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강요, 공공성 훼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해야 (2014.11월 - 2015.3월)

[새벽길]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10700049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공공의료기관 공공성 잠식” (청년의사, 양영구 기자, 2015-01-08 07:10:38)
전문가들, 국회 토론회서 실적 위주 평가 지양 주장…정부 “의견 적극 수렴”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잠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지난 7일 국회 도서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립대병원·공공의료기관 경영평가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결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부산대병원 공공의료사업실 김창훈 교수는 경영평가 대상지표가 국립대병원의 진료사업과 교육사업, 연구사업과 공공보건의료사업 부문에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경영평가지표는 수익성 위주로 의료수익증가율, 조정환자수 증가율, 비용대비 의료수익 비율 등을 포함하고 있디"며 "이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평가지표에 의료급여 환자 치료실적만 표함돼 있어 보건소와의 공동사업, 포괄적 의료안전망 구축 운영 등 필수사업을 제외한 단순 실적만을 위주로 평가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현 방식의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한국사회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가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철학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공공적 성과관리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 평가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대 문정주 겸임교수(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센터장)는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문 교수는 “경영평가체계를 보면 재무관련 지표 점수가 45점에 달해 수익성을 높이도록 요구하는 평가임을 알수 있다”며 “국립대병원의 성과를 평가할만한 도구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국립대병원 본연의 기능 평가 도구 개발 ▲권역단위 국가 의료체계의 중심병원으로 국립대병원을 성장하게 할 평가 ▲평가개발·수행·피드백에 이르는 과정을 관련 당사자와의 협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 측 관계자는 경영평가 편람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창조행정과 류재승 과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에 따라 교욕부에서는 편람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여러 전문가를 위촉해 고견을 들었지만 이 과정이 다소 미흡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류 과장은 “아직 편람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며 “국회에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편람에 대한 지적이 있어 수익성 관계 지표를 일부 개선하고 가중치를 개선하고자 의견 수렴 중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국립대병원 경영실적 평가단을 구성할 때 병원 관계자들을 평가단에 포함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비록 이번 평가편람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이번 평가를 통해 개선보완을 거쳐 내년도에는 평가편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박재만 과장은 “그동안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와 관련한 업무는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지난해 말에야 알게됐다”며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업무를 맡게 됐다. 앞으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권역 내 최상급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사실 그동안 복지부에서는 국립대병원에 건물만 지어주고 내버려뒀던 게 사실”이라며 “그동안 교육부와 업무상 칸막이가 존재했는데 이제는 서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업무 칸막이가 사라지고 있다. 서로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20300015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설계도 없이 집 짓는 꼴” (청년의사, 양영구 기자, 2015-02-04 06:51:58)
교문위, 국립대병원장 오찬간담회 개최…"공공기관 경영평가 국립대병원 적용 부당"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 위주의 평가지표는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욱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설훈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립대병원장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립대병원장들은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대병원 정성후 원장은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가 좋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평가지표에 대해 먼저 의견수렴을 한 뒤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평가지표 가운데 비계량 평가지표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원내 실무자들은 컨설팅업체까지 알아보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충남대병원 김봉옥 원장은 “국립대병원은 설립 목적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의 보건의료와 보건의료인의 교육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이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경영평가를 통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줄세우기를 진행할 게 아니라 국립대병원이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절대평가하고 이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대병원 정대수 원장은 “국립대병원은 진료 외에도 지역공공의료사업과 함께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경영평가는 국내 의료서비스가 진일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국립대병원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각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훼손하는 평가가 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 조병채 원장도 “국립대병원은 장례식장과 검진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를 중점으로 운영하며 경영개선을 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며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해서 환자중심, 그리고 공공의료사업을 중심으로 역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수정해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장들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로하자 교문위 소속 의원들도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우리나라의 취약한 공공의료의 수호자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비해 정부는 이에 대한 평가는 배재한 채 수익성 위주로 경영평가를 하려 한다”며 “특히 평가편람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장의 전문가들을 배제한 것은 의도적으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방향을 수익성 중심으로 맞추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에게 몇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진행하고 있다”며 “교문위 의원들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교문위원장)은 “일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공공평가는 엄연히 달라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서두르지 않아야 할 일을 서두르면서 결국 설계도가 없는 상태로 집을 짓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립대병원이 그동안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그동안 국립대병원들이 공공의료사업을 개발하고 수행하는데 게을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립대병원이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얼마나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하는데 충실했는지 되돌아보고 지역에 필요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경영평가 지표의 면면을 보면 충분히 경영효율성 위주의 평가라고 생각된다”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공공성 측면을 평가해야 하는 만큼 평가지표를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여야를 막론하고 같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30400032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각계 전문가 참여할 수 있어야” (청년의사, 정승원 기자, 2015-03-05 06:52:00)
