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531152400146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 맞아 금연 캠페인 홍수
흡연으로 들어가는 길목 막는 캡슐담배 규제 법안도 발의
필터 안에 캡슐이 삽입된 모습. 흡연자가 캡슐을 터트리면 연기에 향이 첨가된다. [사진 출처 =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정부는 물론 지자체들까지 다양한 금연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금연 캠페인들이 이미 흡연을 하고 있는 흡연자 중심의 캠페인인 반면, 최근 흡연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자 하는 법안도 발의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캡슐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캡슐담배'는 가향담배의 일종으로 필터에 향 성분을 포함한 캡슐을 가지고 있어, 흡연자가 원하는 순간 캡슐을 터뜨려 향을 맛볼 수 있는 담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일향, 커피향 등 30여 종이 넘는 다양한 캡슐담배가 판매되고 있으며, 특히 10년간 판매량이 16배 증가하였을 정도로 청소년과 여성을 포함한 젊은 층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러한 캡슐담배 제품이 청소년과 여성이 흡연을 시작하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번 김예지 의원의 법안 발의가 주목을 끈다.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에서 흡연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캡슐담배가 여성,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하고, 그 이면에 간과된 캡슐담배의 위해성과 시급한 규제 방안을 정리해본다.
여성·청소년 흡연율 높이는 주범, 일반담배보다 피기는 쉽고 끊기는 어려워
캡슐담배로 흡연 시작한 청소년 중 89.6%가 흡연 시작에 캡슐담배가 영향
캡슐담배 등 향이 첨가된 가향담배는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애용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17년 연구에 따르면 만 13∼39세 흡연자 9063명 중 65%는 가향담배를 사용했고, 흡연자 중 여성(73.1%)이 남성(58.3%)보다 가향담배 사용률이 높았다. 연령별로 남성은 청소년 때인 13∼18세(68.3%), 여성은 19∼24세(82.7%)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다. 이는 흡연 초기 단계에서 여성과 청소년 집단이 가향담배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캡슐담배는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는 주요 관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 5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흡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0 국민 흡연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흡연자 62.7%가 흡연을'가향담배로 시작'했고, 가향 담배로 첫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의 81.9%가 흡연을'캡슐 담배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캡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의 89.6%가 '캡슐담배가 흡연시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는데, 이는 청소년이 처음 흡연을 고려할 때, 캡슐담배에 의해 흡연 동기가 강화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중략)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판매 금지…조치 우리나라는 아직 별다른 규제 없어
캡슐담배 규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2017년 채택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제10조 이행가이드라인은 담배 제품의 맛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성분을 제한 또는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FCTC 7차 당사국 총회(COP7)는 캡슐담배의 매혹도를 높이는 제품 디자인에 대한 규제를 추가로 권고하기도 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멘톨을 제외한 모든 궐련에 가향 물질 함유를 금지했고, 유럽연합(EU)도 궐련 및 각련 담배에 가향 첨가 및 가향 캡슐을 금지하고 있다.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는 최근 인문사회21에 기고한'궐련담배 규제 정책의 현황과 과제'논문을 통해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처럼 가향담배를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을 위해서는 캡슐담배 규제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향담배 전체의 대한 규제는 가향담배 흡연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고, 관련 산업계 등의 피해로 인한 소송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미국과 EU 처럼 궐련담배를 중심으로 일부 가향담배를 먼저 규제하는 점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국회는 아직 캡슐담배 규제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정부는 2019년 5월 금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현재 뚜렷한 규제 움직임은 없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도 캡슐담배 판매 및 제조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경제 논리에 부딪혀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고려해 캡슐담배 규제 적극 논의되어야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31일 새로운'캡슐담배 금지'법안으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법안은 캡슐담배 및 감미필터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청소년과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을 용이하게 만드는 캡슐담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와 국회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인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국제기준에 발맞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흡연 예방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발의를 계기로 정부가 2019년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약속한 단계적 가향담배 규제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 가향담배 시장의 80%을 점유하고 있는 캡슐담배를 최우선으로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도 산업적 요소 등 경제논리로 캡슐담배를 계속 묵인해서는 안 된다. 이번 에야 말로 정부와 국회가 합심하여 캡슐담배 규제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전문 출처~_~
보면서 담배피고옴
여성? 씨발 담배피고 와야지
여자가 피는게 뭐 ㅡㅡ
모야? 담배 배우고 싶어지게??
음 캡슐딱딱 얌얌긋
여성은 왜끼냐? 범죄냐?
여성이뭔상관이야
여성은 왜끼워 한남들 피는 거나 막아봐
여성이 뭔상관이야... 미자면 문제가 되지... 그리고 남자들이 더 심함 뭐 낙타도 아니고 1보1침임
개지랄하네 진짜
방금 전담빨고옴
웅웅 방금도 폈어용
여성은 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없네
여자는 왜ㅋㅋㅋㅋ
웅웅 지하철 내리자마자 필거임
지랄도 가지가지 ㅋ
남자나 규제해라 ㅅㅂ;
ㅈㄹㅋㅋ지들이팔아놓고
여자가 피면 뭐 어때서??????
와 진짜 지랄
웅웅 퇴근하자마자 필거임
웅웅 이미 캡담 존나 피우고 옴
지랄마 캡담이 최고니까ㅠㅠ
어쩌라고요!
ㅗ
남자는 피우고 디져도 된다는 거네요 매갈이네요 ㅡㅡ
길빵하는 한남들이나 좀 어떻게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