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계론 문제

[겨울나그네]

 

[문1] 다음의 해당된 부분을 잘못 설명한 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A          B           C                    D

        ① A는 실정법상의 개념이므로 각국의 전통이나 현실적 환경에 따라 다르다.

        ② B는 경찰상 즉시강제와 같이 보통경찰기관이 권한 행사의 주체이면서 권력적 작용인 것이 해당된다.

        ③ C는 사회적으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해와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다양한 공공 서비스 또는 공공재를 제공해 주는 작용을 말하며, 일반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이면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④ D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는 법정경찰과 의원경찰이 있으며 각각 특별권력관계에 근거하고 전자는 재판장이, 후자는 국회의장이 경찰권을 행사한다.

[정답] ③

[출처] 021106희소100문제특강

[문2] 다음은 대륙법계 경찰제도와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비교이다. 옳게 설명된 것은?

구       분	대 륙 법 계	영․미 법 계
① 경찰권의 기초	자치권	통치권
② 경찰개념	경찰권의 성질 내지 발동범위 기준	경찰의 역할․기능 기준
③ 경찰과 시민의 관계	경찰권의 주체	경찰에 대한 경찰권의 위임
④ 역사	경찰활동 범위 확대경향	경찰권 발동범위 축소의 역사

[정답] ②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3] 다음은 경찰개념의 역사적 변천 중 법치국가시대 이후의 경찰개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18세기 후반에는 자유주의적 자연법사상을 이념으로 한 법치국가의 발전으로 경찰개념은 소극적인 질서유지를 위한 위험방지에 국한되어, 내무행정 가운데서도 치안행정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②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에서 “공공의 평온,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공중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경찰의 책무이다”라고 규정하였다.

        ③ 1795년 프랑스 경죄처벌법정에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 자유, 재산 및 개인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근대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을 분명히 표현한 것이다.

        ④ 1850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도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과 같이 소극적 질서유지 부분으로 한정시켰다.

[정답] ④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4]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경찰은 주로 경찰청장이 지휘하나, 사법경찰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 행정경찰은 위해를 방지․제거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 범인의 체포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치권의 작용이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법상으로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보통경찰기관이 양 사무를 모두 담당한다.

       ④ 행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발동하지만, 사법경찰은 행정법규에 의한다.

☆ 행정경찰은 경찰의 개념에 속하지만 사법경찰은 엄격한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다. (   )

[정답] ④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5] 다음 중 협의의 행정경찰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건축경찰                              ② 관세경찰

       ③ 산림경찰                              ④ 풍속경찰

[정답] ④

[출처] 승진기출, 021005희소모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6] 경찰의 분류와 그 기준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 경찰작용의 직접적 목적

       ②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 업무의 독자성

       ③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 권한과 책임의 소재

       ④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

[정답] ④

[출처] 021106희소100특강

[문7] 다음 보기 중에서 국가경찰제도의 장점은 몇 개 입니까?

갑.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을. 인권보장과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병.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으므로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

정. 개인의 권익보호측면이 강조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정답] ②

[출처] 021106희소100특강

[문8] 다음 중 「경찰청과철도청간수사업무한계협정」에 의할 경우 열차내에서 발생한 경찰사무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못한 것은?

        ① 열차내 및 역구내에서는 발생한 현행범죄처리 일체를 철도청에서 부책처리한다. 동 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밖에서도 수사할 수 있다.

        ② 열차내에서 발생한 비현행범 사건은 경찰에서 처리한다.

        ③ 현행범 사건의 경우도 철도청에서 처리한다.

        ④ 열차사고는 경찰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④

[출처] 021005희소모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9] 다음 중 차도에 차가 다니지 않는 밤시간에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차도를 건너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② 차도에 차가 전혀 다니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책임자가 된다.

        ③ 공공의 안녕의 보호법익인 도로교통을 침해하기 때문에 경찰책임이 존재한다.

        ④ 법률위반행위로서 법질서의 불가침성이 침해된다.

[정답] ①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10] 판례는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오직 하나의 조치(결정)만이 의무에 합당한 재량권행사로 인정된다고 하는 “재량권의 영으로 수축”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경찰상 경찰개입청구권                ② 기속행위화

        ③ 손해배상소송 가능                    ④ 선택재량

[정답] ④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010304경간부

[문11] 다음 위험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

        ① 경찰법상의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공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며,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②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 외관적 위험이라는 개념이 대두된다.

        ③ 오상위험(추정적 위험)이란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도 그 혐의도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때 발생한다.

        ④ 오상위험의 경우에는 외관적 위험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의무에 어긋나는 개입행위를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손실보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답] ④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12] 파출소 김편파 순경은 관내 순찰을 돌면서 갑 구역 슈퍼에서 음료수를 제공받고 그 지역 중심으로 순찰을 돈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설명은?

