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세가 시작되었다.사람사는 세상 별거 있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그것이지... 희망이라는게 곧 생명아닌가? 생명이 곧 미래다!

[쌩떽쥐베리]

야권 대통령 후보로 나선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세가 시작되었다.

검증차원에서 한다는 신상털이, 그러니까 여권의 유력한 정치인 말씀대로 협박성 치졸하고 치사한 인격모독을 해보자는 차원까지 갔던 "허리아래"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가장 인간적 감성을 건드린 아랫도리문제로 제기한 자칭 회심의 미소를 짓는 폭로에서 부터 기업에서 받은 금전문제, 서민으로서 가장 무서워하는 먹고사는 일 중요한 집장만하면서 사는 삶의 일부를 얘기하는 서민에게 무서운 법 위반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그런데 무서워하는 서민의 입장에서 곰곰이 되씹어 생각해보았더니, 모든게 그들만의 '내 맘대로 세상에서' 서민으로 살면서 벌어진 일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부대끼면서 살면서 몸부림하는 서민의 모습들ㅇ이었다.

물론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분명한 도덕적 기준과 정직한 철학적 삶의 태도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 잡아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필수적이다.

하지만 내가 서민이라서, 서민이 생각해 보니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

정치라는 것이 국민의 가슴에 울화통이 터지게 하는  세상이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법 치하에서,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왔던 서민에게 "너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호통치는 모양새가 코미디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쓴 웃음이 나온다.

모든 서민은 그 서슬퍼런 권력의, 법률의 치하에서 먹고 살기위해 노예처럼 바둥대며 이런 저런 고민과 아픔으로 살아서 견뎌온 삶이거늘 자신들 권력가 유력가 가진자들 1%들은 멋대로, 자신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고 살아도 국회 청문회나 감사에서 무난하다고 주장하고 곱게 넘겨봐 주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서 서민들에게 들이대는 기준은 엄혹하고 살얼음 같은 불호령이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혹시 자신들에게 하는 엄호령을 그렇게 표현 하는 것인가? 자기들 권력가 내부에서 집안 정리하면서 해대는 엄호령인가? 그러니까 절대 군주가 아래에서 부하에게 "네 이놈, 네가 나를 무시하고 네 맘대로 해 쳐먹어?-- 그러니까 절대 군주인 나하고 나눠먹지 않고 너 혼자 해 쳐먹어? 나한테 신고도 하지 않고 해 쳐먹어?" 한다면, 자기들끼리 이니까 군대 군기 잡듯이 해댄다고 한들 누가 뭐라 하겠느냐마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니 알아서 알아듣겠지 하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 시대 그 시절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도 가진자들 밑에서 권력가들 밑에서 바둥바둥 살아왔는데 그 당시 법대로 살아온 서민에게 지금와서 자기들 법대로---무슨 기준의 법인지 햇갈리는 법이지만, 법대로 살지 않았다고 호통치니 무슨 코미디인가?

코미디가 아니라 전체주의 왕, 군주의 호령같이 들린다.

자신들에게는 치외법권적 발상을 갖다가 붙이고, 서민출신에게는 추상같은 법을 들이대고 무섭긴 무섭다. 무서운 세상에서 서민은 항상 머리 조아리고, 몸 사리고, 눈치껏 살아온 세상이다.

자, 뒤돌아 둘러보자. 그 시절 그 사회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재군주의 아버지를 부모로 두고 온갖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왔고, 공주님으로 살아온 사람, 그리고 전두환 독재로 넘어가면서 공주마마에게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모아둔 돈을 도둑질해 감춰둔 돈을 하사금으로 받고 살아온 후보와 그 시절 그 사회에서 독재와 싸워오면서 이리저리 민주주의가 죽어버린 엄혹한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살아온, 추운 세상에서 살아오거나, 서민으로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몸부림하고 온몸으로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리고 부지런히 사업해서 청춘들의 멘토로 살아온 사람들과 비교를 한다면...

내가 너무 비약했고, 너무 편파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2012년, 4.11선거에서 자칭 종이라는 어르신들 종들을 잘못 뽑았지만, 대통령이라도 잘 뽑아서 서민들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세상 만들자. 몸이 고달프더라도 마음이라도 편안해야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

 어린 아이들이고,청소년이고, 젊은 청춘이고, 나이 먹은 인생이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고  국민,서민들이 삶의 고단함에 견디질 못하고 죽음이 하루걸러 언론지상에 사람의 심장을 내려앉게 하는 세상에서 생명이 생동하는 세상으로 바꾸자. 사람사는 세상 별거 있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그것이지... 희망이라는게 곧 생명아닌가? 생명이 곧 미래다!

