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24 부영연대 08-04 회의결과

[사무국장(이의환)]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08-04 회의 결과

- 일시 : 2008년 08월 24일 오후2시

- 장소 : 대구 칠곡부영6차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

- 참석 : 사무국장 이의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김해갑오9차회장) 부영연대부대표 신병태(대구부영6차회장) 김종근(청주부영11차 회장), 오세웅(청주부영11차 간사), 박구숙(구미구평부영2단지 총무) 진수(전주부영6차 총무), 김용(전주부영6차 재무), 정학윤(대구칠곡부영5차 회장), 강신철(대구칠곡부영5차 부회장), 이수용(대구칠곡부영5차 총무), 이일승(김해삼계부영3차 회장), 이재학(김해삼계부영3차 총무), 김주영(대구부영7단지 감사), 정홍근(대구부영6단지 총무), 김만식(대구부영7단지 동대표), 임미화(대구부영7단지 총무), 김태은(대구칠곡부영1차 부회장)

그 외 약간명 참관

▶ 회의순서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 부영연대 개회를 선언합니다 ( 13시30분)

3. 참석단지 소개 - 단지별 참석자 인사 및 소개

4. 각종 보고

① 지난회의 보고 - 별첨 자료 참조

② 각 단지 및 지역별 진행경과사항

<청주부영11차-3단지>

- 개정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율분양단지에 해당된다. 대표회장이 세 번째 바뀌었다.

- 합리적인 분양전환을 위해 시의회, 시청 , 시의원 접촉, 부영청주영업소등을 발품을 팔고 다녔으나 별 진전된 것이 없다.

- 아무런 결정된 것이 없다. 분양전환은 9월로 예정되어 있다.

- 시에서는 분양 6개월전 분양전환 준비 권고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 부영측과 만나 협상을 해보려 했으나 부영에서 협상상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내 입주해 있는 검사, 경찰고위인사 등에게 분양전환을 위해 협조요구를 했고 자료도 주었다.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시청측과 접촉하고 협조해주기로 하였다.

- 하자진단을 준비중이다. 전체가 문제투성이다. 시장면담을 요청해 놓았다.

- 투쟁방향은 연대차원에서 설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 전주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인다. 전주 준비상황을 청취해보고 싶다.

<김해삼계3차>

- 감정평가 가격이 나왔다. 분양전환계획서가 제출예정에 있고 이후 주민총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구5단지>

-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이 2개월 전에 구성되었다.

- 일상적으로 주민과의 스킨쉽을 강화하고 있다. 분양전환 대상단지는 약 500명대상이고 250명이 카페회원으로 가입하였다.

- 분양설명회에 약 350여명이 참석하였다.(8/23)

-하자체크리스트에 전화번호를 명기하도록 하였고 주민과 연락하는데 큰 도움이 될 듯싶다

- 투쟁의 대상과 방향은 행정기관으로 놓고 싸워야 한다고 본다. 51% 이상

- 대구지역 구청장과 면담, 및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 임대료 인하권고를 5년간 단 1회만 했고,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 과태료 부과도 1회만 했다.

- 천인공노할 만행을 벌였다고 본다. 주택가격 승인 근거를 내놔라(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근거하여)시청에 가라고 한다. 시청에서는 구청에 가라고 한다.

- 23명이 분양차등적용이 된다. 10년차 임대는 공가율이 약 10% 정도 되는 것으로 본다, 살인적인 임대료 인상이 그 이유이다. 23평, 31평 이 같이 가야한다고 본다.

- 23평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높다, 5,7 단지가 같은 문제가 있다. 입법청원 중이다.

- 21세대가 빈집이다. 서로 마주보면서 빈집인 경우도 있다. 향후 슬럼화 문제가 어우러져 있다. 전체연대해서 대응해주길 바란다.

<대구부영6차>

- 최근 지역내 1, 3,6, 5,7 단지가 있다. 2개단지가 늦게 출발했고 단지별 내부단결과 결속이 안되고 있다.

< 구미 2단지>

- 2006년 9월 21일이 분양전환예정일이었다. 만 2년이 경과되간다.

- 대표들이 많이 지쳤다. 제일 큰 문제는 2006년 6월 23일 분양전환승인이 있었다.

-2006년 11월 29일 분양신청해라고 임차인들에게 해놓고 분양을 진행하지 않았다.

- 준비없이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제때 대응할 수 없고 아직 검토도 없었기 때문에 보완 요청을 했다. 하자도 세대당 400만원의 하자가 발생, 시에서는 불완전하므로 보완하라고 통보하였다. 부영에서는 어쨌든 분양신고를 한 것아닌가. 그런데 이후에 부영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다.

- 2006년이후 1년간 계속 실랑이를 벌이고 했다.

