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5일 한겨레21면기사
" 채 상병 수사 불법 개입 확인되면, 윤 대통령 바로 탄핵사유"
손원제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총선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새긴 신스틸러는 단연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얐다 그는 3년은 너무 길다 는 명료한 슬로건으로 정권심판론을 재점화해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흐트러지는 듯했던 총선 전체 구도를 단숨에 반전시켰다. 창당 초기에 부정적 평가가 꽤 많았던 게 사실이지만 당 은 창당 5주 만에 제3당으로 조 대표는 단숨에 유력정치인으로 탈바꿈했다. 특히 그동안 볼수 없었던 공격적이면서 자신감 넘치는 그의 연설이 크게 주목받았다. 법무부장관 시절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결집 시키는 데 일조했고 조 대표도 대중정치인 으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제 22대 국회개원을 앞둔 조 대표는 정당의 대표이자 제도권 정치인으로서 선거때와는 또다른 책무를 안게 됐다. 비교섭단체 제3당의 한계를 지닌 상태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의 쇄빙선이 되겠다는 공약을 구체적으로 얻허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정책과 민생 분야 입법은 어떻게 다듬어 나갈지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내 다른 정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할지를 하나씩 풀어나가야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만을 남긴 재판리스크는 그의 정치적 미래에 불확실성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조 대표를 만나 여러 궁금한 점에 대해 묻고 들었다.
-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인 조국을 재발견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간결 명료한 메시지 막힘 없는 연설 등 과거 학자나 공직자 시절과 크게 달라졌다
" 학자 시절엔 학자의 언어가 필요했고 민정수석 때는 절제된 단어를 사용해야 했다 법무부장관 때는 난장판이라 함부로 말할 수 가 없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시점 정치인으로 산다는 결심을 하면서 당장 언어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 막상 거리에서 그렇게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제가 준비를 완벽히 100%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광주 부산 등 거리에서 직접 시민 반응을 접하고 교감하면서 또 변한 게 있다."
- 염두에 둔 롤모델이 있었나?
" 특별히 없었다 제가 애초 정치를 생각하고 성장한 사람은 아니지 않나 초중고 때 웅변대회 상탄 적은 있다."(웃음)
- 국민의 분노를 가장 선명히 대변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 윤석열 정권 2년간 쌓여 있던 분노, 불만이 있었는데 검찰독재정권의 검찰권 행사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돼 있었던 거 아닌가. 왜 국민들이 환호를 할까 전국을 몇 바퀴 돌았는데 거의 100%똑같이 나오는 말은 ` 내 말을 대신해줘서 고맙다` 체증이 풀린다 였다.창당 5주만에 12석 얻은 것도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이란 상당히 급진적인 말을 하지 않았나 거기에 공감했던 것 같다."
- 실제 많은 국민들이 이 정권이 이대로 더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려했다.
" 3년은 너무 길다 라는 말은 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서 처음했다. 저희 생각을 풀어서 그냥 쉽게 얘기를 한 게 공명을 일으킨 것 같다. 또 시민들께서 박은정 차규근 조국 등을 보면서 윤석열하고 제대로 싸울 것 같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다."
- 야권이 대승했지만 200석에는 못 미쳤다.
" 아쉽다 범보수 진영에서 위기감을 느꼈던 것같다 그렇다고 조기종식이 포기해야 될 목표는 아니다. 여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 윤 정권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 검찰독재정권의 강고한 성벽에 균열이 갔음을 시민들이 알게 됐다.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본다. 형식주의적으로는 192석으론 탄핵도 개헌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할수 있다 동태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 구호는 선거 전에는 조국혁신당만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 등이 1년 임기 줄이는 개헌을 얘기했다. 이명박 정권 때 법제처장을 한 이석연 변호사도 한겨레 칼럼에서 다음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고 대선하자고 했다. 이게 신호다 윤 정권의 무능 무책임 비리 등이 하나씩 하나씩 더 나올 거다. 박근혜탄핵 이 야권 170여석 시절 이뤄졌는데 지금은 192석이다."
- 8석만 더 오면 된다는 건가?
" 그렇다 8석이 아직은 오지 않겠지 그런데 신호가 사인이 이미 왔다. 조선일보에도 빙빙돌리긴 하지만 윤석열 조기 하야까지 사실상 주장하는 칼럼이 실렸다. 이러다가 보수 전체가 망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올 거다. 또 정당 대표로서 임계점이 오도록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 역으로 지금 정권은 심각한 위기라는 건가?
" 집권세력 내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만약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는 순간 그 말은 지방선거에서도 대패한다는 뜻임을 모두 알 것이고 국민의 힘 내부에서 윤석열 탈탕 개헌 얘기가 나올 것이다."
- 내년 재보궐이 정국의 분수령이라는 건가?
" 저는 그렇게 예산한다."
-지난 9일 열린 윤 대통령 기자회견은 어떻게 봤나?
" 총선 민심을 받아들일 생각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모든 특검법 다 안받겠다는 것 아닌가?"