안철수의 검인계약서는 어떻게 유출됐나?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송파구청에 요청해 제출받아

▼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2001년 부인 김미경씨가 아파트 구입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최근 안철수 대선 후보(무소속)에 대한 검증 공세가 심화된 가운데, 검증 자료 출처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의 주요 근거인 검인계약서의 출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 언론은 안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1~2011년 보유했던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 검인계약서를 입수해, 이를 근거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정연순 안철수 캠프 대변인은 28일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본인 동의가 없으면 공개할 수 없는 검인계약서가 어떻게 유출됐는지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검인계약서는 어떻게 유출됐을까?

검인계약서는 매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공개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태섭 안철수 캠프 상황실장은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안철수 후보나 김미경 교수는 검인계약서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론적으로 김 교수에게 집을 판 사람이 11년 전의 검인계약서를 아직까지 보유해서 공개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검인계약서가 어떻게 공개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파구 "조 의원 공문에는 동·호수만... 누구 명의인지 알 수 없었다"<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이 송파구청에 자료를 요청해 받은 자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룡 의원은 지난 24일 송파구청에 공문을 보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김미경 교수가 10년간 보유했던 서울 문정동 아파트의 계약 자료 등을 요구했다.

조 의원 쪽이 보내온 공문에는 이 아파트의 동·호수만 적혀 있을 뿐 인적사항은 없었다.

 송파구청은 26일 검인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조 의원 쪽에게 제출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 의원 쪽에서 지목한 아파트가 누구의 명의인지 알 수 없었다"면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많은 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관례적으로 '왜 필요하느냐'고 묻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 근거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법 4조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날 밤 한 언론에서 검인계약서를 공개하면서 김미경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안 후보는 27일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며 "정말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 의원 쪽이 요구한 자료가 안 후보의 부인인 김 교수가 보유했던 아파트였음을 알았다면, (자료 제출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전했다.==2012.09.28 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본인도 다운계약서" 안철수 캠프 인정

안 후보 도덕성 큰 타격..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사과에 이어 또 논란

<2신 : 28일 오전 11시> 안철수 "아파트 매도 때 실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 안철수 대선 후보(무소속)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면서 '다운계약서'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정했다.

안 후보 측은 28일 오전 기자들에게 "안 후보가 2001년 매도한 사당동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 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가 됐다"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또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이었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 후보가 어제 입장을 국민들께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으로, 잣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여준 전 의원은 이날 안철수 후보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 "본인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도덕군자로 포장돼 있어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한 때 안철수 후보의 '멘토'로 불렸다. 윤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와 "과거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부동산 사고파는 것들을 도덕적으로 부담감 안 느끼고 하던 시절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안 교수 내외분도 특별히 그런 부담 없이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이에 따른 안 후보의 지지율 변화와 관련 "작년에 젊은 사람들에게 안철수 교수에 열광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지도급에 있는 분들이 안철수 교수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했냐'는 반문을 하더라"며 "안 후보가 이미지의 타격은 받고, 젊은 사람들은 조금 착잡한 심정은 들겠으나 그런 심리가 있어 금방 다 등을 돌리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신 : 27일 오후 10시 6분>KBS 보도... "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 작성"안철수 대선 후보(무소속)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 후보 본인도 아파트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후보가 부인의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본인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가 불가능한 검인계약서가 언론에 노출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2000년 사당동 아파트 1억8천만 원가량 낮춰 신고KBS 9시 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는 지난 2000년 12월 서울 사당동에 있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팔면서 다운계약서(행정관청에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춰 신고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억 원 정도였고, 공시지가도 1억5000만 원이었지만, 검인계약서에는 7000만 원으로 기록 돼 있다는 것이다. 검인계약서는 2004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되기 전, 부동산 중개업소가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안 후보가 실제 거래가격의 1/3, 공시지가보다 절반가량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셈이다. KBS 9시 뉴스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지만, 그 이전 다운계약서도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러차례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 캠프 상황실장인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안철수 후보는 2000년 사당동 아파트를 팔 때 검인계약서에 얼마가 적혀 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며 "내일 아침에 관공서에서 확인을 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이어 "아파트를 팔 때 검인계약서이기 때문에 취.등록세와는 관련이 없고, 또한 12년을 보유했고 1가구 1주택이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며 "세금탈루와도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가 이 아파트를 팔고나서 10개월 후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서울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 검인계약서에 기록된 매입금액은 2억5000만 원이었지만,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4억5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태섭 변호사는 지난 26일 밤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당시 관행이었다"며 "세금 탈루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또한 세금을 탈루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교수의 다운계약서 작성 파문이 확산되자 안 후보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말 앞으로 더 엄중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안철수 후보 캠프는 검인계약서 유출여부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사정기관의 뒷조사를 통해 자료가 유출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불러일으킨 검인계약서는 매매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하다.