        ① 공정한 접근을 저해하는 ‘지나친 관여’의 한 사례이다.

        ② 음료수의 대접이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

        ③ 펠드버그는 이런 이유로 작은 호의를 비판하는 주장을 했다.

        ④ 경찰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정답] ①

[출처] 0209경찰연구130-19, 021106희소100제특강

[문13] 각 시대별 중앙경찰 담당조직과 지방경찰 담당조직이다. 잘못 연결된 것은?

       ① 부족국가시대의 한사군 - 지방의 위, 유요, 정장

        ② 삼국시대의 백제 - 수도의 달솔, 지방의 방령

        ③ 통일신라시대 - 중앙의 이방부, 지방의 총관, 태수, 현령

        ④ 고려시대 - 중앙의 형부, 병부, 군의 금오위, 지방의 관찰사

[정답] ④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해설] ④ 안찰사, 병마사

[문14] 갑오개혁 전후 한국경찰이 창설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대경찰의 창설은 한국정부의 독자적 필요성에 의하여 만들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② 최초의 근대경찰은 내무아문 소속하에 설치되었으며, 조직법으로서 경찰청관제직장과 작용법으로 행정경찰장정을 마련하였다.

        ③ 외형상 근대국가적 경찰체제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④ 갑오개혁을 통해 경찰업무와 일반행정과의 완전한 분화는 이루어졌다.

[정답] ④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15] 다음은 한국경찰권의 완전 상실을 나타낸다. 그 순서를 알맞게 나열한 것은?

갑. 경찰부의 창설

을.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병. 재한국 외국 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정. 한국의 사법 및 감독사무의 위탁

무.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① 갑을병정무                           ② 갑병을정무

        ③ 을갑병정무                           ④ 을갑정병무

[정답] ①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16] 다음 미군정경찰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은?

        ① 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1호를 통하여 군정의 실시와 구관리의 현직유지가 이루어져 인력의 개혁이 시행될 수 없었다.

        ② 위생경찰, 경제경찰 등의 사무가 비경찰화 되었고, 정보과가 신설되었다.

        ③ 경찰악법과 경찰대검이 폐기되고, 여자경찰제도가 창설되었다.

        ④ 즉결처분 및 훈계방면권이 경찰의 권한으로 이관되었다.

[정답] ④

[출처] 021019희소모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17] 영국의 중세경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윈체스터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중소도시에 야경인 제도를 도입하여 종래 경찰관의 임무를 보좌하게 하였다.

        ② 모든 주민에게 범법자를 추적할 의무가 부여하였다.

        ③ 범죄대처방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남자들은 계급에 따라 일정량의 장비를 보유할 수 있게 하였다.

        ④ 중세경찰에는 거의 유일한 경찰활동을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고 있었다.

[정답] ③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18] 다음 중 영국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불심검문권, 압수․수색권, 체포․구금권이 있다.

        ② 범죄소추법 제정 이후부터는 기소업무는 검찰의 독자적 권한이었다.

        ③ 직접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불기소처분에 대한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다.

[정답] ③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19] 다음 중 영국경찰제도중 경찰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① 내무부장관 동의하에 경찰청장 임명

        ② 능률성 향상을 위해 경찰위원회에 특정 지방경찰청장 퇴직요구

        ③ 해당지역 경찰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경찰력의 확보

        ④ 차량장비 피복 등을 경찰에 제공

        ☆ 경찰의 근무조건 행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권 보유 ( × )

[답] ②

[출처] 011111 순경, 020721-101, 020113경사승진기출, 021106희소100제특강

[문20] 다음 중 윌슨(O.W.wilson)이 이야기한 경찰업무의 혁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찰의 조직구조                      ② 순찰운영

        ③ 통신의 효율성                        ④ 경찰채용기준의 강화

[정답] ④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21] 미국의 연방경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갑. 미국 연방경찰기관 중 연방의 일반경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연방범죄수사국이다.

        을. 미국 연방범죄수사국은 내무부장관 소속의 최고 경찰기관이다.

        병. 1930년 새로운 통일범죄보고 체계를 만들어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국립범죄통계를 낸 기관은 연방범죄수사국이다.

        정. 연방범죄수사국 이외에는 모두 특정한 법영역만을 담당한다.

[정답] ④

[출처] 021106희소100제트강

[문22] 다음 독일경찰에 있어서 연방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연방경찰은 국경수비와 특수한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② 연방경찰은 주 경찰에 대하여 재정부담의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③ 연방범죄수사국이 설립되었다.

        ④ 연방경찰은 전국적 사항이나 국가적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정답] ②

[출처] 020317여경, 021106희소100제특강

[문23] 프랑스의 군경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립경찰이 배치되지 않는 코뮌에서 도지사의 지휘아래 지방경찰의 인원부족을 보충, 국립경찰과의 협동하에 일반경찰업무를 수행한다.

