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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벙벙
2023.02.15 06:01:05
한심한 만진당~ 공중분해 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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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3.02.15 06:06:45
저것들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망칠지 고민하느라 날이 새는군. 져것들 찍은 인간들아. 똑똑히 보고. 정신들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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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2.15 06:14:41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공산당을 박살내고 입법하는 수 밖에 없겠다. 내년 더불어ㄸㄸ이당은 50석 미만 호남당으로 박살냅시다. 특히 중랑(을) 출신 박홍근 놈은 낙선 1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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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년이가장중요
2023.02.15 06:19:56
안타깝게도.. 중랑이 전라도 서울 자치구 아닌가요?
풍향계
2023.02.15 06:11:06
반도체 산업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잘되고 국부가 늘면 국민이 행복해진 다는 생각보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져 정치적 손해를 본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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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2.15 06:10:23
깡패 조폭의 막가파 패악질 폭력행사가 아닌가, 입만 열면 민생 운운 하면서 국가산업발전 가로막는게 민생이냐, 하기야 이재명이 민생투어 한다 내걸고 실제상황은 허위 선전선동으로 대중을 이용 지 죄 수사 못하게 폭동이나 하라 전국 도시를 떠들고 다닌걸 보면 국가고 국민이 어찌됐든 지 범죄만 면죄부 받으면 된다는 아주 저질 악질 심보 작심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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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2.15 06:23:00
더불당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해체되길바라고 우리나라경제가 폭망하길바란다. 그래야 자신들이 집권할수있다고 믿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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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년이가장중요
2023.02.15 06:18:52
내년에 저 전라도 민주당을 문자 그대로 전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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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2.15 06:33:07
자릿세 뜯는 양어치에 뷸과한 더불어당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불필요한 조폭 정당이다. 불쌍한 전라도 인민들을 숙주로 기생하는 바이러스 정당. 이런 전라도 쓰레기들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제2의 5.16이라도 일어나서 이 쓰레기들을 몽땅 청소하면 좋겠다. 그래야 저들의 노예로 살고 있는 불쌍한 전라도 사람들도 해방되고 대한민국도 살 것이다. 애국 영령들이 저놈들에게 천벌을 내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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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3.02.15 06:25:20
나라 발전에 어깃장 놓는 야당은 반역행위를 멈춰야 함.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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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2.15 06:35:17
버러지같은 저놈들을 소탕할수만 있다면 다시금 군부독재가 오더라도 찬성하겠다. 제2의 박정희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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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그네
2023.02.15 06:15:39
삼성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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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2.15 06:14:33
뭔 대가? 기업이 발전하면 그것이 국익에 도움되는것 아닌가? 이러니 國害소리를 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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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않사
2023.02.15 06:26:26
국가먹거리의 본산인 반도체산업에대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국회가,딴지나 걸고 댓가를 요구하는 짓거리를 더민주당의원나리들께서 자행하고계시네요.저런 의원들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것일까요? 미래먹거리는 자식들을 위한 국가비젼으로서 더 지원하고 더 북돋워주어야하거늘..더민주당 의원나리들께서는 알량한 권한나부랭이로 잣대질과 패악질을 하고있습니다.도대체 저 586무리들과 그 졸개들은 국가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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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옥
2023.02.15 06:20:11
이것들이 국회에 있으니 나라가 어찌되겠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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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2023.02.15 06:30:36
OOO 기생충들이다. 국가의 암적존재가 더불어 성범죄당 의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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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깡
2023.02.15 06:33:37
대한민국의 주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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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베어
2023.02.15 06:36:46
삥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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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2
2023.02.15 06:31:25
기업을 원수로 보는 더불어 좌파당이 망하고서야 기업이 살고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더불어좌파당 담 총선에서 아작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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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모별
2023.02.15 06:29:50
아-아! 박정희 대통령이 그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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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ko
2023.02.15 06:27:54
북조선 터진당 놈들 전원 처형해야한다....국민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나라 꼴 완전 개판 시간 문제다... 내년 총선에서 북조선 터진당 전원 매장/ 퇴출 시키지 못하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위험하다는 사실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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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2.15 06:25:23
국가를 망치는 행위는 투표로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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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인생