고위공직자 청문회 때는 공직후보자가 발급동의서를 제출해 자료를 공개한다. 금태섭 상황실장은 "안철수 캠프에서는 검인계약서 공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금 상황실장은 "이론적으로는 김 교수에게 집을 판 사람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서 11년 전의 검인계약서를 아직까지 보유해서 공개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검인계약서가 어떻게 공개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안철수 캠프가 자료 출처에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 후보는 지난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민간인 사찰 부분은 상식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공권력 남용의 최악의 형태"라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서 발본색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2012.09.28 오마이뉴스 선대식, 최경준 기자==

이한열 묘소 찾고, '전두환 기념비' 밟은 문재인

1박2일 호남민심 행보 마무리... "안철수 편파 검증 이뤄져선 안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전남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박 2일 일정의 '호남 끌어안기' 일정을 마쳤다. 광주·전남 방문 이틀째인 28일 문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을 방문하고 5·18국립묘지를 참배했다. 문 후보는 전날 광주에서 광주·전남 핵심당직자 간담회를 열고 나주를 찾아 태풍 볼라벤 피해 농가를 위로 방문했다.

문 후보는 이날 광주를 떠나기 전, 전통시장인 말바우 시장을 찾아 추석 인사를 하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문 후보는 단일화 경쟁 상대인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다운계약서 작성 등 검증 공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안철수 다운계약서, 관행 속에서 일어난 일로 짐작"문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나섰으면 검증은 불가피한 부분이지만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편파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운계약서에 대해 사회적으로 큰 잘못이라는 인식이 없던 시절 관행 속에서 일어났던 일 아닐까 짐작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도 잘못이라면 잘못을 지적해야겠지만 당시 상황도 감안해가면서 평가하고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본인의 해명과 반론도 충분히 함께 무게를 실어 다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 참배 계획 여부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 묘역,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헌정을 유린하고 인권을 억압하고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어두웠던 역사가 치유되면 가장 먼저 박정희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후보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지만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5·18 묘역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을 치른 분들이 잠든 모란공원, 또 인혁당 사건 유족이나 그 당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만나고 한을 풀어드리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정체성 지키며 합리적 보수와 함께 하려는 노력, 당연한 것"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전남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경쟁에서도 자신감을 나타냈다.

문 후보는 "호남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안 후보에게 조금 뒤지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는 상황이 됐다"며 광주·전남 시민들께서도 같은 값이면 민주당이지 않겠느냐, 민주당이 변할테니 믿고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문 후보는 선대위에 참여하게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중산층, 합리적 보수, 건강한 보수까지 함께 하려는 노력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그게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통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정체성을 바꿔 정책이나 가치 지향을 오른쪽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며 "정체성이 흔들릴까 염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면 마음을 놓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

문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5·18 민주화운동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막내 아들 문재학 열사를 잃은 유가족을 위로 방문했다. 문 후보는 문재학 열사의 부모인 문건양·김길자 부부를 만나 구 전남도청 보존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도청은 염려 마시라, 그런 것을 제대로 보존하는 것이 역사 지키는 것"이라며 "강운태 광주시장이 거기를 다 사들여 평화광장, 민주광장으로 만들자고 요청해 제가 그러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5·18 국립묘지 참배... 땅에 묻힌 '전두환 기념비' 밟고 지나가기도

▼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전남 광주 5.18 국립묘지의 고 문재학씨의 묘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문 후보는 곧바로 문건양씨 부부와 함께 5·18 국립묘지를 찾았다.

문씨 부부가 아들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리자 문 후보는 "언제 눈물이 마를까요"라고 위로했다. 방명록에는 "민주주의 지켜내고 역사 바로 세우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문 후보는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 1980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 등 의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문 후보는 또 정치인들이 잘 찾지 않는 옛 묘역을 찾아 87민주항쟁 때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 열사의 묘역도 참배했다.문 후보는 "이분들 덕분에 오늘의 민주주의가 있는데 자꾸 후퇴하니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구 묘역 참배를 마치고 나오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민박기념비'가 이곳에 묻혀있다는 얘기를 듣고 되돌아와 이 비를 발로 밟고 지나가기도 했다. '민박기념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2년 전남 담양군 마을을 방문한 뒤 세운 것으로 광주·전남 민주동지회가 1989년 이 비를 부순 뒤 구묘역 입구에 묻어 사람들이 밟고지나가도록 한 것이다.

광주 방문을 마친 문 후보는 논산 육군훈련소를 찾아 국군 장병들을 격려한 뒤 대전역에서 추석 귀경 인사를 했다. 문 후보는 추석 연휴에는 자택이 있는 양산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예정이다.

==2012.09.28 .오마이뉴스 남소연, 이승훈 기자==

<인터넷오마이뉴스에서 퍼온 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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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뒤집어 보기로 여,야,무소속  세 공방의 변을 듣자!

나는 '친박'이 무섭다

박근혜 캠프의 3대 코드 '비리', '공작', '망언'

▼  박근혜 후보의 국민행복캠프 홈페이지 화면 일부

캠프는 입으로 하는 공약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공약이다.

후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후보와 더불어 일할 사람들. 사실 박근혜 후보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캠프다.

이른바 '친박'이라는 세력은 선거의 자원봉사자가 아니다. 그들은 '수권 세력'으로서 집권할 경우 국정의 방향을 정하고 집행을 책임질 사람들이다.