        ② 군으로서 임무수행시는 군인, 경찰업무 수행시에는 국립경찰이다.

        ③ 경찰기관이 없는 소도시와 농촌지역, 주로 간선도로 등 전국토의 95%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찰업무를 담당한다.

        ④ 군경찰기동대는 경찰업무지원의 동원시 경찰청장, 도지사, 파리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다.

[정답] ②

[출처] 020907희소모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24] 일본의 도도부현 경찰과 지사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지사는 경찰의 운영에 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② 지사는 경찰에 관한 예산안의 의회 제출권이 있다.

        ③ 공안위원회의 위원은 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경찰서의 설치권은 지사가 가지고 있다.

[정답] ①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25] 다음 중 집권화된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에 관해 옳은 것은?

        ① 집권적인 경찰제도는 전체주의국가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② 개인적인 시민의 권리를 사회의 권리보다 더 중요시한다.

        ③ 대표적인 국가는 브라질, 일본, 호주, 영국, 독일이다.

        ④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지만, 이러한 중앙집권화된 경찰체제가 민주적 이념과 대립된다.

[정답] ④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011111-101

[문26] 법과 경찰활동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근거규범이 없어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면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률유보의 문제이다.

        ② 모든 기관의 활동은 법률에 정해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③ 어떤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제약규범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④ 경찰의 직무는 경찰법 제3조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정답] ①

[출처] 02좋은세상실전32-5, 021005희소모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27] 다음은 경찰법의 법원으로서의 조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조리라 함은 반드시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제원칙을 말한다.

        ② 조리는 성문법이나 관습법․판례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③ 조리로서는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④ 조리는 불문법원으로서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구속하나, 행정상의 법률관계는 구속하지 않아서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면 조리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28] 상관이 발한 직무명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결한 것일 때는?

        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복종해야 한다.

        ② 직무명령에 대한 복종여부는 자신이 판단할 뿐이다.

        ③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④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복종의무가 없다.

[정답] ④

[출처] 010617 해경, 021019희소모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29] 다음 연결 중 틀린 것은? 

        ① 경찰위원회 - 자문기관               ② 청원경찰 - 특별경찰집행기관

        ③ 경찰청차장 - 보조기관               ④ 순경, 경장 - 일반경찰집행기관

[정답] ①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30] 다음 중 파출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 파출소 외에 필요시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 파출소는 경찰서장의 보조기관이다.

        ④ 파출소는 경찰서 수사과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정답] ④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해설] 방범과

[문31]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②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③ 경찰임무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및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附議한 사항

        ④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③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32] 다음 중 상․하 경찰관청 간의 관계(권한의 위임과 감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권한의 위임                                  ② 주관쟁의

        ③ 훈령권                                       ④ 취소․정지권

[답] ②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33] 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피대리관청과 대리자의 관계에서 임의대리는 피대리관청이 대리자의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피대리관청과 대리자의 관계에서 법정대리의 경우에는 대리자는 대리권의 행사에 있어 피대리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그의 대리행위에 관해서는 대리자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복대리는 임의대리에서는 불가능하고 법정대리에서는 가능하며 복대리 그 자체의 성질은 임의대리이다.

        ④ 내부위임(대결, 전결)은 주로 보조기관에 대해 행하여지고, 위임전결은 주로 하급경찰관청에 대해 행하여진다.

[정답] ④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34] 다음 중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사유가 아닌 것은 ?

        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을.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병.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정. 민사사건에 기소된 자

[정답] ④

[출처] 02경사승진기출, 021106희소100제특강

[문35] 경찰공무원의 경과와 특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경과와 특기는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② 경과는 총경이하에 적용되고, 운전경과는 경사이하에만 부여된다.

        ③ 경과는 직무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개인이 담당하는 직무의 종류가 결정된다.

        ④ 책임과 보수 등에 차이를 두기 위한 것이다.

[정답] ④

[출처] 02좋은세상실전50-6, 021106희소100제특강

[문36] 다음 중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조직의 전문화․분업화             ② 보수의 합리화

        ③ 권한․책임의 명확화                   ④ 신분보장

[답] ④

[출처] 02좋은세상실전33-8, 020928희소모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37]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미성년자

        ③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④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

[정답] ②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승진기출

[문38]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있어서 공무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① 고의가 있는 경우

        ②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③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④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은 면제되지 않고, 형의 경․중에만 차이가 있다.

[정답] ②

[출처] 승진기출, 021102희소모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39] 현대경찰의 새로운 경향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① 경찰의 규제권한 발동은 사익과 공익을 위한 것이다.

        ②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도 논의되고 있다.

