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이명박 | |
국방비 |
국방개혁 2020으로 인해 2020년까지는 국방비가 매년 7-9%씩 증가 |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 반대
국방예산 599조로 31조 삭감 |
공군력 |
극동아시아 전 지역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호크는 타국에 판매하지도 않았고, 한국에게 안팔겠다는 미국한테 끈질기게 요청해 4대 도입 계약 이뤄냄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이 이번 일로 한국군 급 견제 (영화 트랜스포머 사막 전투씬에 나온 무인 항공기) |
노무현이 말년에 이뤄낸 큰 성과 글로벌호크 도입 예정 취소 KFX 한국형 전투기 폐지
(스웨덴, 이탈리이랑 함께 만들어서 브라질, 아랍에미리트가 살 예정이었던 국산 전투기) KAH 한국형 공격헬기 폐지
이 일로 보수성향 장군들 이명박에게 실망함 |
전시작전권과 기지 | 자주국방을 위해 전시작전권 환수 |
제2좃데월드 건설 위해 대북 정찰 감시, 안보 핵심 기지인 성남공군기지 이전 지시
전쟁 나면 수도권 5분만에 초토화 추측 |
군 장비개선 |
FFX사업추진, 무인폭격기 개발, F-15K 60대 계약, K1A1 484대 증가, 예산 약 3조원으로 증가, K-9 532대 증가 예산 3조 5천억원으로 증가, 차세대 전차 K-2 예산 5조 7천억원으로 증가, K-21 예산 4조 1천억원으로 증가, 차륜형 장갑차 3000대 규모로 증가, K-55 자주포 1100대에 팔라딘급 개량, 맨패드 대공미사일 수량 폭등, 조기경보기 4대 계약, P-3 해상초계기 8대 계약, 3000톤급 잠수함 개발 JDAM 900발 도입 유도탄 사령부 창설 북한 장사정포 겨냥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이순신함 5척, 세종대왕함 1척, 손원일,정지함 2척 건조 천룡 함대지 크루즈 미사일 32발 탑재 (동해 건너 일본 불바다 가능)
아시아 최대의 강습상륙함 독도함 개발 세계 국가 중 다섯번째로 이지스함 보유 (일본 이지스함보다 뛰어남) |
호텔, 아파트 건설 위해 파주 군 보호구역 해제 및
무기, 전차, 공군 헬기 등 폐지 및 취소 |
대외관계 |
독도 문제 관련 특별담화 발표 일본에게 강력 경고 동해 문제 관련 일본의 '평화의 바다' 제안 거부 미국의 요청에 이라크 파병 지원 북한 핵개발 관련 강력 경고, 북한 핵개발 취소 |
북한 로켓 발사, 핵미사일 다시 개발 |
군사력 |
노무현 정권 5년 내에 육군력 세계 3위, 해군, 공군 세계 10위 안으로 격상시킴 세계 최고 성능의 항공모함 어뢰와 기술력 보유, 실제 세계 해군 태평양훈련에서 유일하게 한국 해군이 명중률 100%, 유일하게 일본의 이지스함과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 (아 이순신 장군이 눈물 흘리며 뿌듯해하실 일이다ㅜㅜ) 일본과 전쟁시 한국이 승리할 확률 90% (독도 문제 때 일본에게 강력 경고할 수 있던 여유와 이유) |
노무현이 계약한 최신 무기와 이지스함 등 이명박이 취소 및 폐지로
현재 일본과 독도 문제로 총력전 치룰 경우 승리 확률 60%로 격감
더 취소하거나 폐지할 경우 한국군 승리 확률 40%로 폭락 |
출처: 밀리터리매니아
지도층의 국방의 의무
747정부 | 참여정부 |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거나 군 경험이 없는 자들이 국군통수권을 갖는다는 것은 외침을 당할 경우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그 교훈이 6.25당시 이승만의 낙동강 패퇴에서 볼 수 있다. )
면제
이명박
정정길 대통령실장 (아들도면제) 원세훈 국정원장 김황식 감사원장 김경한 법무부 정종환 국토해양부
백희영 여성부(아들면제) 백용호 국세청장 (이병소집해제) 김문수 경기지사 (면제,민주화운동)
|
노무현 (최전방 을지부대 소총수로 복무, 상병제대...39개월을 복무하고도 월남전에 다녀온 동료들이 무더기로 병장을 달아 병장 진급 여분이 없었다네요)
문재인 변호사는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 당시 정권이 괘씸죄로 UDT(수상폭파팀,해양 침투조)로 군대 강제징집했습니다. 시위 전력 때문에 사법 연수원 차석하고도 판,검사 임용 안 되어서 법무법인으로 부산으로 와서 노대통령과의 인연 시작. 청와대 들어가있는 동안 마누라 백화점 출입금지를 시켰답니다. 퇴임후 현정권에서 메주알 고주알 샅샅히 뒤졌지만 ,,뭐 나와야 잡아넣지?