- 부영에서 갑자기 임대료 인상하면서 계약서에 분양시까지 인상하지 않기로 작성해서 갱신계약 해놓고, 1년후 분양하지 않고 임대료 인상통보를 하였다( 계약을 번복한 것이다) 시에다가는 분양한다고 해놓고 분양하지 않는다.

- 시에서는 임대조건 인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 2008년 9월 21일이면 7년차가 된다. 또 다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다.

- 빈집이 많다.

- 구미구평은 2006년말 집이 모자라서 심지어 프레미엄까지 많이 붙었었다.

- 상가가 없는 단지다. 당시 피가 2,000정도 였다고 한다.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부동산과 하는 계약을 금지하고 공가세대는 일방적으로 입주시킨 것으로 안다.

<전주부영6차>

- 전주 부영도 전국의 부영과 천편일률적으로 같다고 본다.

- 800세대가 있다. 696세대가 31평, 9/28일이 5년 만기다

- 나머지 200여세대가 23평형으로 임대기간이 10년 의무임대기간이다.

- 부영하고 대화하려해도 대화가 안된다.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 시에서 압박 시에서 건설국장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한다.

- 시청에 분양전환 승인서 ‘ 발려해라’고 요구 했으나, 시에선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할수 없다’고 답변한다.

- 부영에서 가격 제시하면 그때가서 싸우자는 분위기다.(일부주민)

<대구부영1차>

- 감정평가를 신법으로 분양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부영측에서 지난번 반려한 감평보고서를 제출했다.(가온측 도장도 제대로 찍히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 주민 동의를 적용하려 했는데 3차가 갑자기 감평을 받는 바람에 잘 안되었다.

- 계약자 맞는지 안맞는지 월요일 감정평가 예정으로 안다

- 구청은 제일과 가람동국을 제외하고 감정하자는 분위기다.

③ 신규회원단지 소개

▶ 청주부영3단지 - 회장 신건환

▶ 광주 풍암부영 - 회장 최경주

▶ 동두천부영 3단지 - 회장 이재덕

▶ 판교 부영사랑으로 - 회장 박영환

5. 안건 논의

(1) 분양전환 공동대응 관련 건

▶ 안건설명- 대표 및 사무국장

<제출된 의견 및 발언록 요약>

● 삼계부영3차 , 대구칠곡부영5차 등

- 부영은 대화도 없다. 자치단체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 하자조사해보니 오시공 미시공 부분이 많다. 오미공 미시공없이 시가 승인해줬으면 니가 책임지라 하고 압박해야 한다.

- 하자 협의요청 공문을 부영측에 제출했으나 묵묵부답이다.

- 조정신청 하려하니 아직 신법에 따른 조정위원이 선정도 되지 않았다. 등 여러의견나옴

▶ 논의결과 - (주)부영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하여 부영연대 회원단지는 임대의무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에 관한 불법부당행위 및 해태하는 행태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의거하여 민주적 공개를 원칙으로 의무적으로 공동 대응한다.

① 각 단지별 문제점을 공유하고 파악하기 위해 사무국에서 만든 틀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카페에 제출한다.

② 단지별 대응상황 및 현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③ 추후 문제점을 중심으로 집회투쟁도 고려한다

(2) (주)부영에 관한 부영연대 고소고발 공동 추진에 관한 건

안건설명 - 사무국장- 지난 회의 결과 자료 참조

▶논의결과 - 부영연대 각 단지별로 (주)부영의 위법사항을 발췌하여 9월 중순까지 준비를 마치고 (주)부영의 행태가 변함이 없을시 9월 말경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단, 시기는 집행단위에 일임한다.

(3) 부영연대 운영방식(회원/ 비회원단지) 확정건

▶ 안건설명 - 사무국장

① 부영연대 전국적인 분양전환 2008년~2010 해당 단지 현황 - 전국 약 145개 단지

② 분양전환 예정단지 (5년.10년)

- 66개단지 / 5년- 49개 단지 /10년(혼합단지 포함) - 17개단지

③ 부영연대 참여 단지 현황

▶ 논의결과 -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 전국회의 카페에서 부영연대 관련 게시판은 현재 전국회의 정회원에 한해 볼 수 있도록 한 점을 수정하여 카페회원에게도 공개하여 접근성을 확대한다.

(4) 부영연대 대표 소송비용 / 서명운동 1차 결산 보고의 건

■부영연대 08-03 회의 논의 결과(08.05.17)

3. 부영연대의 고소 고발에 대한 대응방향 논의

안건설명 - 사무국장(별첨 2 참조)

(부대표) 현재 부영연대 가입단지가 얼마나 되냐?

(사무국장) 대략 10개단지정도 된다.(사무국장 보고에 오류가 있음) 정확히 8개 단지이고 1개단지는 가입예정임

(의결사항) (1) 2심 3심은 추후 내용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고 각 단지별 1심 변호사 선임료를

회원단지 중심으로 단지별 30만원을 갹출하기로 한다.

