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 경영부실·비리 지방공기업, 금년도 성과급 지급 제한 (08-11-06)

[새벽길]

081106(회계공기업과)행안부,07년도지방공기업경영평가결과발표.hwp경영부실·비리 지방공기업, 금년도 성과급 지급 제한
- 행안부, 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발표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8-11-06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전국 19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만한 경영으로 평가등급 최하위를 받은 기관과 비리 등으로 사회문제화된 공기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규모를 제한 할 것을 자치단체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미흡으로 평가받은 11개 지방 공사․공단이 추후 경영진단을 받을 경우,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 성과급이 미지급된다.
※ ‘미흡’ 지방 공사․공단(11개) : 전남도시개발공사, 구미원예수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용산․은평․강서․관악구 시설관리공단, 안산시․양주시․연천군 시설관리공단
  ○ 특히, 최근 뇌물수수 등 비리혐의로 사장(이사장)이 구속되거나 수사 중인 부산시설관리공단․경기도시공사는 사장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교수․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8개 평가반을 구성하여
  ○ 경영체계, 사업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 등 4개 분야 30개 내외 지표(지하철공사 34개)에 대해 목표달성도와 개선노력도를 평가하였으며,
  ○ 이의신청 및 현장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기업별 사업유형과 규모에 따라 지방공사․공단은 5개 평가군, 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은 3개 평가군으로 나누어, 3등급(우수,보통,미흡)으로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였다.
 
□ 특히 금년의 경우, 순위위주 평가에 따른 과열, 행안부 주관의 획일적인 전수평가 등 종전의 경영평가 문제를 대폭 개선하여 적용하였다.
  ○ 서울(22개)․경기(49개)지역의 시군구 공기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주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 행안부는 핵심 계량지표 중심의 평가를 통해 우수․보통․미흡으로 등급화한 결과를 공개하고,
    - 미흡기관 등에 대한 심층진단을 강화하여 통폐합․청산 등 지방공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
 
□ 2007년도 경영평가 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 총 190개 기관 중 우수 49개(25.8%), 보통 118개(62.1%), 미흡 23개 기관(12.1%)으로, 일부 시군구 공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으로 평가되었다.
      * 행안부 주관 평가 : 우수 26, 보통 79, 미흡 14
      * 서울시 주관 평가 : 우수 9, 보통 9, 미흡 4
      * 경기도 주관 평가 : 우수 14, 보통 30, 미흡 5
  ○ 행안부가 주관한 119개 기관의 평가결과는 공사․공단에 비해, 상하수도 등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되는 직영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수가 적고 미흡기관이 많았다.
      * 공사․공단 : 우수 22, 보통 35, 미흡 4
      * 직영기업(상하수도) : 우수 4, 보통, 44, 미흡 10
 
  ○ 직영기업은 원가보상율․영업수지비율 악화 등 재무적 지표가 좋지 않고 고객만족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향후 지속적인 경영합리화․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기업 분야별로 우수기관을 받은 곳을 보면(직제순)
   - 지하철분야는 인천지하철․광주도시철도가,
   - 도시개발공사중에는 SH․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충북․경남․제주 등 9개 기관이,
   - 시설관리공단중에서는 부산환경․대구환경․대전․인천서구․동해․창원 등 6개 기관이,
   - 기타 공사․공단중에서는 서울농수산물․부산경륜․인천교통․김대중컨벤션․창원경륜 등 5개 기관이
   - 상수도분야는 인천시․공주시․사천시가 하수도분야는 순천시가 각각 우수 등급을 받았다.
 
□ 이번 경영평가결과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에 활용되며, 행안부가 제시한 지급율 범위 내에서 각 자치단체가 경영성과․재정력 등을 고려, 구체적 지급율을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 한편,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거나, 적자 누적으로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경영진단을 실시(11월중)한 후, 사업영역 조정․임원 해임․조직개편․청산 명령 등 강력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자치단체와 의회에 통보하고 행안부가 운영중인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 향후,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단체간 상호 검증절차 강화 및 서면확인이 곤란한 지표에 대한 현장확인을 확대하고,
  ○ 평가군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체계 개선 등 평가 방식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1>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개요
 
□ 평가대상 : 총 190개 공기업(2006년도 188개 공기업)
  o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 : 119개(지하철 7, 공사 28, 공단 26, 직영 58)
  o 서울시․경기도 주관 평가(시․군․구 공기업) : 71개(서울 22, 경기 49)
 
□ 평가지표 : 경영체계, 사업성과, 정책준수, 고객만족
  o 세부지표는 각 공기업 특성에 따라 사업성과 등에서 세분화
 
□ 평가 수행기관
  o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용역과제로 추진(8개반 25명)
    * 서울 :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경기 : 경기개발연구원
 
□ 전년도 평가 대비 주요 변경사항
  o 종전 서열중심의 현장평가 위주에서 서면중심의 핵심계량지표 위주 평가로 변경하고, 행안부는 경영의 정상여부에 따른 판단과 부진기관에 대한 문제해결형 심층진단기능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으로 대폭 개선
 
≪구  분≫                      ≪전년도≫                             ≪금년도≫                  
평가방법                         현장평가 위주  →  서면평가 위주
평가지표                         정량(35) : 정성(65) →  정량(45) : 정성(55)
평가등급                         5단계(가나다라마) (상대기준) → 3단계(우수․보통․미흡) (절대기준)
기관성과급 지급율 결정     행정안전부(경평위) → 광역단체   * 행안부, 표준안 통보
평가․진단 일정                 3～익년도 3월 종료 → 3～9월 종료 *금년 6월부터 평가시작 12월 종료예정
경영진단대상선정(행안부) 최하위 등급(마) 위주(4～5개) → ‘미흡’기관 중심으로 선별
 