문국현 ROTC 육군중위 (장갑차 차량정치창) 예편 표명렬 육군사관학교 18기, 육군정훈감 (육군준장 예편) 유시민 육군병장 만기전역 김근태 육군병장 만기전역 원혜영 육군병장 만기전역 이강래 육군중사 전역 정세균 육군병장만기제대 김명섭 육군병장 만기제대
김부겸 의원 집시법 위반(운동권)으로 군면제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0&articleId=578611
초대 육군참모총장 이응준 (일본육사 제26기, 일본군 대좌(대령)) ※ 동기 홍사익 일본군 육군중장 조선인 최초 일본군 육군중장) 2~4대 육군참모총장 채병덕 (일본육사 제49기, 일본군 소좌(소령)) ※ 인천항 조병관리창 공장장(지금의 군수사령부 참모)으로 해방을 맞음. 3대 육군참모총장 신태영 (일본육사 제26기, 일본군 중좌(중령)) 그 이후에 연합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역임 5~8대 육군참모총장 정일권 (1940년 일본육사졸, 만주군 상위(소령)) 그 이후에 외무부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장 역임 6대 육군참모총장 이종찬 (일본육사 제9기 졸, 일본군 소좌(소령)) 그 이후에 육군대학 총장, 국방부장관 역임 7~10대 육군참모총장 백선엽 (봉천군관학교 졸, 만주군 중위) 그 이후에 연합참모부총장, 교통부 장관 역임 9대 육군참모총장 이형근 (1942년 일본육사졸, 일본군 대위, 군번 1번), 그 이후에 연합참모부총장 역임 11대 육군참모총장 송요찬 (일본 육군 군조로 임관) 그 이후에 외무부장관, 내각수반 역임 12대 육군참모총장 최영희 (일본군 소위) 그 이후에 연합참모부 총장, 국방부 장관 역임 13대 육군참모총장 최경록 (일본도요하시 예비사관학교 졸, 일본군 소위) 이후에 재향군인회장 역임 14대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일본군 소위) 그 이후에 5.16 이후 반역사건으로 군법회부, 도미, 미시건대학교 교수 15대 육군참모총장 김종오 (일본군 소위) 그 이후에 연합참모부 총장 역임 16대 육군참모총장 민기식 (일본군 소위) 17대 육군참모총장 김용배 (일본군 소위) 18대 육군참모총장 김계원 (일본군 소위) 그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실장, 중앙정보부장 역임, 10.26 사건 관련 군법회부 19대 육군참모총장 서종철 (일본군 소위) 조선경비사 1기(육사 1기), 그 이후에 국방부 장관, KBO총재 역임 20대 육군참모총장 노재현 (일본군 소위, 육군사관학교 3기) 그 이후에 국방부장관역임, 12.12 당시 국방장관 21대 육군참모총장 이세호 (일본군 소위) 육군사관학교 2기, 월남전 지휘관 (cL) 독립군은? |
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직접 조문 통화
세계적인 권위지 더 타임즈 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하는 글!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살아생전 故 노무현 대통령의 진가를 몰랐군요.
209급 잠수함, 대우조선해양의 그 화려한 역사
국내 최대 인수합병 노른자위가 쥐박이 조카에게로 넘어갔다 . 명백한 포괄적 뇌물죄다 .
또 이상득이다. 또 이상득의 장남 이지형이다. 또 구린내가 난다. 대체 왜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그의 친형, 그의 조카는 늘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인가.
"209급 잠수함은 우리 해군이 독일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아 건조했다. 비록, 핵추진이 아닌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환태평양 해군합동훈련(RIMPAC) 가상전투에 참가해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의 전함을 십여 척이나 격파해 미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1998년 림팩에 참가했던 209급 잠수함 이종무함은 13척의 가상 적군의 함정에 가상 어뢰를 발사해 명중시켰다.
''림팩 2004’에서의 전과는 더욱 경이롭다. 당시 훈련에 참가했던 장보고함은 가상 적군인 미 해군의 존 C. 스테니스 항공모함(9만7000t)과 이를 호위하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순양함 2척을 모두 가상 어뢰로 명중시켰다.