2023.02.15 06:38:03
좌편향 국훼이원들 이제 신물이 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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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은
2023.02.15 06:41:40
"총선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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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3.02.15 06:26:05
개딸냔 이수진 포함 이런 늠덜이 성개방패거리 조폭들의 본래 모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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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02.15 06:24:48
민주당 어느 나라 정당이냐! 대한민국 정당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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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yaaa
2023.02.15 06:33:11
김진표 초록은동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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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2.15 06:29:00
더블어공산당은 정말로 하는짓이 공산당OOOO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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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lark
2023.02.15 06:22:30
길목 지키며 돈 뜯는 잡범 수준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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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2.15 07:00:24
민주당은 이미 정당이 아니다. 반도체법을 통과시켜줄테니 기업은 대가를 내놓으라는 것은 민주당이 이미 정당이 아님을 뜻한다. 기업이 돈을 벌면 결국 세금을 낼것이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여 국민들 삶을 향샹시킬 것이 자명한데 지원법을 만들며 대가부터 내놓으란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당도 아닌 건달이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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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인사
2023.02.15 06:44:38
빨강이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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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1
2023.02.15 06:40:30
쓰레기 사이비 민주파리들 파리채로 다 패 잡아야 화장실이 깨끗해 진다. 민주가 아니라 미주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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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
2023.02.15 06:36:55
국가간 경쟁력에서 기업이 국가 경제에 이받이할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국정에 발목을 ... 문재인 말 한마디에 월성1호기는 물론 건설중인 원전 중단으로 국가 에네지 백년 대계을 막은 세력 답다. 과연 이들이 자유대한민국 OO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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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꼿벚
2023.02.15 06:19:05
민주당 미친의원들 제정신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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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coche
2023.02.15 07:00:27
하~ 참 저런것들도 국회의원이라고..... 기업들이 일자리 만들지.. 느그들이 만드냐? 저것들은 총선에서 심판해야함.. 지금 기업은 애국자임.. 예전같은 재벌이 아니란 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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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2.15 06:54:58
완전 여의도파 더듬고만져당 행동대원들인 조직 폭력배들이군! 나와 우리가족 5표는 내년 총선에서 윤석렬 정부를 지지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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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송
2023.02.15 06:43:03
한국사에 더불당 같은 입법 독재당은 없었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증오심한 독재당일뿐, 이젠 한국사에서 없어져야 할 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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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2.15 07:04:52
민노총은 건설현장에서 돈뜻고, 야당은 반도체 기업에서 돈을뜻을 생각을 하는군.이러니 반도체 기술력이 대만에 추월당하고, 국가 경쟁력이 뒤쳐질수밖에 더있나.말로만 민생을 외치며 나불대는 대한민국의 야당은 국가발전에 뒷다리만 잡는 암적 존재들이다. 차기 총선에서 더불어 깡패당의 씨를 말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하기 어렵다.국민들은 정신 바짝차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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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당춘초
2023.02.15 06:49:15
더불어공산당은 해체가 답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해하고 부정부패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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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뻐꾸기
2023.02.15 06:25:52
민주당! 병이다. 그것도 중증이다. 저런 인간들이 국회의원이라고 모가지 힘주고 장외투쟁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 한심하다. 1년뒤에는 모조리 갈아 치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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淺學菲才
2023.02.15 06:24:30
민주당은 국민의 암세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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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lee
2023.02.15 07:00:11
거지 조폭근성이 몸에 배어있는 주사파당이 하는 일은 온통 국가파괴 사적이익 추구 뿐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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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ffino
2023.02.15 06:42:56
총선은 내년 4월 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2/1로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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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한나
2023.02.15 06:22:40
중국의 사주를 받고 하는 짓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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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 벌
2023.02.15 07:11:11
이자들은 우리의 반도체를 망쳐 중국에 도움 주려는 역적에 해당된다. 저런 자를 국회의원 만든 자와 국회의원은 이적 행위로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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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말세