하지만 박근혜 캠프는 어떤가? '이념'과 '도덕'과 '양식'의 면에서 이들은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민의 불안은 이것이다. "과연 이들이 집권을 해도 나라가 온전할 수 있을까?" 돌려 막는 비리 벌써부터 비리의 봇물이 터져 나온다. 집권도 하기 전에 벌써 이러니, 권력을 손에 쥐면 가관일 것이다.

먼저 "부산의 친박"으로 알려진 현영희 의원이 현기환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어서 "친박의 좌장"으로 통하는 홍사덕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선관위에서 수사의 '의뢰'를 넘어 아예 '고발'을 했다는 것은 물증이 충분하다는 뜻이리라. 캠프의 핵심이 낙마를 하다 보니, 아예 캠프 구성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박근혜의 아바타" 송영선 전 의원이 사고를 쳤다.

그녀의 녹취록은 길이 보존해야 할 정치학의 귀중한 사료다. 친박 세력이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이며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그 기록 덕분에 국민들은 대통령이 나눠주는 차관급 자리가 무려 5000개이며, 조직을 굴리려면 1억 5천만 원 상당의 윤활유가 필요하며, 지역구에서 6만 표를 몰아주면 장차관 자리를 얻는다는, 정상적으로는 알기 힘든 귀중한 사실을 알게 됐다.

제명을 당하자 송영선 전 의원은 총선 당시 공천헌금을 받은 "실세의원"이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그게 빈 말이 아니라면, 공천비리가 박근혜 후보의 최측근의 손에 조직적으로 저질러졌다는 얘기가 된다. 당이 이렇게 돌아가자, 보다 못한 "친박의 원조" 서청원 전 대표가 당을 구하기 위해 "백의종군"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구원투수로 나선 이 분도 실은 18대 총선 당시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신악(新惡)의 대안이 구악(舊惡). 이 얼마나 황당한가? "박근혜의 아바타" 송영선 전 의원이 박근혜와 박사모를 뒤에 업고 당직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은 과연 압권이었다.

이게 21세기의 정당 정치에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어느 일간신문은 국민의 우려를 이렇게 전한다.

문제는 이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년간 대세론을 달렸던 박 후보를 등에 업고 수많은 친박인사들이 권력의 부나방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

총선과 경선 과정에서 친박 핵심인사들이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사고치는 '박근혜 사람들'…집권해도 '걱정' 내일신문 2012.09.25)

공작 정치, "나오면 죽는다"

박근혜 캠프의 또 다른 코드는 '공작'이다.

박근혜 후보는 대개 언론인 출신으로 채워지는 공보단에 검사 출신의 정준길을 임명했다. 처음부터 안철수에 대한 네거티브를 염두에 둔 포석이리라. 아니나 다를까, 그는 트윗에 안철수를 공격하는 부정적 멘션을 올리는 것으로 몸을 풀더니, 급기야 두 가지 허위사실을 들어 협박을 하며 안철수의 불출마를 종용했다.

그는 그것이 '친구끼리' 나누는 가벼운 대화였다고 주장했으나, 택시 기사가 나타나는 바람에 들통이 나고 말았다.어느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유독 검찰 출신을 좋아한단다.

가령 박근혜 후보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쇄신 드라마의 핵심인 '정치쇄신특위'의 경우, 위원의 절반가량이 검찰 출신이라고 한다.

특위의 위원장 역시 물론 검찰 출신 안대희 전 대법관이다. 게다가 4·11 총선 때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은 것도 검사장 출신의 정홍원 변호사. 이 분은 결국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랐다.('무차별 영입한 檢출신…선무당 되나' 문화일보 2012/0907)

하지만 이보다 더 고약한 사정이 있다.

현재 박근혜 주변에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주도한 검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뉴스 타파'에 따르면, 유서대필 조작을 주도한 검사들 중에서 김기춘 검사는 현재 박근혜 후보의 측근인 '7인회' 멤버로 활동 중이다.

강신욱 당시 강력부장은 대법관을 지내고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법률지원특보단장을 역임했다.

남기춘 검사 역시 박근혜 캠프에서 클린검증 소위원장을 맡았고, 광상도 검사는 박근혜 후보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에 참여했다.

윤석만 검사는 올해 대전지역에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며, 현재 박 후보를 지지하는 외곽 조직에 있다.

임철 검사는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서기도 했다.(한국판 '드레퓌스사건' 검사들이 왜 박근혜 캠프에… 미디어오늘 2012.09.01)

최근 박근혜 후보는 최근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그 사과와 반성에 진정성이 있다면, 5공의 연장인 노태우 정권 하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박근혜 후보에게는 새로운 인물의 '더하기'보다 기존 인물들의 '빼기'가 더 시급해 보인다. 한 젊은이의 인생을 망쳐놓은 파렴치한 공작정치와 사법범죄의 주체들을 그냥 놔둔 채 과연 '국민대통합'을 운운해도 되는 것일까?