        ③ 복지국가적 행정추세에 따라 경찰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변화되고 있다.

        ④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이론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인정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정답] ④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40] 경찰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의 형태로 논의되는 입법기술상 일반적 수권조항과 개별적 수권조항의 형태가 있다. 다음은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를 부정하는 학자들의 주장이다. 잘못된 것은?

        ① 헌법은 질서유지를 위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은 법률로써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경찰작용의 근거는 개별적인 법률이 필요하며 포괄적․일반적 수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는 경찰의 직무범위만을 정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작용법적 성질의 규정이다.

        ④ 독일에서는 일반조항을 긍정하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다.

[정답] ③

[문41]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업소에서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면?

        ① 당해 영업에 관한 상행위의 효력만 취소할 수 있다.

        ② 영업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무효이다.

        ③ 당해 영업에 관한 거래행위의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

        ④ 당해 영업에 관한 채권행위의 효력은 부인된다.

[정답] ③

[문42] 괄호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하명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자체가 하나의 행정행위이다.

그러므로 (    )은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 및 행정강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조건                         ② 기한

        ③ 부담                         ④ 철회권(취소권)의 유보

[정답] ③

[문43] 경찰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경찰상 강제집행은 반드시 의무불이행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② 불이행된 의무가 비대체적 작위의무인 경우에 대집행이 이루어지며 그 일반법은 행정대집행법이다.

        ③ 대집행의 경우 경우에 대집행비용을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강제징수의 일반법은 국세징수법이다.

        ④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해서 집행벌이 이루어지며 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성질이 형벌이다.

[정답] ③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44] 다음 중 경찰관이 무기사용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주어서는 안되는 경우는?

        ① 영장집행에 대한 정지

        ② 흉기를 들고 3회 이상 투기명령에 불응․항거시

        ③ 형법상 긴급피난의 경우

        ④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와 도주의 방지를 위한 경우

[정답] ④

[문45] 행정법상의 비례원칙 내용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한 것은 ?

        ① 적합성의 원칙이란 행정조치의 정도는 공익상 필요의 정도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필요성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조치는 그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③ 상당성의 원칙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관계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④ 행정조치는 적합한 수단 중에서 필요한 수단을, 그 중에서 상당성 있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단계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문46] 다음 경찰책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기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자기책임이다.

        ②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행위책임이 우선한다.

        ③ 행위무능력자도 경찰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 경찰책임은 고의․과실을 불문한다.

[정답] ③

[문47] 서울 Y대 학생인 甲은 Y대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 도중 경찰쪽에서 날아온 돌에 눈을 맞아 실명을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누구를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① 대한민국                             ② 행정자치부장관

        ③ 경찰청장                             ④ 서울지방경찰청장

[정답] ①

[출처] 02경사승진기출, 021026희소모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48] 기획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① 기획은 계획을 세워 가는 과정이다.

② 기획활동과정을 거쳐서 나온 최종 산출물이 계획이다.

③ 기획은 활동목표와 수단이 문서로 체계화된 것이다.

④ 기획은 계획을 세워 가는 절차와 과정을 의미한다.

[정답] ③

[출처] 02경장승진기출, 021026희소모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49] 다음의 도급경비에 관한 내용중 틀린 것은?

        ① 지출관이나 지출업무를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을 두기 곤란한 관서 또는 재외관서의 경비를 그 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도급으로 지급되는 공금을 도급경비라고 한다.

        ② 도급경비 지급관서는 파출소, 출장소, 전투경찰중대, 해외주재관, 경비함정 등이다.

        ③ 도급경비의 비목은 관서운영비, 여비, 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비 등이다.

        ④ 도급경비는 비정규직 보수 중 기타직 보수, 관서운영비 중 공공요금은 전용할 수 있다.

[정답] ④

[문51] 매슬로(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를 상위단계로부터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자아실현욕구 - 안전의 욕구 - 존경의 욕구 - 애정의 욕구 - 생리적 욕구

② 자아실현욕구 - 소속의 욕구 - 안전의 욕구 - 존경의 욕구 - 생리적 욕구

③ 자아실현욕구 - 안전의 욕구 - 애정의 욕구 - 존경의 욕구 - 생리적 욕구

④ 자아실현욕구 - 존경의 욕구 - 소속의 욕구 - 안전의 욕구 - 생리적 욕구

[정답] ④

[출처] 02경장승진기출, 021026희소모의

[문52] 다음 중 경찰 교육훈련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경찰지식과 가치의 학습                       ② 효율성 향상

        ③ 새로운 관리기법의 도입                       ④ 승진시험 대비

[정답] ④

[문53]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논거와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국민의 편익도모                              ②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해소

        ③ 권력의 집중현상 해소                         ④ 경찰국가화

[정답] ④

[문54] 비밀분류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과소 또는 과도분류 금지의 원칙               ② 보안과 능률의 조화의 원칙

        ③ 독립적 분류의 원칙                           ④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비밀존중의 원칙

[정답] ②

[출처] 96 경장,’99 경사, ‘02 경사, 021026희소모의

[문55] 보안의 원칙이 아닌 것은? 