서울의대 문정주 교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개선 방향 제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평가 지표에 학계, 시민사회단체, 병원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개발 중인 평가지표는 지나치게 수익성에 치우쳐 있어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지표 마련과 평가 실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문정주 교수는 최근 서울대병원 대외협력실이 발행하는 ‘E-Health Policy’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교수는 “교육부가 작년에 병원들에 배포한 편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평가 범주는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으로 나뉘는데 경영관리에 100점 중 40점이 배당돼 조직, 재무, 보수, 복리후생 등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편람은 재무적 성과와 노사 관리에 치우친 평가체계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교수는 교육부의 평가 지표 대부분이 국립대병원의 수익성이 줄었는지 인건비와 관리비가 줄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공공성에 대한 평가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국립대병원 평가지표 중) 경영관리와 주요사업의 평가범주를 통틀어 100점 중 45점이 재무에 관한 지표이고 노사관리 지표에는 세부평가 내용이 6개나 된다. 반면 중증치료, 필수의료공급, 지역의료체계 등 국립대병원이 국가 의료기관으로서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지표는 찾을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문 교수는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정부로부터 받게 될 경영평가에 의료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 지표만 가득하고, 노사관리에 대해서는 깨알같이 조사하면서 국가 의료체계에 절실한 지역 기관 간 협력 관리에 대해서는 한 줄도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문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 평가를 참고해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지표 개발에도 병원계와 시민단체,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문 교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개발 과정에는 학계, 전문기관, 시민단체, 환자, 병원의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설문조사부터 공청회 등으로 수집된 제안과 논의 결과를 연구에 반영해 평가체계를 개발했다”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도 지표 개발 때나 평가 시행 시 전문가, 이용자 등이 참여하도록 해야 신뢰받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교수는 “교육, 연구, 의료를 주 기능으로 하는 국립대병원에서 경제 논리가 우선될 수 없다. 기관의 수익성이 아닌 기능별 성과를 평가의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 교수는 ▲의료의 질 향상과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 평가 ▲권역의료체계 리더로서 역할 평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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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60952
“국립대병원 경영 평가, 공공의료 망쳐” (광주드림, 황해윤 기자, 2014-11-17 17:56:16)
-사회공공연구원 등 연구보고서 펴내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명분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가운데, 국립대병원 경영 평가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만약 국립대병원 경영 평가가 이대로 강행될 경우 총체적인 부실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사회공공연구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김철, 나백주, 김동근, 김태훈)는 최근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도입의 쟁점-경영 평가의 전면 재검토와 대안 평가 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같은 평가제도를 국립대병원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폈다.
기존의 공기업에 한정되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는 2004년에 준정부기관으로 확대됐고 2014년부터 기타공공기관까지 포함됨에 따라 303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가 실시될 수 있게 됐다.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은 18개(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이고, 이 중 국립대 병원은 13개다.
보고서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총체적인 부실 평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교육부는 소속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2014년도 경영평가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평가의 주요내용을 담은 평가편람을 2014년 10월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2014년도 사업이 이미 대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에 대한 2014년도 경영평가를 강행한다면 실적 짜맞추기가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가 주체인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를 할 능력과 자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진료부문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상당부분을 관장하고 있지 않고,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 경험도 없으며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무분별한 시설투자 등을 묵인 방조함으로써 국립대병원의 방만 경영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는 것.
보고서는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예로 유일하게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공공병원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을 들었다. 보훈공단의 경영평가의 경우 수익성 중심의 평가지표 구성으로 인해 공공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보훈공단 주요사업범주의 계량평가 항목들은 대부분 주요사업(의료사업)의 적절성, 서비스의 질, 공공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라 수익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지표”라며 “이러한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로 인해 보훈병원은 의사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과잉진료 심화 등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는 영리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병원의 역할에 대해 별다른 생각이 없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강행한다면, 행정자치부가 시행했던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실적평가처럼 수익성 등 운영 효율이 주요 평가지표가 돼, 국립대병원에서 공공병원의 정체성을 실현할 서비스 개발 등 기능의 발전을 위축시키고 민간병원과의 차별성이 상실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경영효율성과 수익성 중심 평가에 따른 공공병원의 축소와 민영화 촉진도 논란거리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국립대병원들을 없애버리거나 민영화하여 재벌에 넘겨주고자 하는 새누리당의 공기업개혁안은 국립대병원에 수익성의 잣대만을 들이대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자신의 위상과 역할을 확립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효율적인 노동통제를 도모하려는 수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립대병원 평가에 있어서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평가 주체는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더 적절하다”면서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의 공공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교육부의 경영평가 대신 공공성 중심의 국립대병원 운영평가제도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립대병원 평가제도 구축의 원칙과 방향으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립대병원 △의료공공성 개념에 입각한 접근 △의료기관인증평가,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등 기존 평가제도의 발전 및 내실화 △공공성을 중심에 둔 공공병원 운영평가체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말까지 각 주무기관에 '기관별 평가편람(안)'을 확정하도록 했지만, 교육부의 평가편람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https://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4692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행 관련 국회 기자회견] 돈벌이 강요, 공공성 훼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하라! (2014년 11월 25일)
1. 취지
- 2015년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행과 관련해서,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영평가의 문제점을 제기함.
-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 및 공공의료 강화 요구.
- 공론의 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국립대병원 평가제도 및 지배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정부는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올해 3월이면 작성되어 배포되었어야 할 평가편람은 11월 중순인 지금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임.
- 또한 현재 마련되고 있는 평가편람에는 국립대병원의 특수성(교육,연구, 진료, 공공성 등) 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준하는 효율성과 수익성 위주의 평가지표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이렇게 국립대병원에 효율과 수익창출을 극대화 하는 평가제도가 도입된다면, 의료의 영리화를 가속화 시키며, 공공성을 지향하는 국립대병원의 목적과 기능에도 맞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그러나 정부는 이렇듯 많은 문제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 이에 교문위 국회의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는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와 공론화 된 장에서 충분히 논의된 올바른 평가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함.
 
3. 주최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 
4.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4년 11월 2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5. 식순 (사회 : 유기홍 의원실)
- 대표 의원 인사말 (유기홍 의원)
- 현장 발언
  . 박용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본부장
  . 이정현 의료연대본부장
  .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 의원지지 발언 (도종환, 정진후 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돈벌이 강요! 의료공공성 훼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하라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무너뜨릴 경영평가가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산하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편람을 작성하고 있다.
