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탐구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 원인은 무엇인가?
- 여러 요인들이 종합되어 나오는 현상이며 크게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 큰 비용이 든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비의 지출 규모가 상당하고 이에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 고용 불안에 대한 두려움도 크다. 특히 여성의 고용불안이 남성보다 심하며, 임신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직장문화의 불평등이 여전히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결혼 및 출산과 자녀 양육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뚜렷하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청년층이 감소하면서 혼인율 감소하고 초혼 연령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스웨덴의 저출산 주요 정책으로는 양성평등의 생활화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며 넉넉한 육아 휴가 등을 통해 여성의 직장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임신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중산층까지의 보편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출산, 육아에 대한 제도, 정책이 부족하다. 또한 출산의 주체이며 현재까지도 육아의 주체인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