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유병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79		발의연월일 : 2016. 12. 14. 발 의 자 : 양승조․김정우․윤소하전혜숙․김상희․설 훈강훈식․이찬열․이개호조정식 의원(10인)

제안이유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 및 검찰 수사에 이어 특별검사까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하고도 명백한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등 특별검사의 한계를 드러낸 바 있으며,

최근에는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여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조사처에 처장, 차장, 특수검사, 수사관을 둠(안 제3조).

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처장 및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마. 처장, 차장 및 특수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조사처는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등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법관, 검사 등에 대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특수검사는 검사의 직무 및 검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특수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안 제18조).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그 조직ㆍ직무범위ㆍ조사대상기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처 설치 및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조사처”라 한다)를 둔다.

② 조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구성과 운영

제3조(조사처의 구성) 조사처에 처장, 차장, 3명 이내의 특수검사, 30명 이내의 수사관을 둔다.

제4조(처장과 차장) 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차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조(특수검사) ① 특수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특수검사는 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수사관) ① 수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② 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수사관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제7조(보수 등) ①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국무위원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②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③ 특수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따른다.

④ 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2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제8조(처장 및 차장의 임기) ① 처장 및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② 처장 또는 차장이 결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새로 임명된 처장 또는 차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9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특수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0조(탄핵) 처장, 차장, 특수검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장, 차장, 특수검사, 수사관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적을 가진 사람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사람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5.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처장, 차장, 특수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2조(사무국) ① 조사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조사처의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사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업무와 권한

제14조(조사처의 업무) 조사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범한 범죄의 수사ㆍ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

가. 국회의원

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다.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관 및 차관

라. 인사혁신처장 및 차장, 법제처장 및 차장, 국가보훈처장 및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차장

마. 감사원․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의 1급 이상 공무원

바.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및 국가안보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아.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자. 법관, 검사

차. 장관급(將官級) 장교

카.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파.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직위에서 퇴임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하. 대통령의 배우자·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2.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 및 이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처장의 직무) ① 처장은 조사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조사처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처장은 조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16조(차장의 직무)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특수검사의 직무 등) ① 특수검사는 제14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검찰관의 직무를 할 수 있다.

② 특수검사의 수사, 공소의 제기, 공소의 유지,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사관은 특수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유지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18조(기소강제주의) 특수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기관과의 관계) ①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사건이 조사처의 소관 사건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조사처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검찰이 수사하거나 공소를 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처장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감사합니다 통과되길 기도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5조 인물은
김태선(갑오), 신영애, 구수회, 그냥 4명이 임명됐으면~
적합하다고 봅니다

[重傳/이희빈]

카페지기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길 기도하면서
부정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태통령마저도 법을 어길 때는
무너진다.는
시대를 만들어 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장단은
12월18일 총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3023

[文盲狂檢判名單事例]

진일보의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차기에도 차차기에도 당선의 영광을! 국민들은 기억하시고 투표장으로!

[文盲狂檢判名單事例]

좋은 정보(유병길님)에 감사드립니다.

[전호승(카페 감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빨리 통과됬으면 합니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기소강제주의가 압권
특수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7조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운영자 회장 정대택]

정보 감사합니다

[방콩]

감사합니다

[이광희]

훌륭한 제도 감사합니다.
중국은 벌써 공수처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늦은감이 있읍니다.

[重傳/이희빈]

이렇게 위정자들이 개콘이나 씌워서 가리고 막으면 그만 인 줄 알고 있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랏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