2023.02.15 07:02:10
김진표같은 인간이 국회의장을 한다는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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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꾸리
2023.02.15 07:16:27
민주당떨거지들 제발반성좀하고 조금이라도 국가를위한다면 정치에서떠나라 이재명 에게딸랑거리는 느놈들의정체는 도대체무엇인가? 윤석열대통령은 꾸물거리지말고 저넘들을 깨끗히 처단하라 그길이애국이다 기회주의국힘당집단도 깨끗히청소하라 비상계엄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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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삼이삼
2023.02.15 07:07:39
하여튼 기생충정당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사라져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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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2023.02.15 06:49:41
국가보다는 당의 이권이 우선이고 개인의 호주머니가 중요한 강아지들이 국민의 피를 흡혈하고 있다.죽일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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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진통일전쟁 실시
2023.02.15 06:26:13
반역집단이 된 야당 해산해.모두 사형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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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좀 합시다
2023.02.15 07:14:01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 나쁜 넘들은 이죄명이 말 한마디에 나라 예산을 더 만들라고 떠드는 넘들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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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2023.02.15 07:11:11
누가 번 돈으로 세금을 내서 지들 뱃때기에 기름지게 하는데? 을사오적보다 더한 놈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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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3.02.15 07:04:34
살다 살다 별 해괴한 개소리를 다 듣는구나. 국가가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탑의 지위를 유지하게 함은 누구를 위한 건데 저러고 자빠졌을까? 나라의 반도체산업/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 그 돈이 어디 가냐? 임직원의 급여와 성과급을 통해 흐르고 더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낸다. 늘어난 급여는 늘어난 소비로 경제가 활성화되며 늘어난 세금은 국민에게 필요한 인프라 건설과 복지확대 국방강화 등으로 결국은 국민 모두 나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저 어리석고 무능하며 무식한 넘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라! 저런 넘들을 선출한 개돼지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하라. 내년 총선에서 저런 넘들을 모조리 여의도에서 지워버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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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gdong2
2023.02.15 06:50:53
전하도 때문에 나라 망해가네. 바라는대로 나라 망해야지 정신차리지. 민주당에 왜 친일파 자손이 많은지 이해간다. 확실히 민주당은 북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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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3.02.15 07:37:38
이 자들이 한달에 수천만원씩 세금받아 호의호식하는 자들닌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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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3.02.15 07:01:50
국가는 뒷전 이러고도 할 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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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산
2023.02.15 06:44:05
공산화가목표고 노조는살고기업은망하는것이목표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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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스
2023.02.15 07:34:06
더불어미쳐버린당넘들은 더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더우기 인간도 아니다. 저 족속들은 윤정부가 잘되어 국민들이 잘살게 되는 꼴을 못볼뿐더러 나라에 터키같은 참사가 나기를 고대하는 오랑캐같은 넘들이다. 오로지 권력을 잡기위해 인간성과 양심을 져버리고 악마로 변한 족속들만 있다. 기필코 척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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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02.15 07:22:40
국가경제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이재명 방탄과 정권 전복에만 골몰하는 더불어미친범죄인당은 정당 해산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저 정도면 반국가, 이적 단체가 분명하다. 이석기의 통진당과 다름이 없는, 어찌보면 더 국익에 도움이 안되는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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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3.02.15 07:16:58
더러운 조작당과 민노총 대한민국에서 궤멸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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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삿갓
2023.02.15 07:02:03
정치는4류 저런넘들이 없어야 나라가 발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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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김
2023.02.15 06:47:57
나라의 민도가 이정도인걸 어쩌겠어. 포기하자. 반도체는 걍 대만 주자. 무슨 언감생심. 생긴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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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촌
2023.02.15 07:19:45
법하나 통과시키는데 댓가를 줘야하나? 야당 의원들이 기업을 대상으로 장사꾼이 되어가는구나. 검수완박법 통과시키고 댓가를 받았는지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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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남자
2023.02.15 07:16:23
전쟁터와 같은 세계 시장에서 싸우는 기업 발목이나 잡고, 뒷짐지고 '에헴'이나 할 줄 아는 국회. 걸핏하면 '이리 오너라', '저리 가거가' 하고 기업을 하인 부리듯이 하는 국회. 민주당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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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2023.02.15 07:16:14
그래도 민주당 지지하고 맨날 민주당만 찍는 삼상전자 직원들 참~~많겠죠... 아이폰 쓰는 삼성전자 직원들도 있더만 뭐... 자기 다니는 회사 망해도 웃는 것들이 제법 될 테니 뭐 할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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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2023.02.15 07:15:24
