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복지센터 창업 후 다른 사업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지홀릭7]

Q. 안녕하세요? 재가복지센터 창업 후 다른 사업도 같이 운영해도 되나요?

복지쪽이라 나라지원이 있어서 다른 사업은 안되는건지 해서요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 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창업 이후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자격요건이 대표겸 시설장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표겸 시설장이 아니고 대표라면 가능합니다.

고시를 보게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 6 조 (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법 제3조에 따라 수급자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 생활환경과 수급자 및 그 가족의 욕구 ·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급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지체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이하 "급여계약통보서"라 한다)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6호, 별표9 제4호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신고한 직종으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2.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외에도 응급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이하 "가정방문급여"라 한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은 해당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없다.
⑤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급여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수급자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제시하는 급여제공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시설장의 의무가 상근시간 의무도 있지만 상근이후 퇴근시간이후에도 시설장은 응급상황에 대처하도록 대비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상근 시간 외에 다른일을 한다고 하더다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콜센터에서는 괜찮다, 지역운영센터에서도 괜찮다 했다 하더라도 이런 급여 환수에 대한 책임을 그 분들이 지는 것은 아니기에 모든 책임은 대표나 시설장에게 있기 때문에 애매한건 안하는게 낫다는 결론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