이 문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실언, 망언, 폭언의 차차차 또 다른 문제는 박근혜 캠프의 양식을 의심케 만드는 망언 퍼레이드. 시발은 인혁당 관련한 박근혜 후보의 언급이었다.

먼저 친박 좌장 홍사덕 전 의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신을 한 게 아니라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한 것이다" 박근혜 캠프의 정치발전위원인 박효종 교수. "1960년대 초의 참담한 상황과 비교하면 지금은 상전벽해다. 당시 상황을 불가피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결코 부적절하지 않다."

이들의 망언은 결국 정몽준 의원의 타박을 받고 만다. "국민을 돼지로 아느냐?"

압권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망언이다.

그는 과거사의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을 아예 간첩으로 만들어 버린다. "역사를 쓰는 일에만 몰두해서 과거로 발목잡기를 하는 세작들이 있지만, 역사를 만들어온 사람들은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을 허비하지 않는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박근혜 후보의 '입' 노릇을 하는 김병호 공보단장의 망언이다. "유신 자체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시 가족들은 물론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모두 사과해야 한다." 한 마디로, 일일이 사과할 필요 없다는 얘기다.

▼  친박계 김재원 대변인은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사퇴했다.  

후보의 입 노릇을 하는 공보단에서 협박에 이어 망언까지 늘어놓자, 박근혜 후보는 부랴부랴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교체한다.

그리하여 등장한 것이 '이정현 공보단장-김재원 대변인'으로 이루어진 투톱 시스템. 한 마디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재원 대변인-이정현 공보특보' 라인이 부활한 셈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회전문 인사는 그 자체가 "새누리당과 박 후보 측 인재풀의 협소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복심' 이정현, 새 공보단장으로 복귀. 경향신문 2012.09.23)

하지만 이 새로운 공보 라인도 오래 가지 못했다. 김재원 대변인은 임명장도 받기 전에 기자들에게 육두문자를 섞어가며 폭언을 퍼부어댔다. "야, XX들아. 이렇게 한다고 너네들이 특종을 할 것 같냐. 너희가 정보보고 하는 게 우리한테 다 들어온다." 구원투수가 더 심한 폭투를 한 셈이다.

결국 그는 임명장도 받기 전에 사퇴를 하고 만다. 흥미로운 것은 19대 국회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새누리당 대변인들이 줄줄이 낙마를 했다는 점이다.

김영우, 홍일표, 김재원. 여기에서 박근혜 캠프의 난맥상을 엿볼 수 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박근혜 후보가 김무성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장에 준하는 요직에 임명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뜬다. 친박 좌장 홍사덕 전 의원이 비리와 망언으로 낙마하자, 돌아온 탕자를 끌어 안으려는 모양이다.

하지만 그 기사 바로 아래 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월 항쟁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6월 항쟁의 현장에서 찍힌 노 전대통령의 사진은 합성이나 연출이라 주장할 작정인가? 박근혜 캠프의 실언, 망언, 폭언의 퍼레이드는 멈출 줄을 모른다. 과연 이들이 집권해도 나라는 안녕할까? ==2012.09.26 오마이뉴스 진중권 교수==

=====>◈◈◈  엄정한 잣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송필자 블로그:내가꿈꾸는그곳에서 퍼온 글)

안철수 다운계약서 VS 박근혜의 격려금 비교
엄정한 잣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

(서프라이즈 / 내가 꿈꾸는 그곳 / 2012-09-28)

겸손을 온 몸에 두른 참한 사람과
경박함을 일생의 업으로 삼는 인간의 차이는 어떤 모습일까.

의외였다. 안철수 후보 부인의 다운계약서와 관련하여 안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예정이 공지될 때만 해도 사람들은 다운계약서의 관행 등에 대해 해명을 기대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안 후보는 사람들의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을 하지않았다. 외유내강형으로 큰 사람의 면모를 조용히 과시하고 있었던 것이라고나 할까. 이 모습을 본 다수 누리꾼들은 안 후보의 다운계약서 논란 보다 오히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도덕성 등 자질 문제 등에 더 매달렸다. 안 후보에게 흠집을 내려다가 오히려 역풍을 당한 모습이다.

또 다운계약서를 찾아내 흠집을 낼 정도라면 안 후보나 문재인 후보 뒷조사를 집요하게 해 왔다는 반증이므로, 박 후보 등 새누리당은 네거티브 공세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까칠한 형국을 자초한 셈이었다. 그런가 하면 곽노현 교육감의 판결 시기에 터뜨린 다운계약서 논란 때문에 벌써부터 대법원이 곽 교육감의 판결에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일게할 정도다. 총체적으로 정부 여당이 박 후보의 곤두박질 치는 탈지지율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정말 이들은 '세 살 차떼기당 버릇 새누리당 까지 가져온 것'인 지. 안 후보의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로 자칫 쓸데없는 논란에 빠질 것 같았던 다운계약서의 공은 박 후보에게 모두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다운계약서 논란으로 인해 1979년 박정희가 김재규로부터 총살 당할 당시 전두환이 박 후보에게 건넨 6억원 수수 사실에 대한 해명과 사과 까지 하고나섰다. 다운계약서 논란이 박 후보를 다운시키게 될 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겸손을 온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경박함을 일생의 업으로 삼은 인간의 차이점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라고나 할까.