참 나쁜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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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구비
2023.02.15 07:13:09
이런 어쩌구니 없는 정치 를 계속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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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역정
2023.02.15 07:06:44
이게 도대체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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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소리
2023.02.15 07:02:50
법안통과에 대가가 필요하다면, 넘쳐나는 쌀을 정부가 사들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농민들에게 양곡관리법안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겠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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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44
2023.02.15 07:00:15
나쁜 사람들! 무조건 반대야! 내년 총선 때 보자! 한 ㄴ도 시키지 말자!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게 국회에서 할 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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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당
2023.02.15 07:36:31
국회가 장사하나 닷가를 바란다는게 이상하지 이런 함량 미달 개의원들이 득실거리는 내로남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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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국전하
2023.02.15 07:31:42
역적이 따로 없구나.....혹시 이놈들 대만 간첩 아닌지 뒷조사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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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son
2023.02.15 07:31:00
왜 너희들한테 대가를 내놔야하는데?구카의 발전과 민주당넘들아.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해라 이 나쁜넘들아.정말 매국노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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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3.02.15 07:19:56
모두 허가난 도둑놈들이고 악질들. 국회가 바뀌거나 사라지지 않으면 한국은 지난 5년보다 더 비교불가로 몰락의 길을 갈 것이다. 기업과 국민을 "인민"의 적으로 삼고 있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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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ejina
2023.02.15 07:08:52
국가를 망하게 해서 경제부터 북한과 통일시키고 가난한 국민 민들어 북한식 정치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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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
2023.02.15 06:58:59
"세상에 이런 나라도~" // 국회 통과 법안마다,, 출시 "단가"가 있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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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2023.02.15 06:56:52
대장동으로 뒷돈 챙긴 놈들이라. ㅋㅋ 입법에도 돈 달라고 조르는구만.. 찢재명의 민주당 대단하다.. 대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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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2.15 06:55:54
내년 총선에 보세 짤짤이당아 개딸과 매국매족매민 민주당이 싫어서 국힘에 몰표간다 그저 나라 팔아먹기 바쁜 을사오적이후 두번째 경험하는 매국매족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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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
2023.02.15 06:52:08
결국 좌뻘 독재 국회가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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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람
2023.02.15 07:32:26
야 이나쁜 놈들아.기업이 잘되서 나라에 세금？㈏犬뻗？대가 내는거 아니냐. 이나쁜놈들 나라 잘되는거 싫어 하는 놈들이다. 누구를 탓하겟나.우리가 저런것들을 구캐의원이라고 뽑은게 잘못이지. 투표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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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son
2023.02.15 07:32:17
대통령이 민주당을 해체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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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onbong
2023.02.15 07:31:34
한국의 반도체 기업은 전 세계의 싸움 대상이다. 나라에서 도울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후원하여 승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승리 할 때 자동적으로 세금도 더 걷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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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산77
2023.02.15 07:30:29
민주당이 없어져야 나라가 평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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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바위
2023.02.15 07:27:49
나라를 위한 민주당인가 , 나라를 망치는 집단들인가, 현정부가 아무리 미워도 나라의 덕이있고 국민들의 덕이 생긴곳은 협조를해야 국회의 사명이다 , 무조건반대는 , 정은이 당이하는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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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an Jung
2023.02.15 07:17:39
아...저 만진당을 어떻게 할 꼬??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알 낳기도 전에 배부터 가를 생각을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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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야
2023.02.15 07:15:57
전문가와 야바위꾼 비교 자체도 안되지만 전문가를 빼고 위장탈당한 자를 넣었다는것은 진표가 진짜가 아님을 나타낸거네 무엇을 내놓겠냐고? 매사가 그런것을 은연중에 나타내 버렸네 저런 자들이 집권하면서 기득세력으로 누려왔으니 나라가 이모양으로 망가졌는데 남탓한다고하네 낯짝 뚜꺼운것은 이렇게 하고도 다음을 준비한다네 저들이 다음에도 국회의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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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kup
2023.02.15 08:57:59
이자들은 도대체 어는 나라 국민인가? 정말로 없어져야 할 인간들이 감놔라, 배놔라 하고 있네.. 꼴보기 싫은 자들 청소부님들은 뭣들 하시나 이것들 청소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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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필부
2023.02.15 08:54:26
