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 경주 스쿨존 보복사건 다른각 cctv.gif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BF54A5A9F2D802F' class="txc-image"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lo/5456f7c035e1ed2b75e9f00b328cace2469b8505' class="txc-image" />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lo/7a5dab6ee36d0137ff993b33d2ea39ece8f2a4bd' class="txc-image" />진짜 조금의 차이로 역과사고가 되지않은 보복 살인미수 ㄷㄷ... 저러고 왜 때렸냐고 꾸짖은 뒤에 갈길 감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 의 직계존속 에 대하여 전 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 은 처벌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vs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지만 고의면 징역 과실이면 징역 또는 벌금이네요 차를이용하여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죄가 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lo/44f3e004f590b83fe75c0fb19f05d3cb851564b4' class="txc-image"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lo/8a8dc06a8cd5434264f0f185839bef8d54d460cf' class="txc-image" /><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Uzlo/d616eb7932c24c171e3da56e03887184bc4b870f' class="txc-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