미 태평양 함대의 잠수함 사령관 설리반 소장은 “장보고함이 청군세력을 전멸(decimation)시킨 능력과 기술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왔다. 한국 해군에 대한 미 해군의 대접이 달라졌음은 불문가지다." -<세계일보> 2006년 9월 19일자 기사 <"동아시아는 지금 잠수함 전쟁 중" >의 일부
몇달 전, <잠수함, 그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라는 책을 쓴 안병구씨가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초대 함장을 지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현재는 대우조선해양의 상무로 재직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다. '잠수함'과 '대우조선'의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해군은, 209급 잠수함 9척과 214급 잠수함 1척 등, 총 1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중에서 209급 잠수함 9척 모두를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곧 대우조선해양이 잠수함에 대한 자체 설계 능력과 건조 능력을 겸비했다는 의미로 봐도 된다. <세계일보> 관련자료에서도 확인했듯이, 209급 잠수함 '장보고함'은 '림팩 2004'에서도 경이로운 전과를 올렸던 적이 있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건조 능력'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자.
"87년부터 1200t급 잠수함 프로젝트(장보고함)를 수주해 총 9척을 만들었다.
처음에는 독일에서 기술을 이전받았지만 오히려 독일에 기술을 역수출하는 등 최고 설계 인원까지 확보한 바 있다. 99년에는 잠수함 기본설계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독자설계 능력까지 확보했다. 잠수함 독자설계가 가능한 국가는 세계적으로 10여 개국에 불과하다.
잠수함뿐만 아니다. 5000t급 구축함 등 군함 건조에 있어서도 실력을 발휘했다." -<매일경제> 2006년 6월 29일자 기사 <잠수함 명가 재건나선 대우조선>의 일부
<매일경제>의 해당 기사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06년 6월 28일에, 수중 항해시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받지 않고 추진기관을 구동할 수 있는 비외기 추진장치 등 4건의 잠수함 관련 기술의 특허를 인정받았다고 한다.
물론, '잠수함'에만 멈춘 것이 아니다. 1989년에는 100% 자체 설계로 건조했다는 한국형 3000톤급 헬기 탑재 구축함 3척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하며, 2002년 5월에는 KDX-Ⅱ급 구축함인 '충무공이순신함'을,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자체 개발 모델로 2300톤급 프리깃 전투함을 해외로 수출했던 전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우'라는 이름을 주목해야 한다. '대우'는 이미 몰락하지 않았던가. 2000년 당시의 대우 계열사의 워크아웃 추진 속에서 대우중공업이 분할되던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태어났으며, 산업은행을 최대 채권자로 든 상황에서 언젠가는 기업 M&A 시장으로 나와야 할 운명이었다.
산업은행은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자문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했다고 한다. '골드만삭스'는 산업은행 M&A실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전략을 수립하며, 원매자 물색, 밸류에이션(기업 가치 평가), 협상전략 수립 등의 종합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가 말한 '골드만삭스'의 매각자문사 선정 사유에 대해 들어보자.
"자문수행 입증능력이나 수수료 경쟁력 등에서 골드만삭스가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올해 대형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골드만삭스가 경쟁력있는 수수료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낮은 수수료를 약속했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다. 문제는, 이 '골드만삭스' 그 자체다.
골드만삭스? '진로 매각'을 기억하라
우리가 주목할 사항은 골드만삭스의 입장이다. 진로 매각 당시에는 '주채권자'였지만,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서는 '매각자문사'의 입장이다.
진로그룹의 부도 이후에 골드만삭스는 1조 4600억원대의 진로그룹 채권을 2742억원에 매입하면서 그 이후에도 추가로 채권을 매수했다. 그러다가 하이트맥주가 3조 2000억원에 진로를 매입하면서, 연 7% 이상의 이자수익과 더불어 1조원 넘는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 당시, 골드만삭스가 매각 가격을 높이기 위해 활용했던 수법은 '몸값 부풀리기', 진로의 법정관리 이후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기업가치를 2조 50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가, 의혹이 제기되자 오히려 더 부풀리는 수법을 활용해 진로의 기업가치를 3조 6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이트맥주의 진로 매입 가격이 3조 2000억원이라는 것을 감안해보자.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2008년,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따른 골드만삭스의 입장은 '매각자문사'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입장은 아주 비관적이다. 골드만삭스가 지난 4월 26일에 발표한 보고서를 돌아보자.