국가산업발전을 방해하고 부칸니스탄만 바라보는 더불어 더덤고 만진 절나인민 국해이원을 내년에 꼭 퇴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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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폭하게하네
2023.02.15 08:50:59
태양광 탈원전 대가는 뭐니? 세금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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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말
2023.02.15 08:43:50
기업들은 힘든 가운데 안간힘을 써는데 정치권은 특히 따블당은 도와주는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발목을 잡지마라~~ 지금 우리 수출의 20%가 반도체이고 세금도 많이 낸다. 도대체 도외 주는게 뭐냐? 조폭이나 OOO 같은 짓을 거리낌 없이 한다. 어디 민노총에서 배웠나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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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
2023.02.15 08:38:04
원자력 죽이려 들더니 이제는 반도체까지? 나라 말아 먹는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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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urul
2023.02.15 08:37:26
즈그들 방탄법은 일사천리로 처리하면서, 기업의 발목이나 잡고 늘어지는 이 더러운 놈들 1년만 기다라거라 엄중한 심판이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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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류향
2023.02.15 08:34:49
민주당 것들은 돈을 벌어 본 적 없고 쓸 줄만 아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하는 정책도 버는 것 보다 쓰는 거에만 대가리 굴림.이런 것들 뽑아 준 개돼지들 다 손가락 잘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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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Z
2023.02.15 08:28:16
촛불로흠친당은 운동권 출신들 답다. 쌈닭처럼 상대방의 주장을 무조건 물어 뜯는다. 세계는 반도체 전쟁중인데 저런 꼴.통.때문에 결국 망할 위기에 처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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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coy04
2023.02.15 08:26:35
국가의 미래에 전혀 관심이 없는 떠불추행민주당. 아마 북괴에 퍼주는 것에 세금공제해 준다면 찬성할 인간들.. 반드시 이 무례한 떠불당 집단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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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무
2023.02.15 08:26:06
하여간에 저 더듬이넘들은 두목부터 시작해서 돈에 환장한넘들이다..집에서 부부간에 떡치는것도 돈으로 할종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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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2.15 08:25:47
국회어원 특권 다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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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금강
2023.02.15 08:19:24
야당의 입장은 대한민국의 입장과 달라서 너네들이 우리한테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구나, 반도체가 잘되든 못되든 자신들 하고는 상관 없다는 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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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23.02.15 08:17:51
더듬어공산당2중대답다. 그때그시절 김대중이부터 우물안 개구리같이 근시안적인 발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정책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너거들 하는 짓이 꼭 그런 모양. 통째로 북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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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yce
2023.02.15 08:16:49
586 종북좌파 건달들의 본색. 내년 총선때 싹 교외는 답이 없다. 너희들 국민 머슴들이 주인을 배신한 댓가는 교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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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빵
2023.02.15 08:16:16
도대체 저런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준 OO들은 어떤 OO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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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정치
2023.02.15 08:14:38
법률제정을 미끼로 댓가를달라고? 조폭이랑 똑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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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k
2023.02.15 08:14:09
문정권 5년동안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기업 약화시켰고, 이재용 구속시켜서 반도체 투자 기회를 놓쳐서 지금 대만기업에 고전하고 있다. 거기다가 투자를 위해 세제지원까지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적자 나는 것은. 문정부의 무능과 거대 야당의 횡포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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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2.15 07:57:05
내년 총선 때 싹 국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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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봄까치꽃
2023.02.15 07:54:42
지금 정치꾼들이 나라의 암덩어리들이다.그리고 이것이 우리국회의 현주소다. 반드시 정치개혁하여 이런 정치꾼들을 대청소합시다. 그렇지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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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짱
2023.02.15 07:54:27
민주당 좌파정권은 내년총선에서 절대폭망하게 댓가를 지불해야합니다. 내년에 정신차리고 좌파민주당 찍는사람이 한사람도 있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민주당 당원들도 좌파는 찍지말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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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02.15 07:52:25
별 희한한 공산당 놈들이네~~~방북댓가로 돈 달라는 북조선공산당 놈들이나 법통과시 댓가를 달라는 더불어공산당 놈들이나 똑같아.... 다른그림을 찾을수가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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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3.02.15 07:33:50
더불어더덤당은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에는 일단 반대부터 하면서 중국이나 북한 눈치나 보는 매국노 집단이다. 입으로는 민생하면서 하는 짓은 민노총과 같다. 서민들 뜯어 먹고 사는 OOO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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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verse
2023.02.15 07:18:27
