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자율규제 이행점검

[엑스]

2024년 4월 23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한기정 위원장) 2024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자료입니다. 

대전 배달음식 전문점, 특히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에 입점한 대전지역 음식점 사장님들과 소속된 배달 라이더, 그리고 대전 배달대행 업체 관계자 및 배달 라이더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자료이니 널리 알려주시고 이와같은 공정위의 공적 활동에 대해 존중과 감사의 메세지를 보냅니다.

2024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결과 발표 :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참고> 2023. 3. 6. 배포 보도자료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 개최’

  플랫폼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갑을 문제의 우선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고, 그 첫 결과로 작년 3월 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은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 사업자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하여 마련한 것으로, ▲입점계약 관행 개선,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통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 및 상생발전을 위해 이해당사자 스스로 노력해 나가기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소상공인 간에는 자율규제 방안 발표 후 1년이 경과하면 필요한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행점검 및 재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그 동안 2차례의 서면 이행점검 및 여러 차례의 공식·비공식 만남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에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이행상황 등을 점검·확인하였습니다.

2024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결과 발표 :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

1. 배달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개선

< 2023년 3월 발표한 주요내용 >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과의 거래를 위한 약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계약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입점 계약기간, 둘째 대금정산 주기 및 절차, 셋째 검색 노출 순서 결정 기준 등 입점 과정에서 알아야 할 핵심적인 사항들과 넷째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계약 해지·변경시 사전통지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불투명한 약관으로 인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의 다툼을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행점검 결과 >

  이행점검 결과, 약관(계약서) 기재사항 관련 내용은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개정을 통해 대부분 반영 완료되었고, 각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러한 이행 내용을 계속 유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2. 배달 플랫폼–소상공인 간 분쟁처리 절차 개선

< 2023년 3월 발표한 주요내용 >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을 민간 주도로 해결하기 위하여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결과 발표 :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

< 이행점검 결과 >

  이행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2023년 9월 22일 출범하여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고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예약 부도(노쇼)’, 악성 후기(리뷰)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해 갈 예정입니다. 한편, 자율규제 방안이 원활히 이행되면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분쟁 발생의 여지가 감소하였고, 분쟁이 있더라도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분쟁이 사전적으로 해소되면서 현재까지는 협의회로 접수된 안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참고> 2023. 9. 22. 배포 보도자료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

3. 배달 플랫폼-입점 소상공인 간 상생 및 입점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2023년 3월 발표한 주요내용 >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 사업자별 사정에 맞게 최근의 고물가·고금리에 고통받는 입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첫째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쿠팡이츠는 첫째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고, 셋째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0원 등 상생 판매촉진(이하 ‘프로모션’)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요기요는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첫째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기로 하였고 배달의 민족과 마찬가지로 둘째 국제기준(ISO 20488)을 반영한 후기(리뷰) 정책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땡겨요와 위메프오는 낮은 중개수수료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결과 발표 :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

< 이행점검 결과 및 2024년 4월 상생방안 변경 사항 >

  이행점검 결과,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2023년 3월 발표한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모두 시행 중이었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들은 2024년에도 대부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사정에 따라 상생방안이 일부 변경·축소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첫째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둘째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셋째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하여 2023년에는 1,050억 원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집행하였는데, 2024년에도 동일한 규모의 보증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배달앱 입점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고 밀키트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일부 축소하여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쿠팡이츠의 경우 새로운 상생방안이 추가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기존 상생방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포장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1년간 그대로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방안을 축소하여 앞으로는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 방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 방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이번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1년 뒤 계속 평가(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024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결과 발표 :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

한편, 작년 5월 발표한 오픈마켓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1차 이행상황 점검을 완료한 상황이며, 이달 중 2차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으로 배달앱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숙박앱 분야의 경우 합리적인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이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폭넓게 논의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에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예정입니다.

044 200 436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박설민 과장

044 200 4368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신경희 사무관

2024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결과 발표 :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

Ⅰ. 입점 계약 체결 관행 개선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입점점주)와 입점 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와 같은 ‘공통 계약 조항(1.과 2.)’이 반드시 포함된 계약서 또는 약관(정책서 포함, 이하 ‘약관’이라 함)을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지체 없이 교부하기로 한다.

1. 배달 플랫폼 입점 약관(계약서) 기재 사항

 ① 입점 계약 기간, 제공되는 배달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계약 변경 사유 및 절차, 계약 갱신 사유 및 절차,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한다.

 ② 배달중개서비스 개시에 필요한 절차, 배달중개서비스 제한･중지･변경 사유 및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한다.

 ③ 배달중개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배달 상품의 취소, 환불 등과 관련된 이용사업자(입점점주)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한다.