새누리당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연출할 수 없는 신선한 충격이 안 후보의 대국민 사과로 부터 발현되었는 데, 안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짧막한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더 엄정한 잣대와 기준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얼마든지 해명의 기회도 있었지만 안 후보는 그런 해명의 기회를 "여러가지 이유'로 일축하고 대인배다운 면모를 보이며 다운계약서 논란을 단박에 지워버린 것이다.

안철수부인 다운계약서 VS 박근혜의 격려금

그러나 처음부터 흠집을 내고자 시도했던 찌라시 포함 황색언론들은 안 후보의 도덕성에 다시금 태클을 걸고 자빠지는 모습이어서, 부득이 안 후보가 언급한 '엄정한 잣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두 사람만 비교해 보며 글을 맺기로 한다. 먼저 누리꾼들의 입에 자주 올랐던 박근혜의 격려금(?)에 대한 입장을 영상을 녹취해 살펴보도록 한다.

박근혜의 6억은? 은마아파트130채?

"(1979년 박근헤가 받은 6억원은 지금 시세로 아파트 30채, 300억 원)...(박근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심부름을 하러 왔다는 분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실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저에게 그 봉투를 전해주면서 '이것은 그 박 대통령이 쓰시다 남은 돈이다.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그 생계도 막막하고 하니까. 이거를 생계비로 쓰라고' 이렇게 전해줘서 저는 감사하게 저는 받고 나왔습니다. (패널질문)...쓰시다 남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결국 금고에서 나온 돈이라는 그런 의미였습니까. (박근혜) 예예... (패널질문)...공금으로 조성된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그 공금이라기 보다도 격려금으로 어디 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돈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그 내용은 모르지만...

(1979년 당시 박근혜가 받은 돈 6억원의 가치는 현재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억원에 해당하는 돈이며, 이 돈으로 평당 68만원 짜리 아파트 30채를 구입할 수 있는 거금이었다. 1979년 박근혜가 6억원을 받을 당시 평균 근로자 가구 수입은 19만원이었다. 6억원이 상속받은 돈이라면 박근혜는 상속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를 냈는가? 그녀는 세금 낼 줄 모른다. 그 예를 들어보자.)

(기자)...경남기업 신기수 사장으로부터 성북동 저택을 받았다는 풍문도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패널질문)...무상취득을 했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데 증여세는 납부하셨습니까. (박근혜)그러니까. 그 때 법적으로 다 뭐 세금관계나 모든 것을 처리를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기문에 그냥 믿고 맡겼습니다.

(전두환이 근혜 쓰라고 6억...증여세는 내지않았다...박근혜의 6억..전두환.박근혜가 만들어 낸 검은돈 6억...대통령의 월급(9억)이란 말인가. NO!...비자금 또는 나랏돈이다? YES!...1980년 합법적인 민주정부가 수립됐다면 총9억원이 전두환, 박근혜에게돌아갈 수 있었을까? 공금인 지 비자금인 지 받아야 할 돈인 지 아닌 지 구분도 못하고 세금을 냈는 지 안 냈는 지도 모르는 그녀가 과연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영상 녹취는 바쁘신 분들을 위해 단숨에 읽어 볼 수 있도록 편집하여 끄적여놓았다. 이 녹취록은 '한나라당 검증청문회(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에서 발언한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안 후보의 도덕성 운운 정도는 쥐씨알도 안 먹힌다는 것 쯤 단박에 알 수 있을 것이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뻔뻔스러운 답변을 참고하면 이런 여자가 대선 후보도 될 수 있는 나라가 다 썩어 자빠진 대한민국이라는 생각이 들어 괜시리 짜증나며 슬퍼질 정도이다. 300억원이 뉘 집 강쥐이름인가. 그게 격려금일 정도면 두 말 할 게 어디있나. 무릎 꿇고 두 손이 똥파리 앞다리 비비듯 마구 비벼대야 할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빠들은 인터넷 곳곳에서 악플로 그녀를 찬양하기에 바쁘고 안 후보의 도덕성 운운하고 자빠지셨다. 안 후보의 엄정한 잣대로 그녀를 평가해 보면 죽을 때 까지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 아닌가. 어따대고 안철수 후보 부인 다운계약서 타령질인가. 다운계약서가 아니라 은마아파트 30채나 살 수 있는 돈을 삼키고 도덕성 운운할 정도니 제정신인가.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정신줄 놓고 있었던 게 오늘날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던 분이시다.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이다. 이명박이 어떤 사람인 지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 없을 거 같다. 박근혜가 공금인 지 비자금인 지 받아야 할 돈인 지 아닌 지 구분도 못하고 세금을 냈는 지 안 냈는 지도 모르는 정도는 약과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히죽거릴 정도로 때와 장소와 분위기를 구분할 줄 모르는 인간이었다.

