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주제 -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체류자가 늘면서 함께 외국인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노관호경찰면접]

노샘 조언 : 제 수업을 토대로 수험생분들이 집단토론자료를 만들고 연습하였습니다. 사이 사이 []부분은 제가 교정해드린 답변들이며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형태로 연습들을 해보세요.

이자료는 노관호 경찰면접 책자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토론주제 -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체류자가 늘면서 함께 외국인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자유롭게 토론하시오.

출제의도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는 계속해서 지역별 출제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21세기 특성 중 하나가 글로벌시대가 도래되면서 경제적 국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위주의 국가들은 산업인력을 수입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21세기 초반 3D업종이라고 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도 활성화되었다. 이들은 우리 산업 곳곳에서 어려운 일들을 해나감으로써 우리 산업과 경제에 큰 이득을 주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범죄비율 또한 높아질 수 있다. 2014년 우리나라 10만명 기준 범죄율은 1,213.7건이었다. 실제 일본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죄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유의사항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 안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을 이주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국민들은 고학력과 연관해서 어렵고, 힘들고, 지저분한 일들을 기피하면서 연간 산업이 어려움을 겼었는데 기본산업이 무너지면 국가발전과 경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예시답안
1.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의

2. 일본의 사례
 불법체류자의 증가와 범죄의 연관성
3.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
 ① 외국인들에 대한 이해
 ② 우리언어와 문화교육
 ③ 소통

  주의점은 절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선 안 된다. 여러분들은 외국인 근로자들과도 함께 생활해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잘못된 선입견을 드러내게 되면 우리 공권력을 행사할 경찰로서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자신이 경찰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영어질문과 영어답변으로 요구
 계기는 정의롭게 살고 싶고, 세상을 내 힘으로 정의롭게 만들고 싶어서 지원했다. 세상엔 어디든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 범죄가 있다. 나는 내 힘으로 그 범죄자들을 잡아 세상을 정의롭게 만드는 걸 돕고 싶다.
 인터넷과 교통의 발달로 지구는 매우 작아졌고, 다문화 가정은 우리나라에 점점 많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잘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란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에 정착하였다면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나라의 법을 잘 모른다. 경찰은 그들을 위한 모임이나 강연회 등을 열어서 그들이 결백한 마음으로 실수로 법을 어기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합격자답안
2018년 경찰 3차 경기남부 1조 구술코칭반 집단토론

발표자 1
[외국인 증가원인] 21세기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학업을 위한 유학, 관광, 취업이민 특히, 제조업이 수출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 중국, 동남아시아 등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샘 조언 : 외국인 증가원인

이 분들은 제조업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국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가 10여년간 꾸준히 늘어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샘 조언 : 장점과 문제점

또한, 최근 예맨 난민 23명이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인정받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더욱 늘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이주 노동자 등 외국인을 향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샘 조언 : 외국인 증가로 인한 사회갈등심화

[대책방안] 현재 우리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외국인 범죄를 관리․예방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 밀집지역을 ‘외사치안 안전구역’으로 지정해 외국인 범죄 예방 등 치안확보를 위해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자체 등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범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으며, 외국인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등 범죄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샘 조언 : 대책방안 좋네요.

특히,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다문화 치안봉사단을 확대 운영하여 합동순찰, 캠페인 실시 등 협력치안 강화로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외국인 커뮤니티 등과도 온라인, 오프라인 상 치안정보 교류와 소통 활성화로 협력치안체제를 강화시킨 결과 도민들의 체감안전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노샘 조언 : 준비를 많이 한 수험생의 답변임을 모두가 인정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말한 수험생이 ‘외국노동자를 배척’하지 않는 다는 점이 좋습니다.

발표자 2
21세기 초반 3D 업종이라고 하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곳곳에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기여하고] 큰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노샘 조언 : 이해관계로 접근 주의해주세요. 우리는 공권력입니다.

하지만 일부 불법체류로 들어오신 분들이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되고 실제 일본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이 범죄율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샘 조언 : 범죄발생 증가원인

이에 우리 경찰들은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외국어가 능통한 경찰관을 배치, 지역 커뮤니티를 통하여 외국인들의 참여유도, 외국인 주민과 함께 순찰팀 구성, 외사수사 전담인력 확충, 다문화 경찰센터 운영,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 등을 통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여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노샘 조언 : 구체적 정부의 대안책 좋아요.

이러한 노력과 함께 외국인이라는 선입견을 없애고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이웃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함께한다면 그분들 또한 우리나라에 좋은 인식을 갖고 생활하시게 되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샘 조언 : 이렇게 말한 수험생이 올바른 외국노동자의 인식을 갖은 예비경찰로서 면접관에게 존중받습니다.

현재 ‘헌법6조2항에서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하에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주체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분들께서는 3d업종에 근무해 대한민국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십니다.
노샘 조언 : 외국노동자를 존중하는 깊이 있는 지식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현재 남부청은 불법채류자가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고소를 하여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할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불법체류자가 중한범죄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범죄예방 tf팀과 여주 경찰서 네이버밴드를 활용해 소통 에 힘쓰고 있습니다.
노샘 조언 : 좋아요.

저 또한 외국인 치안협력체를 만들어 소통을 강화하고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과다한 경계가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샘 조언 : 원만

발표자 3
앞선 수험생분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에 저의 의견을 조금 덧붙여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경기남부지방에 외국인 범죄자 수가 북부에 비해, 노동자 인구대비 6배가량 높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경기도내에서만 매년 1만여명의 외국인범죄자가 발생하면서 외국인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샘 조언 : 구체적 사례 좋아요.

외국인 강·폭력범죄의 경우 같은 국적·직장의 외국인이 무리를 지어 다른 외국인을 폭행하거나 주취 상태에서 시설물 등을 파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6월 경기도 양주의 한 클럽 앞에서 캄보디아·태국인 11명이 흉기를 이용해 집단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샘 조언 : 막연히 감싸기 보단 현실적인 부분을 드러냈음.

이와 같은, 외국인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 전과2.3범 이상의 외국인 범죄자들은 특별관리를 하고, 외국인 조직폭력배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등 범죄 예방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샘 조언 : 경찰의 역할

실제로 경찰에서는 7~10월 약100일간 외국인 강력사건 집중단속을 전개하고 사전 차단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중단속의 효과로 올해 1~10월 전국 외국인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노샘 조언 : 노력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의 현실적 문제점들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범죄 담당하는 경찰관이 매우 적고, 이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부족한 인력과 전문가들을 다양한 입직경로를 통해 확충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 범죄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이에 실시간으로 외국인 체류정보 및 수배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폴리폰 등 경찰업무용 스마트폰을 많이 활용하고, 한국어 등 20개 언어로 각종 민원을 안내하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등과 협력하여 경찰관분들의 일선에서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가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보자면, 몇몇 외국인들의 범죄로 인해 외국 체류자들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자체가 좋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중요하나, 그에 앞서 외국인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따뜻한 사회인식이 바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샘 조언 : 좋아요.

자료제공 노관호 경찰면접

 http://www.rohpolic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