- 하나씩 보면 먼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에 대해서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 차기 검찰총장 차기 서울지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내 아내 수사 는 정치공세 라고 한 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고 본다 윤 대통려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수사했는데 (혐의가) 안 나왔다고 했다.정말 적반하장이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증언에 따르면 수사에 애흘 썼음에도 진도가 안 나갔다 수사팀 또는 이성윤은 고립된 섬이었고 다른 윤석열라인이 수사를 막았다는 취지다.또 사실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문재인 정부때 시작된 게 아니다. 출발은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에 나왔다가 덮였고 다시 나오게 된 건데 그게 왜 덮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 보면 김건희씨 공범들은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렇다면 그 보고서가 옳았다는 얘기 아닌가."
- 검찰이 명품백 수사에 나선 의도는 뭘까?
" 이원석 검찰총장이 엄정수사하라며 검사 3명을 파견했다. 저는 첫째는 왜 총선 전에는 그런 지시를 안 했을까 좀 우스꽝스럽다. 법리적으로 보면 김영란법엔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뇌물죄 문제는 남아있다. 직무관련성이 있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려면 소환 조사 외에도 사건 현장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두번째 그디올백을 지금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보관했다고 주장하지 않나, 실제 언제 그 디올백을 김건희씨가 신고하고 보관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려면 대통령실을 압수수객해야 된다 그걸 통해 디올백을 받자마자 기록물로 반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된다 또 디올백을 김건희씨가 썼는냐 등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확인해야 한다."
- 윤 대통령 본인 발등의 불은 채 해병 특검이다 뭘 밝혀내야 된다고 보나?
"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한 게 확인됐다. 이시원이 유재은에게무슨말을 했는지 동시에 이시원은 이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를 밝혀내야 된다. 당시 민정수석은 없었고 비서실장은 사정 관련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걸 로 안다 이시원과 윤 대토열의 사적 관계를 볼때 직접 보고와 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또 문제의 출발로 올라가,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대해 격노해서(국방부장관)을 질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전화를 했거나 불러서 고함을 쳤거나 한 그사람을 찾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고 질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역할이 무엇인지가 확인되고 수사에 불법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저는 바로 탄핵 사유라고 본다 이걸 윤 대통령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본인이 과거 우병우 수석 등을 수사할 때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를 하는 건 불법 이라고 했다. 직권암용에 대한 기소와 처벌은 임기뒤에 가능하지만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특검을 막는 것이다."
- 기자 회견에서 수사 결과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왜 무리한 구조작전을 폈느냐고 질책했다 며 엉뚱한 답을 했다.
" 그 답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아는 거다. 검사 출신이라 말하는 순간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걸 아니까 의도적으로 동문서답 한 거다."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은 어려워진 것 같다.
" 현재로선 답보상태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건 교섭단체 문제는 유신의 잔재다 유신이전에는 10석이었는데 유신 이후 20석으로 2배로 올려버렸다 또 선거 과정에서 먼저 정치개혁을 위해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한 건 민주당이었다"
- 이재명 대표와 만나 협조요청을 안했나?
" 견제심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의 논리상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자력으로 천천히 시간을 두고 단독 또는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 의석 한계가 분명한데 어떻게 가능한가?
" 내년 정치 일정을 겪으면서 일정한 변화가 생기지 않겠나."
- 제3당으로서 쇄빙선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결국 정당의 목표는 집권아닌가. 그걸위한 권력의지는 았나?
" 저희는 민주당보다 훨씬 작고 당세도 약한 건 사실이다. 그 상태에서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당십 일당백을 해서 실력을 쌓아나가면 한해 한해 달라지지 않겠나 현재 역량으로 집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욕심이고 성급할 수 있다. 길게 보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마음을 주실 거다. 궁극적으로는 집권정당을 지향한다"
-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집권은 결국 대통령을 배출하느냐에 달렸다.
" 지금 제가 당 대표니까 대선 출마 얘기를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지금 신생 정당의 정치 신인 아닌가 지금시점에서 대선도전을 말하는다는 자체가 무리다. 총선민심으로 확인된 과제를 실현하고 국민들께 효능감을 느끼게 해 드리는 데 집중할 것이다. 대권도전은 그런 게 쌓이고 난 뒤에 비로소 판단할 문제다."
-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현 정부 출범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하지 않은 문 대통령 그리고 조국 경질을 주장한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 등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그때 개인적 판단은 어땠나?
" 저는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다. 국정지지도가 계속 떨어졌지 않나 아주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퇴를 하고 윤석열 총장도 사퇴를 해서 장관과 총장을 동시에 경질하고 새로운 장관 새로운 총장으로 2019년 하반기에 새로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조국 경질을 주장한 참모들도 추측컨대 국정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재판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
" 제가 정치를 결심하게 된 마음가짐을 말씀드리자면 대법원 판결이건 뭐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현재의 저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자제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거다. 리스크가 현시로하되지 전까지는 오늘의 현실에 집중하자는 게 각오이자 철학이다. 또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 에는 12명의 당선자 의원이 있고 16만~17만 당원이 있고 또 지지해준 690만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조국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만의 동력으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w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