오죽했으면 그가 대통령 직에 머무는 동안 그의 행실은 물론 정권이 저지른 실정과 비리 등 과오에 대해 낱낱히 기록해 둘 정도로 사람들로부터 원수 이상의 대접을 받고 있었겠는가. 누리꾼 한 분은 그 내용을 차곡차곡 모아 자신의 블로그에 담아두며 이제나 저제나 부정.부패.비리 의혹이 밝혀지길 학수고대 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며 엄정한 잣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 지 어떤 무리들인 지 꼭 기억해 두었다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흠집낼 때 비교자료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엄정한 잣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저지른 부정.부패.비리 의혹 등

이명박 대통령 임기종료와 동시 수사 또는 재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해야 할, 현재까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부정, 부패, 비리 의혹사건 목록입니다.

1.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및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사건
2. 천안함 침몰사건. 국방부, 합참의 지속적인 거짓말 발표
3. 4대강 예산 적정 집행여부, 포항 동지상고 출신 회사들의 낙동강 구간 독식여부
4. 영포회 및 선진국민연대 국정농단 여부(국회 대정부질문내용)
5.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6. KBS, MBC, YTN 방송장악 전모
7. KBS의 불랙 리스트 존재여부
8. 강정원 전KB 국민은행장 사퇴와 어윤대 신임 KB 금융그룹 회장 선출 내막
9.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 전모
10.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들의 4대강 주변 차명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
11. BBK사건
12.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13. 이명박 사위인 한국타이어 부사장 조범현의 주가 조작 사건
14. 이명박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사건
15. 조석래 회장 자녀들의 회사 공금횡령 및 미국 내 부동산(별장) 취득내역
16. 이명박 처남 땅으로 보도된 도곡동 수백억 실제 땅주인 확인
17.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5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참사 사건
18. 영부인 사촌언니의 한나라당 공천헌금 비리사건
19. 이명박 친구인 천신일 회장의 한나라당 수억 당비 대납의혹 사건
20. 천신일 회장 자녀들의 대우조선해양 납품업체 엄청난 주식보유 내막
21. 잠실 롯데월드 초고층 빌딩 신축 허가내막, 반대급부 여부
22. 포스코 회장 선임에 영포대군 및 왕비서관 개입, 압력 여부
23.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도피의혹과 그림 로비사건 전말
24. 방가방가 형제가 관련된 고 장자연양 성상납 전말, 31명의 악마명단
25. 홍준표 의원이 제기한 영부인 다이아 밀수사건(발가락에 끼고 들어옴)
26. 박원순 변호사가 제기한 국정원 민간인 사찰사건
27. 검찰고위 간부들의 스폰서에 의한 돈과 성상납 사건
28.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한승수 전총리 아들의 OCI 주식 불공정 거래 전모
29. 이명박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독도 관련발언
30.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 비자금 조성 및 현 정부 인사에 로비 의혹
31. 국정원의 한나라당 정태근, 남경필, 정두원의원 사찰 및 이상득 의원 배경설
32. 대우 조선해양이 이명박 친구인 천신일 고대 교우회장에 수십억 로비설
33. 대우조선 해양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에 김윤옥 여사 몸통설
34.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청와대 인사, 한날당 의원, 방통위 고위인사에게 케이블 TV 확장에 따른 로비설
35. 국정원 직원의 리비아 불법 정보수집 사건, 감옥에서 풀려날 때 리비아에 수천억 댓가 지불여부
36. 인천공항 지분 매각의도
37.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표적수사, 별건수사
38. 청와대에서 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에 대포폰 지급과 조직적 개입의혹
39. 수출입은행.. 이명박 대통령 형 회사 "다스" 특혜의혹
40. 이상득 의원 처 조카사위 비리 은폐 의혹
41. 조중동의 종편 진출 내막
42. 이명박 손윗동서 동생 4대강 관련 수천만원 뇌물 수수의혹
43. UAE 원전 수주 내막, 100억불 이면계약 내용
44. 4대강 집행예산 전반적인 감사(4대강 사업비 1조 8천억원 증발) 경실련
45. 구제역 방역실패 책임규명, 바이러스 유입경로
46. 국정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전말
47. 상하이 총영사관 섹스 스캔들 전모
48. 씨모택 대표의 자살 및 상장폐지에 이명박 대통령 조카사위 역활
49. 이상득 의원 손녀 71억 보유 주식 내막
50. 부산 저축은행 부실내막 및 감사원 감사위원, 청와대 백용호 정책 실장 역활
51.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이 한나라당 의원 및 대통령 조카사위, 청와대 정진석 수석, 미래기획의원장 곽승준, 박근혜 의원 동생인 박지만씨 등 여권고위 인사에게 로비여부.
52. 이명박이 추진한 쿠르드 원유개발에 따를 4억불 손실내막
53. 카메룬 다이아몬드 테마주. 정부(외통부), mb측근(박영준)들이 무작위로 띄운 사건
54. 부산 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한 박태규 로비 전말
55. sls 이국철 회장의 뇌물 30여 억을 받고 회사를 찾아주겠다는 정권실세
56. mb의 내곡동 사저 매입 비리
57. 10. 26 서울시장 선거당일 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디도스 공격전말과 배후
58. 이상득 의원 보좌관의 뇌물 수수내막 및 계좌에서 뭉치 돈 발견
59. 영부인 4촌 오빠 저축은행에서 수억 수수내막.
60. bbk 가짜편지 작성 배후
61.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진성락 과장 재판과정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 2명 증인채택 불발 전말
62. mb 당선자 인수위시절 이상득 의원 아들 투자 권유로 국민연금 수조원 손실 내막
63. 한국 방송 예술 진흥원 김학인 이사장 방통위에 뇌물 수억 전달
64. 최시중 방통대군, 박영준 왕차관의 파이시티 시행사 대표로부터 30~60억원 수수내막
65. mb의 토건족에 대한 마지막 선물 ktx 민영화 추진 내막
66. 이명박 서울시장 퇴임직전 파이시티 시설변경 승인 내막
67.청와대 경호처가 중앙일보 사주와 토지교환으로 홍석현 회장에게 수십억 차익을 안겨준 내막
68. 삼성그룹 삼성 중공업 주식과 포스코의 주식 맞교환 추진설
69. 포스텍 500억원 날린 투자 이상득 의원 개입설(한겨레)
70. 청와대 행정관 미래처축회장 김찬경에게 거액 대출부탁 및 김승유 하나은행장의 역할
71. 한국광물 자원공사가 부도직전 동양시멘트에 1500억원을 지원한 내막(압력행사 한 현정권 실세누구?)
72. 4대강공사 낙동강 구간에 대우건설 하청업체가 공사원가 부풀려 40억원 횡령 및 돈의 행방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4년이 지나는 현재까지 위 사건들에 대해서 검찰은 권력자의 지시 또는 눈치를 보면서 일부 사건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어떤 사건은 마지못해 형식적인 수사, 축소수사를 하고, 또 다른 사건은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들은 이명박 대통령 임기종료 후 대규모 특별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 또는 재수사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 친.인척의 부정/부패/비리가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혀 지기를 기대합니다.<출처: 영원한 자유시민>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비록 자신이나 부인이 행한 일이 사회적 통념에 합당했다고 할지라도 진심을 담아 국민들 앞에 사과했다. 국민들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자 국민을 섬기려는 자세가 몸에 밴 참한 사람이다. 차기 대통령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나라와 민족이 행복하고 번창하지 않겠나. 단 두 사람만 비교했을 뿐인 데  겸손을 온 몸에 두른 참한 사람과 경박함을 일생의 업으로 삼아온 인간의 차이가 도드라진다. 안철수 후보가 허리만 숙였을 뿐인데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통째로 드러난 하루였다.

