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1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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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딪히면서 성장해 나가지만 가능성에 중독된 사람들은 실패가 두려워 도전도 안 합니다.” □ 정치/외교 1. 법사위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거부 등에 대해 날을 세우는 반면, 민주당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간 문자메시지 사건을 집중 추궁한다고 함 2.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경선룰,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재설정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함 3.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화영 측근이 쌍방울 법인카드로 산 오디오가 이 전 대표 사무실로 배송됐기 때문이라고 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가 내년부터 공기업 정원을 줄일 방침인 가운데 36개 공기업은 기관 정원 14만9775명 중 1.6%(2364명)를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함 3.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감사를 진행 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를 위계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사기, 감사원법 제51조 위반(감사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등으로 수사당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함 4. 권고에 강제력이 없는 경찰 인권위 제도의 근본적인 한계에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위원 전원이 사퇴하며 활동을 종료했다고함 5.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서울경찰청 경찰관들은 총 77명으로 이 가운데 징계는 정직 53명, 강등 18명, 해임 6명 순으로 정직은 통상 1~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함 6.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오는 2025년까지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 받지만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1가구 1 주택이어야 한다고 함 7.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 88관광개발이 통상 기관에 존재하지 않는 감가상각 예치금이라는 생소한 명목의 예산을 매년 수억 원씩 편성해 자금 유용 의혹이 일고 있다 함 8. 수서고속철도(SRT) 민간투자자들이 2023년 6월이 만기인 2200억 원 규모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가지고 있지만, 최초 투자원금에 매년 5.6%의 이율을 복리로 적용하고 풋옵션 행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함 9.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위원회 산하기관 7곳이 5년간 총 6600억원의 자산을 팔고, 임원급 사무실 면적을 줄이는 방향으로 총 2650평의 청사 면적을 재조정한다 함 □ 경기종합 1. 고환율과 고금리, 고물가로 4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는 95로 3분기(97) 보다 하락했다고 함 2.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소비 심리가 빠르게 얼어붙어 4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는 73으로 집계됐다고 함 3. 기준 금리 상승으로 회사채 금리가 치솟아 5%를 넘어섰다고함 4. 한국은행은 이번달 시진핑 주석의 3 연임으로 안정 속 성장 정책 기조 유지로 중국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한다 함 5. 기후변화로 봄·가을이 줄어들면서 의복이 여름옷과 겨울옷 중심으로 단순해지고 의류 관리 기기의 발달로 동네 세탁소들이 빠른 속도로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함 6. 중국 오토바이 제작사와 국내 수입업체가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집단 조작외에도 시험 면제, 분할 통관 등 여러 편법을 동원해 10년 넘게 불법 수입을 지속해왔으며 이 기간에 들어온 중국산 오토바이 누적 대수는 10만대로 추정된다 함 7.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삼성전자 현지법인이 입주한 건물의 일부 유리창 등이 손상됐으며, 현지 주재원과 가족들은 이미 폴란드 등 안전 지역으로 대피해있다고함 8. 한화로 이달 31일 흡수합병되는 한화건설이 부실을 손절하는 차원에서 14조 원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함 9. 뚜렷한 성장 동력이 없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합산 시가총액이 올해 63조 원 넘게 증발했다고함 10. 검찰이 이스타항공에서 2015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서류 전형·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00명 이상을 승무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하고 있다 함 11. 해외 수요와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효과 덕분에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1위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3분기 호실적이 예상된다함 12.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의무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직방·다방 등 부동산 중개 서비스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 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미국 연준이 올해 말 정책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3.4%에서 4.4%로 대폭 높힘에 따라오는 12일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빅 스텝(0.50% 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는다고 함 . 금융회사 대출이 있는 가구 중 38만 가구는 집을 포함한 자산을 다 팔아도 대출을 완전히 갚지 못한다고함 3. 일부 태양광 대출의 부실 우려로 시중은행은 태양광 대출 후 공사 진행률이나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세부 지표를 점검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함 4.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차량 출고가 장기화되고 대출금리까지 치솟아 일부 은행이 자동차대출(오토론) 취급을 중단하는 등 오토론 실적이 급감하고 있다 함 5.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올 상반기에만 부동산 PF 연체금액이 2200억원을 넘겼다 함 6. 이번 주 증권사들은 실적 모멘텀을 받는 신한지주, 포스코케미컬, 유리 금융지주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 함 7. 