<참고2>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 행정안전부 평가 : 119개기관(직제순)

등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지하철(7)	도시개발 공사(16)	시설공단 (광역-10)	시설공단 (기초-16))	기타공사공단 (12)	상수도 (광역-7)	상수도 (기초-28)	하수도 (23)
우수 (26)	인천지하철, 광주도시철도 (2)	SH,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경남, 제주 (9)	부산환경, 대구환경, 대전시설, (3)	인천서구, 동해, 창원 (3)	서울농수산물, 부산경륜, 인천교통, 김대중컨벤션, 창원경륜 (5)	인천 (1)	공주,사천 (2)	순천 (1)
보통 (79)	서울메트로, 서울도시, 부산교통, 대구지하철, 대전지하철 (5)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6)	서울시설, 부산시설, 대구시설, 인천시설, 인천환경, 광주환경, 울산시설 (7)	인천남구, 인천남동, 인천부평, 인천계양, 춘천, 속초, 정선, 청주, 안동, 구미, 문경, 김해, 거제 (13)	인천관광, 경기평택항만, 경기관광, 창녕개발 (4)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6)	춘천, 태백, 삼척, 홍천, 옥천, 보령, 논산, 홍성, 익산, 남원, 김제, 완주, 부안, 김천, 영주, 영천, 상주, 마산, 밀양, 거제, 양산, 창녕, (22)	강릉, 속초, 청주, 천안, 전주, 목포, 나주, 영암, 경주, 안동, 구미, 경산, 창원, 진주, 통영, 김해 (16)
미흡 (14)	-	전남(1)			구미원예수출, 영양고추유통, 청도공영사업 (3)		고성(강원),음성, 함안, 거창 (4)	충주, 제천, 아산, 서산, 정읍, 진해 (6)

 * 부산시설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 : 사장․조직비리 등으로 사장에 적용되는 평가등급을 최하등급으로 조정
 
 □ 서울특별시 평가 : 22개기관(직제순)
등급                      공단
우수(9): 종로, 성동, 중랑, 성북, 도봉, 마포, 동작, 강남, 강동
보통(9): 광진, 동대문, 강북,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송파
미흡(4): 용산, 은평, 강서, 관악
 
 □ 경기도 평가 : 49개기관(인구규모순)

등급	공사․공단			직영기업
	시설관리공단 (50만 이상-7)	시설관리공단 (50만 이하-12)	기타공사(4)	상수도(13)	하수도(13)
우수(14)	수원, 성남(2)	파주, 안성, 과천(3)	하남도시 개발(1)	화성, 시흥, 파주, 김포(4)	안산, 남양주, 의정부, 구리 (4)
보통(30)	고양, 부천, 용인, 안양 (4)	의정부, 화성, 시흥, 김포, 오산, 의왕, 가평(7)	용인지방, 광주지방, 구리농수산물공사(3)	군포, 광주, 양주,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가평(8)	수원, 성남, 부천, 용인, 안양, 평택, 광명, 포천(8)
미흡(5)	안산(1)	양주, 연천(2)	-	하남(1)	오산(1)

 
<참고3> 평가군별 우수기관 주요 사례
 
□ 지하철공사
○ 인천지하철공사는 매표무인화, 열차부정출발 방지장치 설치, 무소음 무진동 이음매판 자체개발 설치, 주요 외자설비 자체개선 추진 등을 추진하였으며,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전국 최초 지하철 Green - Line 구축, 전사적 원가관리시스템구축, 무공해․친환경 클린 지하철 조성 등
 
□ 도시개발공사
○ SH공사 등 9개 도시개발공사는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증가하거나, 원가절감, 경영체계(조직, 인사, 노사관리) 개선,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활동 강화 등
 
□ 시설관리공단(특․광역시)
○ 부산환경시설공단은 ‘07프런티어 경영대상 등 4개부문 수상, 대구 환경시설공단은 환경부 주관 전국하수처리장(312개) 운영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처리장 평가, 대전시설관리공단은 7대 경영전략 및 49개 중점과제 선정으로 레인보우 경영계획 수립 및 추진 등
 
□ 시설관리공단(기초자치단체)
○ 동해시설관리공단은 무릉계곡 휴대전화 불통지역 기지국 설치로 고객만족활동 강화, 강원도내 공단협의회 구성으로 상시적 우수사례 전파 등 업무협조 강화 추진,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은 Town - Meeting제를 도입, 창원시설관리공단은 상시적 에너지절약 사업 추진, 강사책임경영제 운영 등의 경영혁신 추진
 
□ 기타공사․공단
○ 시장내의 교통, 주차, 청소, 환경개선 및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서울농수산물공사), 건전경륜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부산경륜공단), 승차권판매, 주차장, 박차장,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에서 얻은 재원으로 지역발전사업 및 교통편익 증진사업에 투자(인천교통공사), 전시장 가동율 제고를 위한 각종 이벤트 개최(김대중컨벤션센터), 비상경영체제 선언 및 직제, 인력 감축 등 경영혁신 추진(창원경륜공단) 등
 
□ 상수도
○ 인천광역시․공주시․사천시 상수도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각종 노력, 원가절감을 위한 각종 사업(제안제도 활성화, 효율적인 정수처리, 노후관로 개량 등), 고객만족활동 강화(24시간 사용료 납부가 가능한 지정계좌 활용, 선진국 수준의 수질검사 및 결과 공시, 단수시, 개인휴대폰으로 단수사실 홍보 등) 등의 경영혁신 추진
 
□ 하수도
○ 순천시는 재무적 성과(영업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인건비부담율)가 전년대비 10% 이상 크게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