"잠재적 인수자들이 인수할 경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회사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하면서, 목표주가를 3만 2300원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시장가격보다 분명히 낮게 책정된 목표주가로써, '중립'이라는 투자의견과 맞물려 주식의 매각을 주문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12개월 목표주가 역시 불과 3만 4100원이다. 이 역시 시장가격보다 낮다. 뭘 말하는 것일까? 왜 주식을 현저히 낮게 책정하면서 주식의 매각을 유발하는 것일까? 과연 '주채권자'와 '매각자문사'의 입장 차이가 크게 작용된 것일까? 이것은 한마디로 '덤핑'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수수료도 불과 0.03%,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는 산업은행의 IB기능을 민영화하겠다고 공언했다는 사실로 논란을 유발한 적이 있다.
참고로, 골드만삭스는 지난 2005년 12월 15일에도 '중립'이라는 투자의견을 제시하면서 '핵심 조선사업의 신규 수주 악화'를 거론하면서 '변동성이 큰 국면에 직면한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적이 있다. 이로써, 당시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골드만삭스가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국 양판조선의 대주주
골드만삭스가 그렇듯 노골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비관적인 밸류에이션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알려져있듯이 골드만삭스의 또다른 투자를 주목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에 JP모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중국 룽성중공업에 63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전해지며, 올해 초에는 5000만 달러의 현금을 동원해 중국 '양판 조선'의 20%를 '자기자본투자(PI)' 형식으로 취득했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덤핑'이나 다름없는 형식으로 '매각자문'을 맡은 골드만삭스를 주시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골드만삭스는 "이해상충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지만, 산업은행은 "추가 확인 요구"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최대채권자 입장인 산업은행으로서는 0.03%의 수수료를 주시하면서 골드만삭스를 매각자문사로 선정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이미 0.03%의 수수료 자체가 '산업은행 IB기능 민영화' 방침과 맞물려 묘하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 조선업계의 대주주인 매각자문사의 존재, 과연 '이해상충의 문제'는 없는 것일까? 골드만삭스는 이미 지금과는 정반대의 전략으로 진로를 움직여 하이트맥주에 매각한 뒤에 1조원 이상의 차익을 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돌출되는 '이명박 조카'의 존재
대우조선해양 노조 측은,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인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사 사장 이지형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의혹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IB기능 민영화가 맞물린 산업은행은 왜 0.03%라는 현저히 낮은 수수료를 방관했을까? 그들이 채권자라는 당사자이기 때문일까? 이해할 수 없는 일 투성이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측은 '성명'을 발표했으며, 다음 아고라에서도 '매각 반대 서명' 운동이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한다.
과연,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걸까? 그저 기업매각협상 과정이라고 하기엔, 사태가 점점 커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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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인천국제공항이다.
또 이상득의 아들이자 이명박의 조카 이지형이 버티고 있다.
그리고 그 뒤에 골드만 삭스라는 음습한 냄새를 풍기는 외국자본이 입을 벌리고 있다.
위는 전 골드만삭스회장으로 있다가 재무장관을 역임한후 씨티그룹회장으로 자리를 옮긴 로버트 루빈 후임으로 미국의 새 재무부 장관에 임명된 골드만삭스회장겸ceo헨리 폴슨의 사진이다.모두 프리메이슨이다.
아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가조작혐의 골드만삭스·메릴린치에 소환장을 보냈다는 긴급조치 뉴스동영상이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46&newsid=20080717091509213&p=mbn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등과 함께 국제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다.
아울러 이명박 정권 들어 더러운 냄새가 나는 어두운 곳에 늘 등장한 이름이기도 하다.
그 첫 사례가 대우해양조선 매각 건.
알짜배기 조선업체를 중국에 매도하려 한다는 비난과 함께 매각을 맡은 골드만 삭스 자산운용사 사장이 대통령 조카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매각운용사를 바꾸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명박 스스로도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다.
더구나 이번 매각대상으로 나온 인천공항공사. 법정관리상태인 회사도 아닌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이며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이다. 그런 회사를 이명박이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조각내 팔려고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4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섰고 영업이익률이 47.4%에 이른다.
지난해는 매출 9714억원을 올려 영업이익이 4606억원, 당기순이익이 2701억원에 이르렀으며 국제항공협회 서비스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선정됐다.
민영화 이유인 낮은 수익, 방만한 경영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이나 멀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세계적 허브공항 도약’을 이유로 전략적 제휴 15%를 포함, 지분 49%를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체 왜 ‘잘 돌아가는 사회간접자본’을 일부러 매각하려는 것인가.