(2) 갹출하여 전국회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후 영수증을 발행하기로 한다. 단지별 집행방식은 대표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3) 전국회의 운영위에서 추후 전국회의 차원에서 필요한 비용은 모금 등 보조방식을 논의하기로 한다.(사무국장 추진)

■ 전국회의 운영위원회 08-02 회의 논의결과

(4) 부영연대 고소 고발에 대한 대책

주문사항	부영연대 고소고발에 대한 서명운동 및 소송비용 모금 등 지원대책을 심의 하여 의결하여 주십시오
안건설명	▶ 사무국장 - 부영연대 회의 자료 참조 (1) 지원 내역: 회원단지 확충 및 전국적인 연대조직 (2) 임대료 인하 투쟁시 재정 지원 - 시화동남, 333.000원 / 김해삼계3차 30만원/ 강릉부영3차 30만원 (6/14 현재) (3) 전국회의 재정지원의 방안

<논의결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당사자와 해당 단지 및 주체의 적극성이 중요한 사안이다.그러나 현재 그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아 보인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투쟁을 전개하도록 촉구한다.(부영연대 대표와 김해지역에서 홍보문안을 작성하여 회람 및 모금운동에 활용한다)

2. 부영연대 중심의 모금 및 탄원서 등 투쟁을 중심으로 하되 재정마련 의결건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한다.

3. 전국회의 회원단지의 서명운동과 모금운동이 전개되도록 적극 권유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재정지원은 주체들의 준비 결과에 따라 추후 결의하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 부영연대 회원단지 소송비용 납부 현황

단지명칭

대표자 및 연락담당

납부여부 및 납부금액

김해장유갑오6차

회장 김남경

30만원

김해장유갑오8차

부회장 김형석

30만원

김해장유갑오9차

회장 이영철

30만원

김해삼계부영3차

회장 이일승

30만원

대구칠곡부영1차

회장 양준철

미납

대구칠곡부영6차

회장 신병태

미납

충남논산부영

회장

30만원

춘천거두부영

회장 조수행

30만원

강릉부영3차

총무 오영식

30만원

광주첨단부영3차

소송특위 조영임

미납

■ 전국회의 회원단지 모금운동 결과

평택대원아파트

회장 김정욱

10만원

시화동남아파트

위원장 손장수

33만 3천원

부산지큐빌

회장 양덕운

30만원

8/21 현재 총 모금 액

283만3천4원(이자 포함)

■ 2008년 8월 21일 현재 까지 소송비용 지출내역- 소송변호사 선임비용 275만원

▶ 논의결과

① 소송을 위한 부영연대 대표에게 전국회의 운영위 보고를 통해 실비지출을 한다

② 서명한 용지는 부영연대 대표에게 전달함

③ 5/17 결의 당시 연대 회원단지 중 미납단지에 대해 납부 독려를 하고 이후 납부거부 이유가 있으면 정확히 파악하여 보고한다. ( 향후 승소시 소송비 반환을 통해 납부단지 비율대로 반환하도록 한다)

(5) 각 지자체장 직무유기 현황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의 건

▶ 논의결과 - 회원 단지는 각 지역별로 현황을 파악하여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에 보고하고, 지역 지자체장에게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명의로 지자체의 관리 감독 의무 해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6) 자율분양단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건

▶ 안건설명 - 사무국장

<제출된 의견>

- 동두천 부영3단지, 충남홍성부영, 전주부영6차, 청주부영11차, 나주리젠시빌, 광주첨단 부영1차, 첨단호반리젠시빌 등 3년간 수없이 많은 단지가 분양전환시점이 도래했다. 감정평가 없이도 분양이 가능한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임대사업자를 위한 특혜법이다.

- 현재 2002년 9월 12일 이후 입주자 모집한 60㎡ 초과 세대는 2005년 12월 13일까지 자율분양하도록 시행령이 개악되었다.

- 현재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한 잘못된 법제도에 대한 투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위해 오늘 부영연대에서 대응책이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

- 다양한 의견과 고민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 또는 지자체의 권고기준가격의 제시등을 요구하거나, 사업승인당시 대안없이 사업활성화를 해온 문제점을 제기하고

- 필요하면 전국적인 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자율단지가 한자리에 모일 수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 전국회의에서 조속히 민간분양전환팀 회의를 소집하여 조속히 이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도록 해주어야 한다.

▶ 논의결과 - 부영연대는 자율분양단지의 분양전환에 적극적으로 연대한다.

6. 폐회선언 - 부영연대 08-04차 회의를 폐회선언합니다. (17시 30분)

* 기타광고사항

- 부영연대 집회계획이나 투쟁계획이 있으면 즉시 연락을 바란다.

- 9월 27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청주총회에 많이 참석바란다.

[사무국장]

단지별 상황보고 내용중 수정사항이 있으면 쪽글이나 유선으로 알려주시면 즉시수정처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