교육부는 당장 2015년 초부터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기준이 되는 평가편람은 2014년이 끝나가는 현재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2014년 사업에 대한 평가편람은 2014년 3월까지는 작성되었어야 한다. 정부는 스스로 정한 기준도 지키지 못한 채 경영평가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평가가 강행된다면, 국립대병원들은 뒤늦게 작성된 평가편람에 실적 짜맞추기를 할 수밖에 없다. 자의적인 ‘보고서 평가’, ‘서류 평가’는 필연적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영평가는 철저하게 수익성 중심으로 구성되어, 국립대병원을 돈벌이에 몰두하게 만들고, 진료·교육·연구·공공의료라는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을 축소시킬 것이다.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평가편람은 의료수익 증가율, 환자 증가율, 비용대비 의료수익 비율, 인건비 및 관리업무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 많은 진료를 할수록, 환자에게 더 많은 진료비를 받을수록,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이다. 반면 의료의 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의학 연구의 적절성 등 국립대병원 고유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양적인 평가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의료비 상승과 과잉진료를 막고 적정진료를 확립하는 것,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의 공급 등 공공의료에 대한 평가는 도외시하고 있다.
경영평가가 국립대병원,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의료공공성을 어떻게 파괴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수익성 높은 의료서비스는 확대하고, 수익성이 낮지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축소해야 한다. 수익성 기준의 평가는 과잉진료, 의료인력 감축, 비정규직화를 강요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결국 국립대병원은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이 영리화될 것이다. 이는 국립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지역의 거점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의 영리화는 결국 전체 의료체계의 영리화를 가속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경영평가 실시를 결정하고, 평가 방식을 결정하고, 평가편람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공개적인 논의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제기되고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과 해결책 마련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공론화된 논의를 통해 이해당사자와 국민의 입장을 포괄하는 올바른 평가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국립대병원은 기재부의 것도, 교육부의 것도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공공의료체계의 최종 책임기관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목적을 돈벌이로 규정하는 경영평가 대신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1527
유기홍 의원 “'공공성 훼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폐기해야” (한국대학신문 정윤희 기자, 2014.11.25  17:23:17)
25일 국회 기자회견 “의료공공성 강화, 공론화 거쳐 마련할 것”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에도 경영평가 도입하기로 하자 공공의료서비스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에 돈벌이를 강요하고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도종환, 배재정, 윤관석, 정진후 의원과 공공운수 노조, 의료연대 본부, 보건의료 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이해 당사자와 공론화 장에서 충분히 논의된 평가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유기홍 의원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이 영리추구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면서 “경영평가 편람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의료 전문인들을 제대로 참여시키지 않고, 졸속으로 공공기관 평가작업이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영리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편람에는 국립대병원의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성 등 특수성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준하는 ‘효율성과 수익성 위주’ 평가지표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의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용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 본부장도 공공의료 서비스를 정부가 ‘수익의 효율성’이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소속인 것을 두고 공공의료 체계 일원화를 촉구하는 주장도 제시됐다. 최권종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국립대병원이 원래 목적인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인데, 이는 공공의료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부족한 부처가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국립대병원의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국립대병원은 기재부로부터도 인력, 예산 등에 제재를 당해 왔다”면서 “지금은 경영평가를 통한 경영의 효율화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의 정착화와 발전방향을 고민하고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진후 의원은 공공의료 평가는 주민들의 피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날림평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연말까지 편람을 제작하고, 이를 바로 내년 3월부터 적용ㆍ평가하겠다는 것은 결국 평가를 회계장부에만 의존하겠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에도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다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모색ㆍ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기홍 의원은 “의료공공성을 살려야 하는 국립대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기관평가에서 국립대병원을 제외시키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ㆍ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률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https://www.kptu.net/Mboard.asp?Action=view&strBoardID=KPTU_NEW04&intSeq=14774
[성명] 국립대병원 영리화·민영화시킬 경영평가 폐기하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2014. 12. 3)
 - 교육부, 노동계·사회시민단체 반대 무시하고 졸속·무책임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편람 확정
-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훼손, 공공의료기관 영리화·민영화 가속화
- 공공운수노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전면 거부 투쟁 돌입
12월 2일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시간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수익성 중심의 경영평가제도 폐기와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하면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면담 촉구 집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면담을 거부하였다. 기습 한파가 몰아친 12월 1일 졸속·무책임 경영평가 중단과 사회시민단체 의견수렴, 공공성강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회시민단체 기자회견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요구도 무시하고 예정대로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제도를 단행하였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전체의료기관중 6%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중 국립대병원은 지역 공공의료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국립대병원을 수익성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과잉진료, 진료비 상승은 반드시 발생한다.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이 영리화되어 환자 안전과 생명은 내팽개쳐 질 것이다. 국립대병원의 영리화는 결국 전체 의료체계의 영리화·민영화를 가속화시킨다.