태조이방원(태양광·조선·2차전지·방산·원자력) 다음 주도주 후보군으로 자율주행·인공지능(AI)·가상현실(VR) 업체들이 부상하고 있다 함 8. 인천·수원발 KTX 열차 발주 지으로 두 노선의 개통이 2027년으로 미뤄진다고 함 9. 11일부터 일본 자유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일본행 예약이 폭주하고 있지만 항공사들이 일본 여행 수요가 정확히 얼마나 회복됐는지 확신하기 어려워 증편에 나서지 못해 일본행 항공권 가격이 고공비행하고 있다 함 10. 집값 하락세로 추정 분양가가 높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본청약일과 입주 예정일도 줄줄이 미뤄지자 사전 청약 당첨자들의 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함 11. 연이은 금리 인상에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국내 최고가 아파트인 압구정현대의 평당(3.3㎡) 매매 가격 1억 원이 붕괴된 9687만 원에 거래됐다 함 12. 공사 재개를 눈앞에 둔 서울 둔촌주공 상가 조합원들이 재산권 침해 등으로 현 조합 및 시공단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어 소송 등 진통이 예상된다함 13. 10월 둘째 주에는 사전청약과 공공분양, 공공임대 등을 포함해 전국 31개 단지에서 총 1만4009채가 분양을 시작한다고 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과 연휴 검사자 감소 영향으로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476명이라고함 2. 한국은 지난 2020년 국내 총인구가 정점을 찍은 후 자연 감소하는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이런 추세라면 50년 후 한국 인구는 약 3800만 명까지 줄어든다고 함 3. 상법 제732조 만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규정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함 4. 루나·테라USD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가상화폐가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은, 가상화폐의 증권 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함 5. 최근 국내외에서 애플워치와 갤럭시 워치에서 발화, 화상 문제를 경험했다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스마트워치의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함 6. 인사돌(동국제약)과 이가탄(명인제약)이 당초 치주질환 치료제로 판매하다가 효능 논란 끝에 2016년 보조치료제로 격이 낮아졌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보조치료제로서의 효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 7. 국내 외국인학교 12곳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적은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인학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등을 위해 설립된 학교라고 함 8. 최근 5년간 KTX 등 여객열차의 부정승차 적발건수가 93만 건이 넘으며 열차 부정승차시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운임이 징수된다고 함 9. 올해 6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세 체납 건수는 5855건, 체납 액수는 267억원이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납 확인제도 외에는 징수 수단도 마땅치 않다고 함 □ 국제 1. 0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이번 주 발표되는 물가와 실적을 앞두고 연준의 긴축 우려에 다우존스 0.32%)하락, S&P500지수 0.75% 하락, 나스닥 1.04% 하락 마감했다 함 2. 09일(현지시간) 11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중국의 지표 부진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에 1.51달러(1.63%) 하락한 배럴당 91.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함 3. 09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로 34.10달러(2%) 급락한 온스당 1,675.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함 4. 아마존이 유럽 배송망에서 탄소 배출 제로 달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1조4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배달용 전기차량(EV)을 1만대로 확대한다고 함 5. 중국에서 올봄부터 전국으로 확산한 모기지 상환 거부운동이 수도 베이징까지 벌어지는 등 중국 119개 도시, 343개 프로젝트에서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함 6. 일본 정부가 11일부터 외국인의 개인 관광을 허용하면서 일본 내에서 20조원을 웃도는 경제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함 7.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도시 곳곳에 미사일 공격을 해 주요 인프라를 파괴했으며, 러시아는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지면 더 가혹하게 대응한다고 함 8. 독일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해저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에 대한 파괴공작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서방 정보기관들은 파괴공작을 시행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개입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 9. 외환보유고 방어를 위해 다양한 환율을 선보인 아르헨티나에선 정부가 여러 조건을 충족할 경우 1인당 월 200달러(28만여원) 지폐 환전을 허가하고 있으며, 기업은 엄격한 수입사 전승 인제를 통해서 생산에 필요한 달러를 조달하고 있다 함 10. 베네수엘라에서 산사태와 수해가 발생해 최소 90여명이 사망·실종되는 등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지만 교민 피해는 없다고 함 11. 이란에서 히잡 의문사를 계기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4주째 이어지면서 사망자 수가 185명을 넘어섰다함 12.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현 대통령(78)이 연임됐다고 함 □ 궁금한 이야기 1. 한국전력이 지난 10년 동안 땅주인의 동의도 없이 사유지에 138만 개가 넘는 전봇대를 설치했으며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땅 주인은 전봇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비용은 모두 한전 부담이라고 함 2. 여권법상 여권 효력을 중지하려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외교부는 △여권 행정제재 여부 자체 검토 △여권 반납 결정 통지서 등기우편으로 1·2차 발송 △송달 실패 때 외교부 누리집에 14일간 공시 같은 4단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 국외로 도피 중이더라도 여권 효력 무효화 절차에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함 이세철의 출근길 브리핑과 Daily Report를 무단으로 방송·개작·왜곡·상업적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이세철>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