 ④ 배달중개서비스 또는 광고 상품에 대한 상세 정보, 배달중개서비스 및 광고 상품의 이용요금 ‧ 수수료 ‧ 광고비 적용방식 및 세부 부과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용사업자(입점점주)가 쉽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입점 약관(계약서), 누리집(홈페이지), 안내페이지(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한다.

2024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결과 발표 :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

- 이용사업자(입점점주)가 이용요금 ‧ 수수료 ‧ 광고비 등 입점계약상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입점점주)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한다.

   * (예) A 배달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점주)가 ‘즐겨찾기’, ‘주문내역’ 등 기타 유입경로를 통한 주문의 경우 수수료나 광고비가 부과되는지, 경우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수수료율)은 얼마이고 계약상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용사업자(입점점주)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설명

 ⑤ 이용사업자(입점점주)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 및 절차 등을 이용사업자(입점점주)가 쉽고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입점 약관(계약서), 홈페이지, 안내페이지(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한다.

 ⑥ 배달 플랫폼 내에서 소비자의 검색에 따라 이용사업자(입점점주)가 노출되는 순서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알고리즘 제외)을 이용사업자(입점점주)가 이해할 수 있도록 플랫폼(홈페이지 등) 등에 안내한다.

 ⑦ 소비자의 악성 리뷰에 대한 삭제 또는 임시조치 기준, 악성 리뷰 작성 소비자에 대한 이용 제한 기준, 이용사업자(입점점주)의 리뷰 게시 중단 요청 절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기로 한다는 사항과 그 제공 방법 등을 입점 약관(계약서)에 포함하고 이를 이용사업자(입점점주)에게 성실히 설명하기로 한다.

2024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결과 발표 :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

2. 배달 플랫폼 입점 계약 해지‧변경 등의 사전통지

 ⑧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입점점주)와 체결한 입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계약 해지 예정일의 15일 전까지 그 해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용사업자(입점점주)에게 알리기로 한다. 다만, 불법행위,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등 계약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전 통지가 곤란한 긴급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의 약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⑨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입점점주)와 체결한 입점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소한 계약 변경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변경 이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용사업자(입점점주)에게 알리기로 한다.

  - 단, 이용요금 ‧ 수수료 ‧ 광고비 변경 등 이용사업자(입점점주)에게 중요한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 변경 예정일의 30일 전부터 계약 변경 예정일까지 그 변경 이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용사업자(입점점주)에게 알리기로 한다.

 ⑩ 배달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계약에 따라 이용사업자(입점점주)에게 제공하는 배달중개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이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용사업자(입점점주)에게 알리기로 한다. 다만, 불법행위,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등 서비스 제한 또는 중지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전 통지가 곤란한 긴급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사의 약관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024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결과 발표 :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

Ⅱ.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분쟁 처리 절차 개선

 ①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입점점주)가 제기한 민원 등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민원 등의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그 처리경과 또는 결과 및 이유 등을 회신하기로 한다.

 ② 배달중개서비스 또는 광고 상품 이용 과정 등에서 이용사업자(입점점주)의 불만이나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과 설비를 충분히 마련하기로 한다.

 ③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입점점주) 사이에 본 ｢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가칭)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한다.

  -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절차는 객관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그 밖에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구성･운영･조정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기존의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2023년 6월 말까지 마련하고, 2023년 9월 말까지 시범 운영 후 시행한다.

 ④ 배달 상품의 취소, 환불 등과 관련된 이용사업자(입점점주)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

  ④는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입점점주)간 입점 계약 체결 시 ‘공통 계약 조항’으로서 포함하기로 한다.

2024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결과 발표 :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

Ⅲ. 이용사업자(입점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①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각 사별로 아래와 같은 이용사업자(입점점주)와의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한다.

<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

구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	‣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중개이용료) 무료 지원 정책 종료 예정 → 1년 연장 ‣ 국제규약(ISO 20488)을 반영한 소비자 리뷰 정책 도입
요기요 (위대한상상)	‣ 대금 정산주기 축소 (예: 7~14일 → 5일 내외) ‣ 국제규약(ISO 20488)을 반영한 소비자 리뷰 정책 도입
쿠팡이츠 (쿠팡)	‣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중개이용료) 무료 지원 정책 종료 예정 → 1년 연장 ‣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상생 프로모션 사업* 종료 예정 → 적용지역 및 대상 상점 확대, 프로모션 기간 연장    * 주문중개수수료 0원, 지자체 제휴를 통한 할인쿠폰 지원
땡겨요 (신한은행)	‣ 낮은 수수료 정책 旣 운영 중 → 현재와 같은 수수료 정책 유지  * 중개수수료 2%(VAT 별도), 광고비 없음, 3영업일 내 정산 등 ‣ 가맹점주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위한 금융상품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사장님 마케팅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운영기간 연장
위메프오 (위메프오)	‣ 낮은 수수료 정책 旣 운영 중 → 연내 현재와 같은 수수료 정책 유지  * 중개수수료 5%(공공배달지역 1.82~2%) 또는 매주 8천원(VAT 별도), 광고비 없음, 포장수수료 무료, 대면결제 수수료 무료 등

 ② 이용사업자(입점점주)가 이용요금 ‧ 수수료 ‧ 광고비 등 입점계약상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경우 배달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입점점주)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2024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결과 발표 :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

② 의 경우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입점점주)간 입점 계약 체결 시 ‘공통 계약 조항’으로서 포함하기로 한다.