지금도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은 ‘1분 진료’ ‘고가 건강검진센터’ ‘환자입원일수 줄이기’ 등 돈벌이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반면 국립대병원 종사 노동자들은 ‘수면제 달고 살며’ ‘임신도 순번제로 해야 하고’ ‘인력충원 없어 육아휴직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몇 달째 주휴일 못 받고’ ‘불규칙한 3교대 근무에 시달리고’ ‘시중노임단가 적용 못 받는 비정규직노동자’만 있다.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은 이런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11월 27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여 ‘진짜 국립대병원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립대병원 영리화·민영화 가속화 시켜 의료체계를 뒤 흔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도 전면 폐기투쟁에 돌입한다. 경영평가 현장 실사 거부 투쟁과 함께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강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http://www.redian.org/archive/82448
국립대병원 평가, 돈벌이 평가 아닌 공공성 평가로 (레디앙,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4년 12월 24일, 10:09 AM)
[민중건강과 사회] 교육부와 기재부의 경영 평가는 안돼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2014년 2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는데, 교육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추진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면서, 산하 기타공공기관 18개(국립대병원 13개, 기타 5개)에 대한 경영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12월 1일에는 2014년도 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해 ‘타 법령 등에 의한 평가·감사 등을 받고 있는 기관은 동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평가체계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이미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국립대병원의 경우 별도의 평가체계가 있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한 바 있다.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영평가를 추진한다는 비판이 높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재부의 지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국립대병원의 운영을 효율성·공공성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연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것인가?
국립대병원 평가, 기재부 지침 이행만을 위한 총체적 부실 평가
교육부는 기재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만을 목표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힘든 수준의 졸속적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2014년 경영평가의 기준이 되는 평가편람이 12월에서야 확정되었다는 점이 문제다.
사업 평가를 위해서 평가 기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2014년 평가편람은 2013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늦어도 2014년 3월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부의 평가편람 확정은 9개월이나 늦었다.
교육부는 2015년 초부터 2014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서 3월 20일까지 각 국립대병원들의 경영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이후 실사를 거쳐 상반기 중으로 평가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평가편람이 2014년 사업의 대부분이 진행된 12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피평가기관인 국립대병원은 평가편람의 기준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결국, 이대로 경영평가가 강행된다면 국립대병원들은 뒤늦게 작성된 평가편람에 실적을 짜맞추기 할 수밖에 없고, 자의적인 ‘보고서 평가’, ‘서류 평가’가 될 것이 뻔하다.
게다가 교육부는 경영평가를 이해당사자와 어떠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병원 평가에 참여해왔고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올바른 운영 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국립대병원 운영의 핵심 당사자인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등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교육부 독단으로 경영평가를 추진해왔다.
평가편람 작성 역시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 연구용역이 행해졌다. 11월 초 국회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용역을 준 회계법인이 이 연구를 주도했음이 밝혀졌다. 국립대병원의 운영을 효율성·공공성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던 교육부가 수익성 평가만 가능한 회계법인에게 평가편람 작성을 맡긴 것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능력도, 자격도 없다
교육부가 회계법인에 국립대병원 평가편람 작성을 맡긴 것은, 스스로 평가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월 국회토론회 자리에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새로운 업무라 부담이 많이 되고 준비에 힘이 드는 상황”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다.
교육부에서 국립대병원을 담당하는 부서는 의료에 대한 이해가 있는 별도의 부서가 아닌 ‘대학정책과’이며, 병원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나아가서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이다.
실제로 국립대병원이 수행하는 주요사업 중 상당 부분은 교육부 소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국립대병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으로 ?의료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의 포괄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며, 그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진료 부문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그간 국립대병원의 진료 기능은 의료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국립대병원의 특수법인화 이후 진료기능의 중시 등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이후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체계에 포함되어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부여됨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진료기능은 더욱 강조되었다.
교육 및 연구의 상당 부분도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교육 기능 중 의학계 학생의 교육을 제외한 전공의 등 진료인력의 교육·훈련이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연구 기능 중 연구기획·관리 부문도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특히 의료 인력의 양성에서 학사과정 못지않게 의료기관에서의 수련이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는 점, 학사과정의 상당부분이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결합한 임상 실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기능에서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역할이 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 운영평가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를 8년째 수행하면서 공공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인증평가 및 공공보건의료계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평가해 왔다.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는 공공성, 의사결정구조의 적합성, 경영 효율성 등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와는 차이가 크다.
반면 교육부는 관할 부처로서 형식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지금까지 국립대병원 운영평가를 진행해온 보건복지부를 배제한 채 무리하게 경영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경영평가가 국립대병원의 합리적 운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효율성에 중점을 둔 기재부 지침을 이행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의 무분별한 시설투자 등을 묵인·방조함으로써 국립대병원의 방만 경영을 야기한 책임이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국립대병원이 시설 확장을 위해 투입한 비용만 1조 4천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공사비와 건물구입 등에만 9천 3백억 원을 투입했다. 이는 국립대병원들이 규모 경쟁에 과도하게 몰두한 결과로, 그 자체로 방만 경영의 한 양상이다.
과도한 시설 확장은 국립대병원의 경영 악화를 초래했으며, 국립대병원들은 경영 악화에 대응하고 시설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서 더욱 상업화된 운영 행태를 보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시설투자에 대한 책임은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에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부는 진료부문을 포함한 국립대병원 상당부분을 관장하고 있지 않고, 국립대병원에 대한 평가 경험도 없으며,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미 국립대병원을 평가하는 제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하는 것은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이며, 나아가 전문성이 부족한 교육부의 평가는 오히려 국립대병원 운영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
명분 없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중단하고, 국립대병원 공공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례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보훈병원은 국가보훈처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유일하게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공공병원이다.