        ① 알아야 할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② 부분화의 원칙

        ③ 보안과 능률의 조화의 원칙                    ④ 외국 및 국제기밀 존중의 원칙

[정답] ④

[문56] 보안구역의 종류와 그 지역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제한구역 - 무전실, 감식과

        ② 통제구역 - 비밀발간실, 컴퓨터실

        ③ 제한구역 - 보안장비가 설치된 컴퓨터온라인실, 경찰청 항공대

        ④ 통제구역 - 치안상황실, 암호취급소

[정답] ③

[문57] 중요시설(방호시설) 구분 중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또는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

       ① 가급                                 ② 나급 

       ③ 다급                                 ④ 기타급 

[정답] ②

[출처] 경승연0207모의

[해설] ② 중요시설의 분류에는 사용목적에 따른 형식적 분류와 국가 안전에 미치는 중요도에 따른 실질적 분류가 있는데 설문은 실질적 분류(다급)에 대하여 묻고 있다.

        ① 가급 -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방이나 기간산업에 고도의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

        ② 나급 -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및 사회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 및 산업시설

        ③ 다급 - 국가보안상 국가경제 및 사회생활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정 및 산업시설

        ④ 기타급 - 국가중요시설에는 속하지 않으나 중앙부처장 또는 시․도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행정 및 산업시설

[문58] 다음은 경찰홍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경찰홍보란 지역주민의 경찰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각종 기관․단체 및 언론 등과의 상호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이를 경찰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에 연계시키는 것까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② 공공관계(P.R.)와 선전은 상대방의 지지와 동조를 얻기 위한 활동이란 점에서 유사하다.

        ③ 공공관계(P.R.)란 조직의 활동에 대한 공중의 태도를 평가하고 조직의 정책․사업에 대한 공중의 이해․협력과 신뢰를 확보하여 이를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관리활동을 말한다.

        ④ 대중매체관계의 개념은 경찰업무의 서비스 개념, 즉 주민을 소비자로 보는 관점에서 발달된 개념이다.

[답] ④

[출처] 수사연구02/09/181-06

[해설] ④ 는 기업식 경찰홍보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경찰홍보의 일환으로 조직이미지를 고양하는 계획적인 홍보활동을 말한다. 이는 사설 용역경비업체의 증가와 더불어 경찰이 더 이상 치안홀동의 독점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미를 중심으로 발달한 개념이다.

[문59] 다음 중 범죄예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제프리(C R Jeffery)는 범죄환경의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모델을 제시했다.

        ② 브란팅햄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차모델, 우범자를 대상으로하는 2차모델, 실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3차 모델로 나누어 범죄예방을 설명했다.

        ③ 랩(Lab)은 범죄예방을 실제상의 범죄를 줄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공중이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심리적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④ 미국범죄예방연구소는 사회환경개선을 범죄예방으로 보았다..

[정답] ④

[문60] 파출소에 근무하는 홍순경의 외근경찰 활동 중 그 성질이 다른 것은?

        ① 노상방뇨자에게 통고처분장 발부하기

        ② 보호조치

        ③ 절도사건 신고를 받고 피해자 진술서를 작성

        ④ 수배

[정답] ③

[출처] 021005희소모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61] 외근경찰의 업무 중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범 단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총포도검류 등 단속                           ② 불법체류자 단속

        ③ 기초질서위반 단속                            ④ 풍속사범의 단속

[정답] ②

[출처] 01실무234-47, 020629희소모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62] 다음 중 소년사건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년비행사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 우선하여 특별법인 소년법을 적용한다.

        ② 비행소년 중 범죄소년을 제외하고 촉법소년, 우범소년인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구금 기타 강제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성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④ 범죄소년에 대한 여죄의 수사는 재비행 위험성의 판단 및 비행방지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답] ②

[출처] 02좋은세상실전82-11, 021106희소100제특강

[해설] ② 범죄소년도 포함 (소년경찰직무규칙 제35조 제1항)

[문63]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가 아닌 것은?

        ① 단란주점                                      ② 비디오 감상실

        ③ 소주방                                       ④ 무도학원

[정답] ③

[문64] 경범죄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범의 형은 감경한다.

        ②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도 있다.

        ③ 경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다.

        ④ 형법범에 비하여 경범죄의 경우 주로 추상적 위험범이다.

[정답] ①

[출처] 02경사승진기출, 021106희소100제특강

[문65] 즉결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즉결심판 청구권자는 경찰서장이다.