국가적 세제지원이 필요하여 정부의 정책을 입안하는건데, 무슨 대가를 바란다는 거냐? 국회가 무슨 거래를 하자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김진표도 뭐하는 건지.. 특위에 양향자 대신 민형밸 집어넣은 이유는 또 뭐냐.. 이놈의 국회는 정말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존재 자체가 해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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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2023.02.15 08:53:52
IRA,CMRA 미국,유럽이 자국 및 역내 생산에 혜택을 주는 법으로 옥죄어오고 있는데 잘하는 짓이다. 한국에 투자할 필요없다. 극악한 노조, OOO 시민 단체들 횡포, 여의도 정치꾼들의 딴지. 뭐하러 골치 아프게 한국에 투자하나? 이렇게 나라가 서서히 몰락하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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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소리1
2023.02.15 08:50:04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들....... 국민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진짜루 돌이킬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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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023.02.15 08:49:06
'錢을 달라 이런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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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바이우
2023.02.15 08:48:46
전라도당은 나라를 말아먹으려는 집단...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랍시고 활보하는거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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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써
2023.02.15 08:47:37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민주당 OOO 자식들은 모두 광화문 광장에서 공개 총살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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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88
2023.02.15 08:44:50
자신들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뭔가 달라고 하는걸 보면 동네 조폭정도 되는 수준이구만... 기업은 위협해서 돈을 받아가는 곳이 아니다. 기업이 잘되야 산업이 살아나고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세금도 늘어나는 거다. 운동권 출신들은 학생회비 갈취해 먹던 버릇을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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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
2023.02.15 08:44:32
민주당의 목표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저지시켜 우리나라를 북한수준으로 하향평준화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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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적산인
2023.02.15 08:44:31
적보다 더 무서운 집단, 사욕과 당리당략이 더 우선인 집단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없어야할 집단 참으로 한심한 집단에 부화뇌동하는 슬픈 부나비들이 춤추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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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불이
2023.02.15 08:43:45
김진표 참 찌질한놈 민형배가 뭘 안다고 특위에 배정을하고 왜 전문가인 양향자를 배정하지 안했냐 나라생각을 1도 안하는 OOOO 국회의장 정신빠진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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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나그네
2023.02.15 08:33:53
이xx들은 감세해주면 그돈을 나눠먹는 줄 아는 모양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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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world
2023.02.15 08:27:29
기업이 일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기업이 잘 될 때 국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지 꼭 눈에 보이게 뭘 쥐어 주어야 하나? 하여튼 민주당 것들은 돈독이 잔뜩 올라있고 표현도 저급해. 국회의원 세비가 너무너무 아깝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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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nger1
2023.02.15 08:21:00
북조선 놈들이 방북기업에게 돈을 요구하는 개의 마앙나아니 같은 짓을 불순한 이재명 일파가 대놓고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정말 사라져야할 불순한 일당이다. 미문화원에 불지른 놈, 평생 거짓선동으로 어리석은 무리를 이용하던 악마같은 짓을 고칠 줄을 모른다. 한국미래가 너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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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탱고
2023.02.15 08:20:28
좌파 버러지들은 흐르는 물을 막고 있는 오물과 같다..그러면서 국민 앞에서는 보여주기식 거짓 선동과 웃음을 짓는다...처단해야 할 이유가 이 이상 필요한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자는 모두 처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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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축이재명과민주당
2023.02.15 07:51:41
새문금 같은곳에 중국이 심천개발 하듯이 공무원없는 치외법권 공업단지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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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3.02.15 07:51:16
우리나라가 세계경제대국 10위권에 진입한 국가경쟁력은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인들이다. 기업인의 발전은 곧 국가의 발전이다. 기업 발목을 잡는 정치인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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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2.15 07:43:51
4류 정치가 또 경제 발목을 비트는 구나. 더불어간첩당 타파해야...나라가 산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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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2.15 07:25:10
국회의원들이 직접 돈 받는데 익숙해지더니.. 파급효과라는 단어를 잊었는가?.. 너희들이 받는 돈은 저수지에 저장되어있지만.. 투자하는 돈은 돌고 돌아.. 서민에게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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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dori1
2023.02.15 07:09:29
나라가 빨리 망하는것을 보고싶어하는 정치건달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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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씨
2023.02.15 07:06:02
이런 시급하고 중한 법안은 보통 여야가 모두 찬성해 처리했던 안건인데 요즘 민주당이 발목잡기에 급급한 모습이 눈에 가시같이 거슬린다. 겉으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구태한 386 저항세력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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