6년에 걸쳐 수익성을 중심으로 구성된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보훈병원은 의사성과연봉제 전면 도입, 과잉진료 심화 등 민간병원과 다를 바 없는 영리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
2013년 3월 보훈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과장이었던 L씨는 목표한 진료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퇴를 압박받았고, ‘진료활성화계획’을 반강제적으로 병원에 제출해야만 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진료실적 30%씩 향상시키고 자궁경부암, 난소암 및 자궁근종과 같은 부인과 진료 클리닉을 개설해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교육부가 발표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편람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평가 지표의 대부분이 부채비율, 관리업무비 비율, 총인건비인상률, 노동생산성, 의료수익 증가율, 환자 증가율, 비용대비 의료수익 비율 등 철저하게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들로 구성된 것이다.
사실상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한다는 명목 하에 수익을 최대화하라고 공공병원에 강요하는 제도인 것이다. 경영평가가 이대로 강행된다면, 진료·교육·연구·공공의료라는 국립대병원 고유의 역할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국립대병원은 오로지 환자를 상대로 최대한의 돈벌이를 하는 것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교육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2014년 경영평가는 중단되어야 한다. 졸속 추진으로 인해 ‘보고서 평가’가 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평가편람이 늦게 나온 것을 넘어선다. 애초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데다, 기재부 주도의 수익성 중심 경영평가라는 틀은 국립대병원의 운영을 평가하는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 공공의 복리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 평가가 ‘경영’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립대병원 본연의 역할인 진료와 교육, 연구, 그리고 공공의료를 얼마나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영’ 평가가 되어야 한다.
운영평가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등을 포괄하여 사회적인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관할 부처로서 형식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관할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공공병원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감독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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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446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의료민영화 확대 정책" (매노, 제정남 기자, 2014.11.04)
국회 교문위 야당 의원·의료연대본부 긴급토론회 … "노사 결의로 경영평가 늦추자" 제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연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노사가 합동결의문을 내는 등 공동행보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수익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공공부문 의료체계의 민영화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명분으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한다.
나백주 건양대 교수(의과대학)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가 공공성 훼손과 노동통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와 김 실장은 이날 공동발제에서 "수익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영평가가 상업화된 진료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며 "최근 새누리당은 5년 연속 단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공기관을 해산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국립대병원을 적자를 이유로 없애거나 민영화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두 발제자는 "정부가 복지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강요하며 경영평가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에 경영평가가 시행되면 복지축소·노사관리 평가를 통한 노동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용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노조를 방만경영의 핵심으로 간주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위한 평가편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 노사 합동결의를 통해 내년도 경영평가 연기를 정부에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토론에서 "국립대병원을 수익성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의료 민영화 정책을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수익성 위주의 병원 운영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영전 한양대 교수(의과대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두 발제자와 함께 손해진 삼덕회계법인 상무·박용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문정주 서울대 겸임교수(의과대학)·김창훈 부산대 교수(의과대학)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http://www.medicaltimes.com/Users4/News/newsView.html?ID=1093023
돈벌이 내모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공공성은 어디에?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2014-11-04 05:48)
"공공병원 본연 역할 경시하는 부작용 유발, 병원 서열화 초래"
"지역거점병원으로 공공적 역할을 해야하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자칫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3일 유기홍, 도종환, 정진후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주제의 토론회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도부터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부채관리와 방만경영을 정상화함으로써 공공성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그 취지다. 하지만 교육부의 취지와는 달리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평가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성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얼마 전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에도 공공병원의 착한적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립대병원의 경영평가 도입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교육부에 평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지방공사의료원 경영실적평가를 실시했을 당시에도 수익성 중심의 경영실적평가로 전락하는 등 공공병원 본연의 역할을 경시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면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립대병원을 없애버리거나 민영화해 재벌에 넘겨주는 식이 돼선 안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문정주 서울의대 겸임교수는 "국립대병원은 교육, 연구, 의료를 주기능으로 하는 만큼 수익성이 아닌 교육, 연구, 의료 역할에 대한 성과를 경영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국립대병원의 역할은 응급, 감염병 진료 등 필수의료인 만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측 환자 진료기능 등을 평가하자는 얘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용석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경영평가는 국립대병원을 획일적인 서열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인력 및 예산 운영, 노사관계의 왜곡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경영평가에서 국립대병원 노조를 '방만요인의 핵심'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그의 우려다.
이에 대해 교육부 최윤희 대학정책과장은 "이는 국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라는 큰 틀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병원 관계자들과도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국립대병원의 경영분야에 대한 평가를 하다보면 수익성 평가도 포함하겠지만 의료공공성 등 병원의 고유사업에 대한 평가를 중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759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총체적 부실 '뻔해'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 2014.11.04  06:43:03)
공공성 훼손 우려...편람은 11월 중 공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국립대병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의료 공공성을 해치는 졸속정책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그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만 적용돼왔으며 이번 기재부의 안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의 13개 국립대병원들은 당장 올해부터 사업 활동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 평가내용이 담긴 편람조차 마련되지 못했으며, 평가가 효율성만을 중시해 공공성을 해칠 수 있고, 교육부의 평가역량 또한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비판의 골자다. 이와 함께 노동 기본권을 침해, 노조를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경영평가 도입을 강행 추진하는 데에는 국립대병원을 의료영리화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어려운 경영여건에 평가를 빌미로 영리자법인과 원격의료를 정당화시키려는 ‘속내’가 있다는 것.