        ②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의 청구권은 검사의 소추권과 판사의 양형권을 박탈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③ 즉결심판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이다.

        ④ 즉결심판으로 청구한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처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사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승진기출, 021106희소100제특강

[문66] 경비경찰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경찰권을 발동할 경우 준수해야 할 원칙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묵과할 수 없는 경찰위반 상태가 발생할 때 진압조치를 취한다.

        ② 예방조치의 경우 경찰위반의 직접적 위험이 있을 경우 발동한다.

        ③ 경찰위반의 상태의 제거를 위하여 최소한의 경찰권을 발동한다.

        ④ 질서위반의 사회 일반적 방법에 의한 통제에 우선하여 진압조치를 발동한다.

[답] ④

[출처] 02좋은세상실전88-13, 021106희소100제특강

[문67] 잠실주경기장에서 마이클 잭슨의 내한 공연이 열릴 계획이다. 잠실 주경기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이에 대한 혼잡경비대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는?

        ① 출연진과 관객의 통로를 구분한다.

        ② 경찰이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입되므로 주관사의 사설경호업체 동원을 자제시킨다.

        ③ 교통과와 협조하여 관객의 출입로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도록 한다.

        ④ 행사장 주변에 우발사태를 대비하여 앰뷸런스를 대기시킨다.

[정답] ②

[출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68] 경호의 4대원칙 중 “피경호자를 암살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는 원칙은?

        ① 목표물 보존의 원칙                   ② 목표물 분리의 원칙

        ③ 담당구역의 책임의 원칙               ④ 하나로 통제된 기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정답] ①

[출처] 승진기출, 021106희소100제특강

[문69] 다음은 현장지휘본부의 기능별 임무를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① 수사 - 피해자의 신원확인

        ② 경비 - 유류품 접수 및 인계

        ③ 공보 - 관련정보 제공과 국민협조 사항 홍보

        ④ 정보 - 피해자 가족 등 동향파악

[정답]  ②

[출처]  00-01경사승진기출, 020907희소․순천제일, 021106희소100제특강

[문70] 다음은 행사장에서의 3중경호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제1선은 안전구역이라고 하며 피보호자가 위치하는 내부로서 옥내인 경우는 건물자체, 옥외는 본부석이 이에 해당한다.

        ② 제2선은 경비구역이라고 하며 제1선을 제외한 행사장 중심으로 반경 600미터 내외의 취약개소를 말한다.

        ③ 제3선은 경계구역이라 하며 행사장 중심으로 적의 접근을 조기에 경보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설정된 선이다.

        ④ 제1선은 대통령 경호실, 제2선은 장소에 관계없이 경찰, 제3선은 경찰이 담당한다.

[정답] ④

[문71] 다음 중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인쇄, 보관, 투표함 운송시 개소별 근무복 무장경찰관 2명을 선관위에 지원한다.

        ② 단상과 청중석간에는 청중을 위하여 바리케이트, 로프 등을 절대설치해서는 안되며, 하물며 정복경찰관을 도열 배치해서도 안된다.

        ③ 투표소 경비의 경우 투표소와 경비근무장소간 비상연락체게를 구성하고 경찰진입 요청시 지휘계통 보고 후 출입한다.

        ④ 개표소 경비시 선관위와 합동으로 개표장의 사전안전을 검측 유지한다.

[답] ②

[출처] 02좋은세상실전77-14, 021106희소100제특강

[문72] 대규모 구조물의 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관리 및 사고 수습을 위해 설치되는 현장지휘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현장지휘관은 재해규모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된다.

        ② 인근파출소 등 경찰관서 기타 이용가능한 공공건물을 이용하고, 필요시 지휘차량을 활용한다.

        ③ 설치여부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다.

        ④ 일정기간동안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관리활동을 총괄지휘하기 위해 설치한다.

[정답] ③

[문73] 개표소 경비의 요령 중 잘못된 것은?

        ① 개표소 내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선관위 책임자 요청에 의해 경찰이 질서유지한다.

        ② 개표소 경비시 우발사태에 대비한 3선개념의 경력운용을 실시한다.

        ③ 개표소 내부 출입구는 선관위 직원과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④ 개표소 내부에 대한 사전 안전검측 및 안전유지는 선관위에서 실시한다.

[정답] ②

[출처] 02경사승진기출, 021106희소100제특강

[문74]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원동기장치 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②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 중 주로 어린이(1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교습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자동차로서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③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④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주민회에서 자주적으로 경비를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소정의 도로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정답] ②

[문75] 다음의 밑줄친 부분과 그 예를 알맞게 연결한 것은?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경찰임무수행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과 ㉡긴급용무로 운행하게 되는 자동차 중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가 있고 ㉢기타 긴급자동차로 간주하는 자동차가 있다.