그건 지분매각대상으로 사실상 선정된 맥쿼리라는 업체의 실체를 보면 답이 나온다.
맥쿼리.
이명박, 이상득 일가의 자산운용기관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의원의 아들인 이지형씨. 그는 맥쿼리 자산운용 대표로 있던 중 골드만삭스가 맥쿼리 자산운용을 인수하면서 자연스레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 회사는 ‘골드만삭스-맥쿼리 인프라 재간접 펀드’라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펀드를 운용 중이다.
또 정부 산하 위원회 가운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중 송경순 위원. 인기 방송인 백모씨 남편으로 맥쿼리 인프라 펀드 감독이사 신분이며 이명박과는 절친한 사이다.
이명박이 미국 워싱턴에 있을 때 송 대표의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서울시장 재직 당시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건립을 위해 보험그룹 AIG의 외자를 유치하려 애쓰고 있을 때, 송씨가 AIG 쪽과 협상을 주도한 일도 있다.
그들의 주도로 민간에게 넘어가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49%. 누구의 입으로 들어갈 것인가. 보지 않아도 뻔하다. 국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대한민국의 관문’을 욕심 많은 一家가 통째로 먹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허울뿐인 민영화가 국가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 일가를 위한 것임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더구나 심각한 건 이 나라 경제를 골드만 삭스라는 외국은행에게 맡긴 이명박의 매국적인 태도. 지난 8.15 경축사에서 이명박은 난데없이 ‘녹색성장’을 들고 나와 장황하게 녹색빛 미래를 제시했고 이로인해 주식시장은 벌써 관련주들이 요동을 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명박과 이상득 일가를 위한 것이며 그 배후엔 역시 골드만 삭스가 있다.
골드만 삭스. 주로 기름으로 돈을 번다.
그러나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 대체에너지 사업에 전세계를 대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으며 그 주요대상국으로 우리나라를 선정했다. 에탄올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아시아 지역이 제격인데 그 중심국으로 우리나라를 택한 것이다. 때문에 골드만 삭스는 이미 2005년부터 우리나라에 투자를 시작했으며 점차 그 액수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명박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골드만 삭스의 사업전략을 그대로 옮긴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음모가 있는 곳엔 항상 골드만 삭스의 리포트가 있다’는 말로 골드만 삭스의 무차별적 폭식성향을 비판한다. 그들이 유가 100달러 시대를 선포하자마자 유가 100달러 시대가 도래했으며 ‘올림픽 이후 중국이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리포트를 내자마자 중국의 주가는 요동치고 있다.
그런 골드만 삭스가 이젠 대통령의 조카를 앞세워 ‘경제 대통령’인 이상득을 통해 이명박을 움직이고 있다.
이상득, 이지형, 이명박, 그리고 골드만 삭스. ‘장사꾼에게 국익은 없다’는 만고불변의 진리가 또다시 입증된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아닌 ‘고출혈 암흑침체’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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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대한생명을 불법적으로 꿀꺽한 한화그룹과 맥쿼리의 불법적 이면계약에 대한 기사내용이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참여연대는 6일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려고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맥쿼리생명의 명의를 빌리는 조건으로 제반비용과 대한생명 자산의 3분의 1을 위탁운용한다는 이면계약을 했다며 금융감독위원회에 보험업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 또 맥쿼리생명의 호주 본사에 대한 검찰조사와 법원판결로 확인된 맥쿼리그룹의 위법사실을 호주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했다.
참여연대는 사외이사 3명과 사내이사 1명의 선임권한과 이사회에서 거부권행사 등 대한생명 업무의 감독권이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한생명이 맥쿼리가 IMM과 체결한 자산운용 위탁계약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감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수사와 서울중앙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한화컨소시엄을 구성, 맥쿼리생명을 끌어들이면서 이 회사의 투자지분 2천만달러와 보험료, 수수료 등 제반비용 모두를 한화그룹에서 부담키로 하는 이면계약을 2차례에 걸쳐 맺었다"고 밝혔다.
맥쿼리생명은 이런 이면계약을 숨기고 입찰자 자격심사동안 진정한 투자의사가 있는 전략적 투자자인 것처럼 투자제안서를 제출해 한국정부를 속이고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화그룹의 이 같은 행태가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해 보험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화그룹뿐 아니라 맥쿼리생명도 국내 실정법을 위반했고 한국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금융회사의 입찰과정에서 국제적인 외국 투자자에 요구되는 기본적 투자윤리조차 어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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