이러한 가운데 3일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도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에 나선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과 건양대학교 예방의학과 나백주 교수는 현재 경영평가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국립대병원에 해당 기준이 적용될 경우, 총체적인 부실평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편람도 없어...총체적 부실 평가될 것 뻔하다”
먼저 김철 연구실장은 “편람이 나오지 않았으니 올해만이라도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사업연도가 끝나 가는데도 불구하고 3월 이전에 나왔어야 할 평가편람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우려다. 그는 “기존에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 편람이 늦게 나와 제출서류 등을 가지고 형식적인 평가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교육도 전무하다는 점도 평가역량이 부족한 원인으로 거론됐다. 그간 국립대병원은 시설투자 등의 부분만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
이어 건양대학교 나백주 교수도 “대학병원은 교육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특수한 교육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비판을 이었다. 나백주 교수는 “교육부가 이를 형식적으로는 알고 있을지라도 내용적으로는 모르는 것 같다며 교육부의 대학병원 관리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경영평가의 방향에 대한 제언도 보탰다. 나 교수는 “공공병원 특성으로서 국립대병원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익위주로 평가 되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국립대병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에 놓고 창조적인 평가 틀과 기준들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새로운 영역, 부담 많다...의견수렴 거칠 것”
이날 참석한 교육부 실무담당자는 새로운 영역이며 새로운 업무인 만큼 부담이 많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수익성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며, 노조 통제 등의 부정한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병원들이 평가부담이 많은 현실에 공감한다면서 복지부와 평가연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정책과 최은희 과장은 먼저 “교육부가 병원을 다시 봐야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비판을 의식한 듯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전체적인 법령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기조 하에 병원 본래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이번 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최 과장은 “(노조 통제 등)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그러한 의도는 없다”고 전했다.
사업을 두 달여 앞두고도 공개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편람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초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원 뿐 아니라 교육부 산하기관들을 모두 다루다보니 일정이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 평가와 관련, 병원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했다. 최 과장은 “병원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수익성에 중시한 평가로 인한 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입장을 항변했다. 최 과장은 “경영 쪽을 평가하다보면 수익성도 평가를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수익성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평가는 병원이 본래 수행하고 있는 역할 등을 고려해 정량뿐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도 이뤄진다는 것.
또한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지부와의 협력을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최 과장은 “복지부가 봐야할 영역과 교육부가 봐야할 영역이 혼재되는 부분도 많다”고 말하고 “의료전달체계라는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합될 부분이 없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어 현재 병원들이 복지부를 통해 받고 있는 평가들을 적극 활용해 수용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참석한 교육부 용역 연구진은 가장 많은 우려가 제기된 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해 병원 측에서 제시하는 양식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덕회계법인 손해진 상무는 교육부나 연구진을 통해 공공성 지표가 제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부가가치 부문에서) 공익성의 정책우선순위를 높게 두면 된다”는 예시를 들었다.
한편 교육부 담당자에 따르면 평가편람은 현재 마무리작업 중에 있으며, 매뉴얼이 작성되면 기관 관계자들을 초청해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110300043
“교육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추진 재검토해야” (청년의사, 양영구 기자, 2014-11-04 07:36:11)
국회서 교육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시행 한 목소리 질타
교육부가 추진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공공성 평가를 중심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유기홍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국립대병원에 경영평가를 도입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기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성을 배제하고 수익성에 중점을 둬 평가하고 있어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수익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역시 기재부의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또한 마찬가지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훈병원이 유일하게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훈공단의 경영평가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실제 보훈공단 경영평가에서 주요사업범주의 계량평가 항목들은 대부분 의료사업의 적절성, 서비스의 질, 공공성 등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라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판단지표”라며 “이는 노골적으로 의료부문의 수익성을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상업화된 진료 행태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고유의 설립 목적이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다음 발제에 나선 건양대병원 예방의학교실 나백주 교수는 공공성을 중심에 둔 국립대병원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국립대병원 평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공공의료 측면의 운영평가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경영성과 측면의 평가가 주를 이뤘고 주요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이벤트성 평가로 보건의료전달체계 측면 또한 국립대병원으로서 수련과 교육훈련에 대한 측면, 연구개발에 대한 측면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평가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최종 책임자라는 관점 아래 주요사업 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평가 주체는 공공보건의료체계에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적당하다”며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지표 안에 공공성에 대한 평가지표도 있겠지만 실제 평가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잉진료를 할수록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구조로 흘러갈 수 있다”며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에 공공적 운영을 평가하는 체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문정주 교수는 “민간병원 중심의 시장이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의료공급체계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기관간 협력으로 서비스 효율을 높이는 일을 선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평가해야 한다”며 “또한 필수의료를 공급하며 취약계층 환자를 보호하는 점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지표 구성, 수행과정, 결과활용 등 각 단계마다 공론의 장을 마련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게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립대병원 평가와 공공의료 발전이 맞물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의대 김창훈 교수도 “국립대병원에 대한 경영평가는 진료, 연구, 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사업 측면에서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효율성 관점의 평가가 강조된다면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는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지원과 교육, 훈련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 도입 및 실시여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맡은 교육부 측은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최은희 과장은 “교육부에서도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새로운 업무라 부담이 많이 되고 준비에 힘이 드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국립대병원의 경영 효율성만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번 달 안에 경영평가편람에 대한 초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경영평가를 시작하기 이전에 국립대병원 관계자를 비롯해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를 볼 때 국립대병원에 대한 업무는 복지부와 교육부의 영역이 혼재돼 있는게 사실”이라며 “복지부와도 협력해 조정과 통합을 위한 방안도 찾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arcid=0008824170&code=46111302&cp=nv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제, 문제없나?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포뉴스, 2014.11.04 09:24)