ⓐ 국군 및 유엔군 군용차에 유도되는 차, 경찰차에 유도되는 차, 생명이 위독한 상병인을 운송 중인 차

ⓑ 경찰차, 국군 및 유엔군 군용차, 수사기관차, 교도기관차

ⓒ 전기응급작업차, 민방위 수행자동차, 도로 응급작업차, 전신․전화 응급작업차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정답] ③

[출처] 02경찰교통론658

[문76] 다음 중 판례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인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은?

        ① 나이트클럽 출입자들을 위한 작은 주차장

        ② 병원 구내 통로 중 주차 구역 선외의 통로 부분

        ③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

        ④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옆 공터

[정답]  ②

[출처] 경찰고시박재현379-7, 021106희소100제특강

[문77] 교통사고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A가 아래와 같은 사고를 접수하였을 때 처리요령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택시운전자B는 도로상에서 피해자C를 충격한 후 C를 의료기관에 후송은 하였으나 차량번호, 운전자 인적사항 등을 의료기관이나 C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경찰관서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가 경찰관D가 수사하여 B를 검거하였다.

        갑. 신고지연으로 처리

        을. 특가법위반으로 입건

        병. 신고불이행으로 형사입건

        정.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므로 일반 교통사고로 보아 합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

[정답] ②

[출처] 02경사승진기출, 021106희소100제특강

[문78] 교통면허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경찰관 甲는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 甲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행하는데 있어 잘못된 것은?

        ①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교통사고 발생원인이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½로 감경한다.

        ③ 차 대 차 사고의 경우에는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④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답] ②

[출처] 02좋은세상실전83-16, 021106희소100제특강

[문79] 다음은 교통사고야기시의 조치와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1명 사망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1인당 90점이며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할 때를 말한다.

       ② 차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1/2로 감경하는데 감경방법은 위반행위와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을 합산 후 전체벌점에서 그 벌점의 1/2로 감경한다.

       ③ 범칙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1차 납부기일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일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10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경찰서장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하여는 범칙금납부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따른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다한 금액을 납부한 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 선고전까지 토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정답] ④

[문80] 정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는 첩보를 가공하여 종합해석한 지식이다.

        ② 정보는 사용자의 사용시기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③ 정보는 기초적, 단편적, 미확인 상태의 지식이다.

        ④ 정보는 객관적으로 평가된 정확한 지식이다.

[정답] ③

[출처] 00-01경사승진기출

[문81] 경찰청에서 정책수립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① EEI                                         ② SRI

        ③ PNIO                                         ④ OIR

[정답] ③

[문82] 다음에 설명하는 정보요구방법은?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갑자기 제수용 조기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에서 부산지방경찰청에 시장가격현황, 폭등원인, 주민여론 등의 첩보를 요구하였다.

        ① 특별첩보요구(SRI)                    ② 첩보기본요소(EEI)

        ③ 국가정보목표우선순위(PNIO)          ④ 기타정보요구(OIR)

[정답] ①

[문83] 다음과 같은 경우 홍길동이 제출한 정보는 정보의 가치 평가요소 중 어떤 점이 결여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서부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홍길동 경사는 5월 중 관내 중소기업체의 노사분규에 대한 정보보고서 작성을 지시 받고는 재래시장의 생필품 가격 동향, 백화점 매출 추세, 관내 지하철노조 지부의 조합비 현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① 적실성                               ② 완전성

        ③ 직시성                               ④ 필요성

[정답] ①

[문84]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 및 목적 등이 경합되는 2건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현행법의 태도는?

        ①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통고 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를 열어 금지통고 할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정한다.

        ③ 금지․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금지․제한할 수 없다.

        ④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문85]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선거기간이란?

        ① 후보자등록신청만료일부터 선거일까지

        ②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③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

        ④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답] ②

[문86] MI - 5라는 명칭으로 유명하며 영국 내의 간첩 · 태업 및 정부전복음모를 사전에 탐지하여 예방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 정보기관은?

        ① 정보통신본부(GCHQ)                 ② 비밀정보부(SIS)

        ③ 보안부(SS)                           ④ 국방정보참모부(DIS)

[정답]  ③

[출처] 02경사승진기출, 020907희소․순천제일, 021106희소100제특강

[문87] 우리나라에서 보안경찰의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① 통일부                                       ② 국가정보원

        ③ 법무부                                       ④ 국방부

[답] ②

[문88] 다음 중 보안사범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직적․계획적 범죄                           ② 확신범적 성향

        ③ 비노출적 범죄                                ④ 구체적 위험범

[정답] ④

[출처] 승진기출, 021019희소모의, 021106희소100제특강

[문89] 형법상 국가존립에 관한 범죄 중 보안관찰해당범죄인 것은?

