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재직자조건은 무효다 / 자동차면허별 운전가능 / Martin Hurkens - Ave Maria

[연하봉(백봉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경북고속 코리아 와일드)

[임금 등][공2018하,1562]에 이어 고등법원판결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겐 매우 큼니다.

정기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다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상부조합)도 지부위원장도

어떠한 말도 하지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하여 고정성이 부여되느냐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는 단체협약서 22조 ②항이 해당되는지도 봐야합니다.

하루빨리 국회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법률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단체협약서 22조입니다.

서울시내버스 단체협약서 제 22 조 (상여금)

①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종업원(조합원)에게

      연 6회(연 600%)로 구분하여 

     근무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입사일로부터 6개월간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상여금 지급산정기간 중 중간퇴직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치 않는다.

구 분		지급산정기간		지 급 일		지급율		상여금 지급액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1 - 2월말 3/1 - 4월말 5/1 – 6월말 7/1 - 8월말 9/1 - 10월말 11/1 - 12월말		3/15 - 3월말 5/15 - 5월말 7/15 -7월말 9/15 - 9월말 11/15 - 11월말 익년 1/15 - 1월말		100% 100% 100% 100% 100% 100%		매회 지급 산정기간에 지급받은 월 기본급 총액의 1/2를 기준하여 산정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나2025282,  

선고일자 : 2018-12-18

  【요 지】

1. 고정적 금액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정기상여금은

임금,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그 지급기간이 수개월 단위인 경우에도

이는 근로의 대가를 수개월간 누적하여 후불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퇴직 전에 자신이 실제로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정기상여금에 일방적으로 재직자조건을 부가하여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발생 임금에 대한

일방적인 부지급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유효한 취업규칙이나 개별적 근로계약 등에

재직자조건이 규정된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의 정기상여금이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이고,

피고는 급여규정에 있는 재직자조건에 따라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온 바,

피고의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재직자조건이 무효인 이상 피고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자동차 면허종별 운전가능한 차의 종류

이륜차 배기량에 따른 면허 구분

① 원동기장치자전거
  ▶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

     제1종 및 제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별도의 면허 없이 운전 가능

② 2종 소형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배기량 125cc 초과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 배기량 125cc 초과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

      면허소지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2종 소형면허 취득 필요

화물자동차와 덤프트럭의 운전 가능 범위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차종을 기준함
   ex) 적재중량 5톤 미만의 덤프트럭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에 덤프트럭으로 명시 되어 있다면

      1종 대형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

2종 보통 자동변속기(오토) 운전자

○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만을 운전하는 조건의 면허로

    수동변속기장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음
  ▶ 원동기장치자전거 역시 동일함 : 125cc이하의 원동기 중

      수동기어가 장착되지 않은 스쿠터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 가능
  ※ 조건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

○ 변속기 외,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동일
  ▶ 자동면허 소지자 = 자동변속기 자동차만 운전 가능
  ▶ 수동면허 소지자 = 자동,수동 변속기 자동차 운전 가능
    ※ 조건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함

구분	정격출력	최고속도	용도	비고
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	0.59Kw 미만	10km/h 내외	장애인용 이동보조수단	보행자로 간주
전동스쿠터	0.59Kw 미만	10~20km	노약자 또는 장애인용 보조수단	운전면허 불필요
전동킥보드	0.59Kw 미만	10km/h 내외	어린이용레저용구	운전면허 불필요
엔진식미니스쿠터	50cc 미만	40km/h 내외	레저용구	운전면허 필요
모터보드	50cc 미만	45km/h 내외	레저용구	운전면허 필요
전기자전거	-	-	레저용구	운전면허 필요
전기오토바이 (전동 스쿠터)	-	-	레저용구	운전면허 필요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필요

※ 종별을 달리하여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조건부 무면허로 적발대상

운전 면허 종별	운전 면허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 1 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3톤 이상의 지게차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와는 관계 없으므로 국토교통부로 문의토록 안내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 등"이라 한다) 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한다)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한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 2 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이륜자동차 (측차부를 포함한다, 125cc 초과)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이하)
	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5cc이하)
연습 면허	제1 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 종 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 승인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 표를 적용한다.
 

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원 또는 중량 기준
  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차종의 변경 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2. 별표 9 (주) 제6호 각 목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3.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3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대형견인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종별을 달리하여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할 경우

    조건부 무면허로 적발대상운전면허 취득 대상

Martin Hurkens - Ave Maria

                2018. 12 27 노사정 합의문

연맹 류근중 위원장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기성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과 함께

27일 국토발전전시관 회의실에서

‘버스 공공성 및 안정강화 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이행을 위해

노사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이 미진하지만 마련된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버스산업 발전과 조합원 근로조건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서명식에 앞서 27일 오전에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의 안정적 운행 보장을 위해 운영체계 개편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중심으로

광역버스를 관리ㆍ운영하고,

각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노선체계 개편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농어촌ㆍ벽오지 등 교통사각지대에 대한

공공형 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 버스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휴게시설의 점진적 확충

▶버스운전 인력양성 지원

▶ 교통안전 체험센터 시설ㆍ장비 확충 등 기반시설 개선

▶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요금을

인건비ㆍ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되면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며

약 1만 5,000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