수익성 위주 평가될까 우려… 노조 통제 수단이라는 지적도
내년 3월 국립대병원 경영실적 평가제도가 실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훼손과 부실 평가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증가와 방만경영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에 국립대병원도 포함됐다.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기관의 공공성?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84년 도입된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모태로 군사정권에서 공공기관을 통제할 목적으로 ‘별다른 준비없이 전격적이고 무책임하게’ 도입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동안 수정?보완이 행해졌지만 여전히 수익성 위주의 평가로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공부문 노조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정부가 내년 3월부터 경영실적평가제도를 교육부 산하 13개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국립대병원 망치는 경영평가 도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토론회에 참석한 공공기관, 의료계, 노조 관계자들은 평가의 목적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가 부실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정부가 기타 공공기관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노동조합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시민단체들과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 기준이 공기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수익성 중심 평가가 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경영평가 기준(목적) 방향에 따라 향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가 산하 국립대병원을 평가할 역량과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연구실장은 “국정감사에서 한 여당 의원이 이 문제는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 사안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실상 교육부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며 “책임져야 할 교육부가 평가자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건양대학교 나백주 교수는 국립대병원 평가 기준은 수익성이 아닌 지역사회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이번 경영평가 기준은 지역 보건의료 요구에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이런 기대에는 미흡하다”면서 “양질의 진료, 취약계층 서비스 등 종합적인 운영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 평가를 중심에 놓고 그 뒤 효율성과 수익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양대학교 신영전 교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수익성 평가가 핵심이고 나머지가 부수적인 것인지, 공공기관장과 노조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지 모르겠다”며 경영평가 이유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관장이나 노조 통제를 위한 의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 병원관계자들과의 의견도 반영할 것”이라며 “대학병원의 교육과 진료, 공공사업 등에 대해 평가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평가 성격상 경영쪽을 평가하다 보면 수익성도 포함되지만 병원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들도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체계 측면에서 복지부 영역과 교육부 영역이 혼재되는 부분이 많다”며 “복지부와 협력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필요성 여부에 대해 질적으로 전반적인 진료체계 측면에서 살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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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909
'국립대병원 감독권 복지부 이관' 재추진되나? (메디컬 옵저버, 고신정 기자, 2014.10.23  18:36:00)
안홍준 의원 "국립대병원만 교육부 소관, 적절한지 의문...국민 입장서 고민해야"
국립대병원에 대한 감독권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 의원은 23일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국립대병원의 응급의료체계, 감염병관리체계 등에 관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 이는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에서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국립대병원을 교육부 소속으로 둔 현 제체가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국립대병원에 대한 시설비와 운영비는 모두 복지부에서 지원되고 있고, 교수와 전공의의 관계도 단순히 교수와 학생의 관계로만은 볼 수 없다"면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 국립대병원만 따로 떼어 교육부가 관장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체계가 교육부와 국립대병원의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일 수 있다며, 이날 양측을 향해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일인지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교육부는 부처 이기주의로 (국립대병원에 대한 감독권을) 내놓지 않으려 하고, 국립대병원 입장에서도 교육부 산하에 있는 것이 편한 점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국립대병원의 주요 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게 된다. 대학병원장들도 화두를 던졌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립대병원 감독권 이관작업은 2006년에도 국회에서 한차례 추진되었으나 일부 병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소관기관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됐다.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102300044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바뀌어야” (청년의사, 2014-10-24 07:49:25, 양영구 기자)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교육위 국감서 지적
국립대병원을 소관하는 정부의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오늘 교문위 국감에서 국립대병원의 에볼라 대응실태, 외상환자의 골든타임, 병원내 감염, 진료비 과다청구 문제 등이 지적됐다”며 “그런데 이러한 질의들이 과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할 질의인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할 질의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경우 최초 시설 건립 시 이에 대한 지원은 교육부에서 받고 있지만, 이후의 예산지원은 복지부에서 받고 있다”며 “게다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의 역할도 사립과 국립이라는 차이점만 있을 뿐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교육부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복지부에 주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부처 이기주의를 떠나서 제도를 뜯어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장들도 교육부 소관이 더 편하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는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redian.org/archive/79313
국립대병원 퇴출 프로젝트? (레디앙,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 / 2014년 10월 24일, 9:43 AM)
공공기관이라도 '수익성' 기준으로 퇴출 여부 결정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9일 <‘국민 눈높이’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7가지 개혁 방향 중 ‘지정과 퇴출의 공정한 제도 마련’ 안이 눈길을 끈다.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퇴출 관련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새누리당 안에 따르면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계속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영업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퇴출 대상이 된다.
정부부처 부설기관을 포함 361개 기관 중 5년 이상 당기순손실이 계속된 기관은 16개였는데, 이 중 국립대병원만 6개가 포함되어 있다. ‘국민 눈높이’ 개혁의 실체는 14개 국립대병원의 절반 가까이를 퇴출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과감한 방안이었던 것이다.
‘공기업 개혁’ 담론의 무책임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국립대병원 사례
애초에 기관의 수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이라는 수익성 지표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기관의 퇴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공공기관은 각기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특성상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존재 의의를 수익성이라는 일률적 관점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유다.
국립대병원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 개혁안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 알 수 있다.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국립대병원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은 재무제표상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흑자 운영을 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비용을 설정해서 인위적으로 적자 재무제표를 만들었을 뿐이다.
