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기공사업의 최소 자본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전기공사 기술자 중 학·경력에 의한 초급 및 중급 전기공사기술자는 등급상향 변경시 20시간이상의 양성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한정길)는 최근 산업자원부가 전기설비의 부실시공 및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제출한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 강화방침에 따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은 최소 자본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보증가능금액 확인제도 도입,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 등록기준자본금의 25%(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 및 출자토록 한게 골자다.
새 등록기준에는 또 적정한 재무능력을 확보하고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부적격업체의 활동여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무실 면적기준을 30㎡이상으로 규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학·경력인정 기술자에 대한 신기술 및 신공법등에 대한 시공관리능력제고와 교육훈련을 위해 초급 및 중급 전기공사기술자가 등급상향변경시 20시간이상의 양성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전기공사 양성교육을 신설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등록기준 강화방침은 페이퍼 컴퍼니와 휴대폰 업체와 같은 부실·부적격업체를 퇴출함으로써 전기공사업계의 건전한 시장조성과 경쟁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