        ① 내란죄

        ② 일반이적죄

        ③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④ 내란목적살인죄

[답] ④

[문90] 다음은 국가보안법 제2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정의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를 참칭하거나  (   )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   )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① 정부, 국가, 지휘통솔체제             ② 국가, 정부, 지휘통솔체제

        ③ 국토, 정부, 집단지도체제             ④ 정부, 사회, 집단지도체제

[답] ①

[문91] 유언비어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유언비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전파시키는 것이다.

        ② 유언비어의 방지대책으로는 정확한 보도를 통한 사전 방지가 중요하다.

        ③ 유언비어는 인간의 기본감정인 불안․공포․희망 등에서 발생한다.

        ④ 국론분열 등을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풍설을 퍼뜨리는 심리전의 한 방법이다.

[정답] ①

[문92]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가보안법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①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북한을 왕래하면 언제나 국가보안법 적용이 배제된다.

        ② 재외국민이 재외공관장에게 단순히 신고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단순히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남북을 왕래하거나 승인없이 회합하면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

        ④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해 남북을 왕래하면서 승인없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언제나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된다.

[답] ②

[출처] 020113경사승진기출,

[문93] 다음 중 1972년 뮌헨올림픽 기간 중 선수촌을 습격하여 이스라엘 선수단 11명을 인질로 잡고 동료석방 등을 요구한 단체는?

        ① 검은9월단(Black September)

        ② 하마스(Hamas)

        ③ 헤즈볼라(Hezbollah)

        ④ 아부니날(Abu Nidal)

[정답] ①

[출처] 수사연구0209/193-8

[해설] 뮌헨올립픽의 검은9월단 인질사건에서 독일경찰 특공대의 투입으로 인질 11명 전원과 1명의 경찰 및 인질범 10명이 사망하였으며, 이후 각국은 무력사용에 대신한 협상기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아부니달․하마스․검은9월단은 팔레스타인, 헤즈볼라는 레바논을 거점으로 한 테러조직이다.

[문94] 한미행정협정 인적 적용대상자 가운데, 합중국 군대 등과의 계약이행만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합중국정부가 지정한 자, 법인, 고용원 및 그 가족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① 가족                                 ② 군속

        ③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④ 초청계약자

[정답] ④

[문95] 한미행정협정 사건에 대한 수사요령 중 틀린 것은?

        ① 미군당국(미헌병)의 신병인도 요청시 인도하고 신변인수증을 수령한다.

        ② 사건발생시 피의자를 가까운 경찰관서에 동행 한 후 미군당국에 통보한다.

        ③ 피의자신문조서는 입회인이 없더라도 증거채택이 가능하다.

        ④ 신병인도 전에 예비수사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출처] 승진기출

[문96] 다음 중 미군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미군 당국은 그 시설 및 구역내에서 범죄를 행한 모든 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②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때에도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시설 및 구역내에서 미군당국의 동의없이는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

        ③ 대한민국 당국이 체포하려는 자로서 미군, 군속 또는 그 가족이 아닌 자가 이러한 시설 및 구역내에 있을 때에는 대한민국 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군당국은 그 자를 체포하여 즉시 대한민국 당국에 인도하여야 한다.

        ④ 미군 조사경찰은 시설 및 구역 주변에서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시설 및 구역의 안전에 현행범을 체포 또는 유치할 수 있다.

[정답] ②

[출처] 00-01경사승진기출

[문97] 다음 중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교관의 개인주택도 불가침이다.

        ② 특권과 면제는 그의 가족에게도 인정된다.

        ③ 외교관의 신체에 대하여는 체포 또는 구금을 할 수 없다.

        ④ 특권과 면제는 본인과 파견국 정부에 의해서만 포기될 수 있다.

[정답] ④

[문98] 대사, 영사, 등 외교특권자의 범죄를 처리하는 요령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① 외교관은 어떤 경우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통행․억류할 수 없다.

        ② 외교관이 신원확인전에 동행 또는 자의로 출두하였을 경우에도 예우에 유의하여 결례가 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③ 외교사절의 서비스 직원 및 개인사용인은 외교사절단의 필수 종사원이므로 일반적으로 재판관할권이 면제된다.

        ④ 외교사절단의 사무 및 기술직원은 외교관에 준하여 처리한다.

[정답] ③

[문99] 한․미행정협정 적용사건 중 우리나라가 계속 체포 구금할 수 있는 범죄는 살인과 (    )이다. 

        ① 죄질이 나쁜 강도                             ② 죄질이 나쁜 강간

        ③ 죄질이 나쁜 절도                             ④ 죄질이 나쁜 위조

[정답] ②

[출처] 02경사승진기출

[문100] 외교사절의 불가침권의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신체와 명예의 불가침                 ② 경찰권으로부터의 면제

        ③ 관사의 불가침                        ④ 문서의 불가침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