의료기관의 이러한 편법적 회계 문제는 이미 수차례 지적되었고, 정부 역시 문제를 인정했으나 여전히 회계기준을 고치지 않고 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 제주대병원, 충북대병원은 실제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강원도라는 지역적 특성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강원도 유일의 치과대학병원으로 지역에서 최종책임자로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대병원은 2008년까지 흑자였으나 2009년 1,500억 원을 투자해서 500병상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2009년부터 적자 운영으로 돌아섰다. 400병상도 과잉투자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500병 규모로 신축 재개원하면서 원장·이사회·교육부 등 정부의 책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가장 낮은 진료비를 받으면서도, 심평원 평가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은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충북대병원의 적자는 충북 지역 유일의 3차병원으로서 이러한 공공적인 역할을 하면서 초래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충북대병원장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에 따라 퇴출 대상에 포함된 6개 국립대병원 중 실제 퇴출되어야 하는 곳은 없다. 3개 기관은 실제 적자 상태가 아니며, 나머지 3개 병원은 지역 의료에서의 공공적 역할로 인한 불가피한 적자이거나,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적자를 떠안은 것이다.
전면화되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내내 의료민영화 정책을 멈추지 않았다. 영리자회사를 통해 편법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했으며, 대폭 확대된 부대사업 허용 정책으로 병원이 백화점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했고,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만들려고 시도했다. 병원이 호텔을 만들어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었으며, 환자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정책을 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보건의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를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한편 ‘국내시장에서의 제로섬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수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기조 자체는 길게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점차 구체화되어온 것인데, 박근혜 정부의 특이점은 공공의료체계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성조차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취임 직후 진주의료원 폐업을 사실상 승인했으며, 이후 강원도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매각·민영화 시도 등 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연쇄적인 공격에 대해서도 묵인하고 있다.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원격진료 등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는 국가중앙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립대병원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 과정에서는 이례적으로 국립대병원을 중점관리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최근에는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도 수익성을 중점 평가기준으로 하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준비 과정을 밟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립대병원들 상당수가 퇴출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공기업 개혁안을 발표한 것 역시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개의치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공공의료 강화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야
국립대병원이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해서 이를 없애거나 민영화해서 재벌기업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병원의 역할은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적정진료를 수행하고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으로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70% 이상이 반대하고, 200만 명이 서명을 통해서 적극적인 저지 의사를 표출한 의료민영화 정책 역시 막무가내로 강행 추진했다. 의료를 새로운 돈벌이로 만들려는 자본의 전략에 있어서 공공병원의 존재는 방해가 될 뿐이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도 공공의료는 중요한 고려지점이 아니다.
향후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공격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될 것이다. 첫 번째는 공공병원을 없애거나 민영화하는 것, 두 번째는 공공병원에게 수익을 최대화하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현실화할 것을 강요하면서 공공병원의 성격 자체를 민간병원과 같이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진주의료원 폐업과 강원도 지방의료원의 매각·민영화 시도,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원격의료 사업 추진 등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당장 2015년부터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추진하면서 공공병원의 운영에 있어서 수익성을 최고 목표로 만들어나가려 할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투쟁을 공공병원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투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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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부채, 4년새 8543억 증가…서울대 '최다' (메디파나뉴스, 김민아기자, 2014-10-27 06:23)
국회 예산정책처 "재무건정성 개선방안 마련" 지적
경기 둔화 탓도 있지만 인건비 증가도 한 원인
국립대병원들의 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건비 증가와 의료수익 감소 등에 따라 4년 만에 9천억원 정도 부채 규모가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사회행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결산 결과 국립대병원의 지난해 부채는 총 2조7589억원으로 2009년 1조9005억원에서 8543억원 증가했다.
특히나 서울대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부채 규모와 증가폭이 모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채는 6148억원으로 2009년 4390억원에 비해 1758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경북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도 1600억~1700억원 정도 증가했다. 반면 2009년 부산대병원 부채는 3862억원으로 서울대병원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부채 증가폭(817억원)이 상대적으로 크진 않았다.
부채비율로 볼 때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 치과병원으로 부채비율이 1470%에 달핟나. 그뒤를 부산대치과병원(552.1%), 충북대병원(486.2%)이 잇고 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의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당기순이익의 악화 탓이다. 2009년 국립대병원 전체 당기순손실은 338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296억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원에서 당기순손익이 악화됐다. 특히 서울대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이 60억원에서 410억원으로 증가해 국립대병원 중 당기순손실 규모가 가장 크다.
국립대병원의 손실이 이같이 확대되는 것은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병원 이용 증가율 둔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2005년을 정점으로 진료비, 급여일수, 입원일수 증가율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반해 의료기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종병, 병원, 의원, 치과병의원을 합한 전체 의료기관 수는 지난해 기준 4만6033개로 2004년 이후 연평균 2.3%의 증가율을 보인다.
국립대병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종병 이상 대형병원 역시 2004년 283개에서 지난해 324개로 연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의료기관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국립대병원의 경쟁압력이 격화됨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 자세히 살펴보면 국립대병원의 의료수익과 인건비의 변화도 의미가 있다. 의료수익 대비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인건비로 국립대병원 전체로 볼 때 2009년 39.2%에서 2013년 44.3%로 5.1%p 증가했다. 인건비 규모는 2009년 1조838억원에서 1조6370억원으로 5532억원이 증가했다.
국립대병원 임직원 수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2만654명에서 2013년 2만4328명으로 3674명이 증가했다. 당기순손실이 가장 크게 증가한 서울대병원은 2011년 본원에 암병원이 개원하고 2013년 분당병원 리모델링으로 규모가 확대돼 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했다.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강원대병원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성과지표에는 국립대병원의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성과지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예산처의 지적이다.
예산처는 "최근까지 국립대병원의 재무건정성과 관련한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국립대병원의 재무건전성 악화 원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더불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