Ⅳ. 기타사항

 ㅇ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율규제 기구 갑을 분과(추후 상설 자율규제 기구)를 통한 Ⅰ. ~ Ⅲ. 자율규제 방안의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ㅇ 이행상황 점검결과 Ⅰ. ~ Ⅲ. 자율규제 방안의 내용 중 합리적인 사유 없이 미이행한 사항이 있는 경우 자율규제 기구 갑을 분과(추후 상설 자율규제 기구)에서 1차로 해당 사업자에게 비공식 경고하기로 하고,

  - 1차 경고에 관한 미이행 상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2차로 미이행 사업자 현황 및 미이행 내용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한다.

 ㅇ Ⅲ. 자율규제 방안 중 ①의 ‘배달 플랫폼 사업자별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의 경우 그 시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율규제 기구 갑을 분과(추후 상설 자율규제 기구)에서 재검토하기로 한다.

2024년 4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결과 발표 :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

구분	2023년 3월 발표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2024년 3월 추가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
배달의민족 (우아한형제들)	‣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중개이용료) 무료 지원 정책 종료 예정 → 1년 연장   ‣ 국제규약(ISO 20488)을 반영한 소비자 리뷰 정책 도입	‣ '23년 3월 발표한 상생 방안* 外 추가 상생 방안 추진 예정  * 포장주문 서비스 수수료 무료 지원 정책 일부 중단 :    (前) 기존 및 신규 점주 1년 무료 →    (後) 기존 점주 1년 무료 연장, 신규 점주 포장수수료 부과   ① 소상공인 대출보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23년 하반기) 1,050억원 旣 집행    ('24년) 1,000억원대 규모로 추가 집행 예정   ② 전통시장 상인 대상 상생 지원*  * (내용) 주문중개수수료 0원, 밀키트 개발 및 판매 지원 등   ③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 (내용) ‘매장과 같은 포장 가격’ 가게 노출 혜택, 고객 주문 편의 강화 기능 개발 등
요기요 (위대한상상)	‣ 대금 정산주기 축소 (예: 7~14일 → 5일 내외)   ‣ 국제규약(ISO 20488)을 반영한 소비자 리뷰 정책 도입	‣ '23년 3월 발표한 상생 방안과 동일  → 추가 상생방안 추진계획 없음
쿠팡이츠 (쿠팡)	‣ 포장주문 서비스 이용 요금(중개이용료) 무료 지원 정책 종료 예정 → 1년 연장   ‣ 전국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상생 프로모션 사업* 종료 예정 → 적용지역 및 대상 상점 확대, 프로모션 기간 연장    * 주문중개수수료 0원, 지자체 제휴를 통한 할인쿠폰 지원	‣ '23년 3월 발표한 상생 방안과 동일*  → 추가 상생방안 추진계획 없음  * 전통시장 상인 대상 상생 프로모션 축소 : 주문중개수수료 0원 및 지자체 제휴를 통한 할인쿠폰 지원 → 주문중개수수료 4.9% 부과
땡겨요 (신한은행)	‣ 낮은 수수료 정책 旣 운영 중 → 현재와 같은 수수료 정책 유지    * 중개수수료 2%(VAT 별도), 광고비 없음, 3영업일 내 정산 등   ‣ 가맹점주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위한 금융상품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사장님 마케팅 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및 운영기간 연장	‣ '23년 3월 발표한 상생 방안과 동일  → 추가 상생방안 추진계획 없음
위메프오 (위메프오)	‣ 낮은 수수료 정책 旣 운영 중 → 연내 현재와 같은 수수료 정책 유지  * 중개수수료 5%(공공배달지역 1.82~2%) 또는 매주 8천원(VAT 별도), 광고비 없음, 포장수수료 무료, 대면결제 수수료 무료 등	‣ '23년 3월 발표한 상생 방안과 동일  → 추가 상생방안 추진계획 없음

[리버]

가족이 치킨집하는데
얼마전에 배민이 맘대로 뭘 바꿨다는데
가게 사장님도 몰랐던 내용이라 엄청 화내더만 ㅡ__ㅡ

[멜론]

쿠팡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네
진짜 대단하다 쿠팡

[모아]

공정위는 알고 있을까요?
실제 배달 현장에서는 쿠팡과 배민이 보고한게 사실과 다르다는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