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등의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조회 등 관리 강화

[미디어팀장(황외구)]

[ 학원·교습소 등의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성범죄 전력 조회 등 관리 강화 ]

1. 학원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전력 및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학원·교습소의 취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채용 전 미조회로 인하여 학원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사건과 미성년 수강생 대상 성폭력 사건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2. 이에 교육지원청과 연합회에서는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학원·교습소 종사자의 채용 전 아동학대 및 성범죄 전력조회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안내하시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적극 홍보하여 성범죄 및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청소년성보호법」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따라 아동학대 및 성범죄 경력 미조회 시 각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

3. 아울러,「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이 매년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미이수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이수결과를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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