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료]
줄줄 새는 건보 곳간...한해 병원
500번 넘게 간 사람 532명
‘문재인 케어’ 후 과다 이용 급증
40대 여성 A씨는 작년 한 해 연간 외래 진료를
2050회나 받았다.
A씨는 ‘등의 통증과 상세 불명의
연조직(신체에서 근육처럼 부드러운 조직) 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작년에 방문한 의료기관은 총 24곳에 달했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2690만원이 지출됐다.
건보공단의 ‘2021년 외래 진료 횟수 상위
10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작년에 20대
남성부터 60대 여성 등 상위 10명이 1인당
1207~2050회 외래 진료를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중 정신적 문제 등으로 반복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
고 했다.
의료기관에서 정신 문제가 있는 환자를 계속
진료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벌어졌을 수
있다는 뜻이다.
----MRI(자기공명영상) 촬영 모습.
‘문재인 케어’로 인한 뇌·뇌혈관 MRI 재정 지출은 작년
2529억원으로 목표(2053억원) 대비 집행률이 123%에
달했다----
< 조선일보DB >
건보 재정이 심각한 위기다.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케어’등 대대적인 건보 보장률 확대
정책으로 ‘의료 쇼핑’이 늘어나고 도덕적 해이가
일상화돼 재정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 일부 수도권과 광역 도시의 척추
병원들에서는 ‘추석맞이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비 할인’ ‘개업 ○주년 MRI 할인’ 등
광고를 내걸고 손님을 맞는다.
지난 정부에서 뇌·척추 등 질환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자 병원들은 대거 고가 장비를 사들였고,
이제는 장비 가동률을 높여 수익을 늘리고자
비급여나 본인 부담 MRI 검사도 적극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정부가 건보 재정 낭비를 막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기일 제2차관 주재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
회의를 열고 ‘문재인 케어’ 등 과다 의료 이용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로 인한 뇌·뇌혈관
MRI 재정 지출은 작년 2529억원으로
목표(2053억원) 대비 집행률이 123%에 달했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지출도 작년 685억원으로
집행률이 137%에 이르렀다.
‘문재인 케어’를 대표하는 초음파·MRI 진료비는
건보 적용 첫해였던 2018년 1891억원에서
2021년 1조8476억원으로 3년 새 10배로
늘어났다.
건보 재정의 위기는 ‘총체적 난국’에 가깝다.
무엇보다 지난 정부가 보험 급여 항목을 대폭
늘려 놓은 ‘문재인 케어’로 향후 수년간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될 전망이다.
문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건보 급여
항목을 늘려놨다는데 관리 실패로 인한 비급여
진료가 봇물처럼 늘어 전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건보 부담을 늘렸는데 국민 부담도 늘어나는
관리 부재 상태가 된 것이다.
일부 의료 이용자와 일부 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재정 누수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작년에 1인당 150회
이상 진료를 받은 사람은 총 18만9000여 명으로,
이들에게 투입된 건보 재정만 1조9000여 억원에
달했다.
2017년 150회 이상 진료로 인한 건보
재정(1조5000여 억원)에 비해 4000여 억원이
더 늘었다.
작년에 500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
532명이 가장 많이 이용한 진료 과목은
침구과로 1인당 평균 125일 내원했다.
이어 한방내과(115일), 내과(93일),
마취통증의학과(59일), 신경외과(55일) 순이었다.
입법조사처는
“과다한 의료 이용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과
건보 재정 부담을 증가시킨다”
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난
정부 주장과 달리, 재정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쓴 요양급여
비용은 95조4000여 억원으로
전년(86조6000여 억원) 대비 10.2% 증가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지출도 계속 늘어나
보험 급여비 100조원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앞으로의 보험료 수입 확충과 정부 지원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져 건강보험의 효율적 재정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고 했다.
건보공단 측은
“과다 의료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 이용 현황
안내문을 발송하고 상담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의료 이용을 강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고 밝혔다.
외국인의 피부양자가 진료 목적으로 단기간에
입국하는 등의 사례도 건보 재정 누수를
부추긴다.
외국인이 건보에 가입하려면 6개월 이상 거주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피부양자는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기일 차관은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입국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고 했다.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작년에 서울과 강원도 일대의
부실 의료기관을 인수해 과다 진료와 검사를
일삼는 방식으로 총 171억원의 요양급여비를 타간
‘사무장 병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병원 운영진은 법인카드로 수억원을 쓰고
고급 외제차를 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문재인 정부가 ‘문 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무마하느라 손실
보상금을 수십억~수백억원씩 과다 지급하고,
‘의료 쇼핑’ 등을 방치해 재정이 최소 수천억원
낭비됐다는 내용의 건보 재정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 케어는 MRI나 초음파 외에도 총 3800여 가지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런데 이 기간 비급여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 부담이 늘었다.
