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개정됐나요??

[dickes]

요즘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없애야 한다고 각종 기사에서 나오는데,, 아직 개정되지 않았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조문 중, 취업심사대상자가 총경에서 경사이상으로 개정됐는가요??? 

[하루총경(삶이란먼산)]

1. 아직 개정 안됐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2. 공직자윤리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원래부터 경사이상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선 명시적으로는 총경이상, 대통령령까지 가면 경사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