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이정미등 8명을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고발하다/ 우종창 기자

[TLDHS]

(리플)

우종창선배는 오래전부터 월간조선에서 놀랍고 날카로운 특종으로 유명했죠. 우선배는 뽀얀피부에 깔끔한 위생병으로 수도군단 직속부대에서 복무했었고 윤창중선배는 폭파 주특기의 전투공병으로 같은 부대 출신인데 두분 서로 알고 계신지... 오랜 해외생활후 돌아와보니 두분다 좌빨척결을 위해 애쓰는 애국자로 분투하고 계심에 너무기쁘군요.

    

(리플)

TV조선이진동과 JTBC손석희의조작언론이 최순실의 악마성, 비호감행위를 방송으로 특종인양 터뜨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정치특검은 김수현녹음파일을 통해 자신들의 잘못이 들통난 고영태일당을 협박해서 플리바겐같은 모종의 딜을 한후 종북성향 의원들이 나팔불고, 통진당나부랭이 민주노총,전교조 앞세워 촛불시위판을 깔은후 헌재를 통해 박대통령 탄핵 시킨게 분명하군요.

    

헌법재판관 8명을 고발한 우종창 기자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

류상우 기자

국회의 억지탄핵 소추와 헌재의 졸속탄핵 인용을 비판하는 양심적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궐기하는 가운데, 우종창(禹鍾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조갑제닷컴 객원기자)이 3월 14일, 헌법재판관 8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우종창 기자는 “고발인은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편집부, 사회부, 주간조선부, 월간조선부 기자로 근무하다 2005년 (주)월간조선 편집위원을 끝으로 23년간의 기자생활을 마감하였다”며 “최서원, 고영태,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김수현, 최철, 조성민, 김필승 등의 검찰 진술조서를 입수, 분석하여 기사를 썼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고발인은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고영태가 그들의 일당과 함께 통화하거나 대화한 내용이 기록된 ‘김수현 녹음파일’의 존재를 최초 보도하였다”며 우종창 기자는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고영태 일당이 일부 언론 및 검찰 관계자와 공모하여 기획폭로를 시작하면서 기획수사-촛불선동-졸속탄핵으로 이어졌다”며 “고발인은 국정 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하여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언론인이기에 감히 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고발인으로서 자신을 소개했다. 한 언론인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 판결에 불복하여 재판관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진다.

우종창 기자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라며 “차은택의 증언을 결정문에서 검증 없이 인용하였다”고 지적했다. “미르재단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은 2015년 10월 19일부터이며, 재단이 설립된 날은 그로부터 8일 후인 10월 27일”이라며 우종창 기자는 “차은택이 최서원으로부터 문화재단 설립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게, 재단설립 두 달 전쯤이라면 8월 27일 무렵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그 무렵, 최서원은 한국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범행 모의 당시, 최서원이 한국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최서원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라며 우종창 기자는 “청와대가 전경련에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을 추진토록 지시한 8월 19일 이전에 최서원은 독일로 갔다. 검찰의 모든 수사기록이 헌법재판소로 이첩되었기 때문에 피고발인 8명은 최서원의 출입국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피고발인이 최서원의 출입국 기록을 검토했다거나, 이를 근거로 차은택을 추궁했다는 흔적은 피고발인 8명이 일치된 의견으로 작성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발인이 대통령 탄핵사건을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도 없이 무성의하게 심리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서원의 경우에는 출입국 기록 등에서 미르재단 설립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합리적 추론, 즉 알리바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증언은 배척하고, 설사 인용하더라도 그 내용을 왜곡하였으며 오히려 합리적 의심이 드는 차은택 진술을 대통령 파면의 주요 증거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며 우종창 기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최서원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피고발인의 결정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추측일 뿐, 사실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서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로 기소한 검찰 공소장에도 ‘대통령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최서원에게 미리 알려 주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며 우종창 기자는 “케이스포츠 재단의 사업계획서 작성자와 재단 임원진 인선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발인은 물론, 검찰 역시 재단 설립 과정의 실체적 진실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기록 검토마저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발인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케이스포츠 설립도 미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최서원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하였다’라고 단정하였다”며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라 아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은 최서원의 일관된 진술을 왜곡하였다”며 우종창 기자는 “피고발인은 상충되는 내용의 두 증언(최서원과 차은택의 증언)을 모두 증거로 인용하였다. 그것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최서원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과 운영에 개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차은택의 증언이기 때문”이라며 “차은택의 증언을 배척할 경우, ‘최서원이 문화 관련 재단법인이 설립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미리 알려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피고발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채택한 기본 전제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라고 상충된 모순을 지적했다.

우종창 기자는 “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을 따르지 않았다”며 “고영태는 이번 탄핵사건에서 핵심 증인입니다. 검찰 수사는 고영태의 일방적인 주장과 고영태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 일당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었다”고 지적했다. “피고발인은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하여 고영태에게 제제를 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우종창 기자는 “이 밖에 피고발인이 탄핵 사유로 꼽은 공무상 기밀누설 관련,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더블루케이 관련, 그랜드코리아 장애인 펜싱팀 창단 개입, 포스코 펜싱팀 창단 개입, 롯데그룹의 케이스포츠 주가 출연 개입 등이 어떻게 사실이 아닌지는 추가 고발장 제출에서 밝히겠다”며 고발했다.

禹鍾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고발장 全文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71631&C_CC=AZ)

[TLDHS]

본고발은 다음과같은 이유로 헌재에 딜렘마를 강요할것입니다

1. 재판은 헌재건기타법원이건 사실을 증거와 법관의 양심에따라 발견하고 판결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재판서는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해야하고 증거에 의한 합리적 인과법칙에따라 재판서의 사실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여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으면 이는 심리미진의 위반으로 재심의 사유가 됩니다.

3.. 대통령측 변호인단도 일은 박통의 피의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특검의 거짖을 밝히는데 주력할려고 변호인단을 보강하였으며 일단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특검을 이긴 다음 현재 재심을 신청하여 헌재결정을 파기하려는 계산입니다.

[TLDHS]

위의 고발이 있으며 검사는 정치수사를 하므로 수사착수를 최대한 미루며 대선결과를 기다릴것입니다. 동시에 시민들이 진실에 노출되고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헌재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커지면검사는 재판관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수 없고 또한탄핵의 새로운 진실들이 밝혀지면 가령 탄기국과같은 단체가 같은범죄사실로 재판관들을 다시 고발 할수도 있습니다. 이리되면 전국은 또한번 뒤집히고 박근해탄핵은 새로운 이슈로 떠오릅니다.. 이런정황은 위3항와같은 대통령측의 반격에 힘을 실어주어 상황을 반전시킬수있습니다

이를 차단하기위한 검찰과 언론그리고 야당의 합동 역공이 따를것이기에..기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