대표적으로 백내장 수술 같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억제에 실패했다.
백내장 수술은 2016년 51만 8663건에서
2020년 70만2612건으로 35.5% 증가했다.
백내장 관련 실손 보험금 지급액도 병원 측의
권유 시술과 ‘의료 쇼핑’ 등에 따라 2018년
2553억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과도한 실비 의료 이용 급증에 따라 2020년
기준 실손의료보험 손해액은 연간 11조8000억원에
달했다.
선정민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김대식
이자슥은 5년간 도대체 뭘한거냐?
어떻게 이런 3끼가 정귄을 잡아서 나라를
이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생각할수록 울화가
치미네~
김익수
한의원이나 양의원 기사처럼 과잉 진료는
국민혈세 축내는 행위는 마땅히 규제가
필요하다.
몰염치한 과잉진료는 범죄 수준의 양심
불량이라 추후 환수하라.
내는 보험료의 10배 이상을 쓰는 비인격자들로
매년 건보료만 인상된다.
그리고 중국인들의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다가족들이 의도적으로 과잉 진료를 기획하는
비리는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이정혁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이용 하는것부터 금지해라.
한국인들이 낸세금으로 외국인들은 몇 달간만
보험료를 내도 이용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원래 이중국적을
가진 검은 머리 외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외국인들이 같이 혜택을 보고 있는것임.
이중국적을 가진 검은 머리 외국인들과
중국인 동남아인들이 혜택을 볼수없게끔
금지해야함
김기욱
이지경이 되게 해놓고 몇년도 몇년 후에는
건보료 자금 바닥난다고 떠들어대기나 하고
이게 제정신 가진 정부고 통치행각 이었냐,
지잔 5년동안 망가지고 파탄나지 않은 구석
있으면 누가 말좀 해봐라,
이래놓고 조사하고 수사 한다고 하면 정치보복
정치탄압 운운이나 해대고 공갈 협박에
국정운영 팽게치고 바지가랑이 잡고 늘어지고
수사 조사 업무방해로 하세월 보내고 있는
거대야당의 패륨적 작태 패악질 국민들도
다 인지하고 다 인지 하고 있다.
배영래
정상적인 정권으로 교체된게 참으로 다행입니다.
문제인 포퓰리즘 독재 정권에서는 여성단체와
동물단체들의 단체행동으로 곧 쌍가풀 수술이나
개들도 건강보험에 포함될뻔 했지요.
위성웅
문재인과 좌파 일당들이 정권을 잡고 낭비한
국가 재정은 상상을 초월한다.
곳곳이 물새듯 새고 있었으니 400조원이 넘는
국채 상승은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어리석은 국민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곧 거덜이나 온 국민이 길바닥으로 나 앉을
판이다.
OOO이라는 칭호가 결코 헛말이 아님을
절감한다.
문 케어는 그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탈원전으로 인한 한전의 위기는 남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 관련 재정 출혈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좌파 단체 지원으로 인한 재정의 부담도
엄청날 것이다.
하나둘 밝혀지겠지만 대북관련 재정과 노동계
지원 재정과 소모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공직 곳곳에서 좌파 벌건 것들이 틀어박혀
요리조리 빨아 먹은 돈도 어마어마 할
것이다.
윤정부는 최대한 찾아내서 환수해야 할
것이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게 참으로
신기하다.
윤대통령이 지지율을 비롯 좌파의 더러운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꿋꿋이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기 바란다.
이상우
사둔에 12촌 까지 중국 본토에서 초청하여
건보 돌려 먹기하는 조선족 부터 처분해라.
이광희
삶소대 이리 국가를 망쳐놓고 니 안위만을
위해 시위 자제만을 호소하냐?
넌 반드시 국가기관에 수감되어야 마땅하다.
김충열
문재인이 떠받들었던 중국애들 건강보험
이용자 정리가 먼저다....
우종암
문정부는 인기와 표를 얻기위해 건보 등
재정을 멋대로 운용해서 후임 정부에 큰 짐을
떠 넘기고 미래세대에 큰 재앙을 주게했다.
나라를 거들 낸 무능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장종국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주의가 망하는
이유를 잘 설명하는 기사다.
백태진
꼭 필요한 기사 좋은 기사 감사하군요.
반드시 해결 해야할 문제 사회 문제 입니다.
신지환
문재인 세글자가 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