안철수 후보의 다운 계약서 해명에 대한 내용으로서, 현 정부 장관들이 청문회때 동일한 검증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 있어서 옮긴다.

국토해양부의 답변내용은  "2006년 이전 다운계약서는 위법 아냐"… 2009년 국세청도 같은 유권해석을 하고 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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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안 후보측은 이틀 연속 다운계약서 논란이 일자 "당시 관행이었지만 어제 '앞으로 더욱 엄중한 기준으로, 잣대로 살아가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이를 통해 (안 후보 본인의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대림아파트를 2억2500만원에 이 모씨에게 매각했지만 동작구청에는 7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신고했다. 이 아파트의 당시 기준시가는 1억5000만원으로, 신고가액은 실거래가의 3분의 1, 기준시가의 3분의 2 수준이다.

이듬해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문정동 훼미리아파트를 정 모씨로부터 4억5000만원에 매입하고도 송파구엔 2억5000만원에 산 것으로 신고했다. 당시 이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3억6000만원이다.

일단 세무 전문가들은 실거래가신고제도가 전면 시행된 2006년1월1일 이전엔 실거래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신고가액을 결정하는 게 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세금 탈루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철현 세무사는 "당시 세법상 취·등록세는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했다"며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의 20~30% 수준에 불과했고 특히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세금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토부 장관 청문회 당시 권도엽 현 장관도 안 후보와 같은 내용의 다운계약서 문제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권 장관은 2005년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빌라를 5억4200만원에 매입했지만 실제 신고는 3억4400만원으로 신고했다. 같은 해 6월 경기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를 팔 때도 실거래가인 3억2500만원보다 낮은 2억1900만원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했다.

당시 권 장관과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2006년 1월1일 이전까지는 취득 신고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위법이 아니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본 아파트 매도시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였다"며 "본인은 1가구1주택자로서 양도세 부과대상이 아니었고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이상으로 신고하면 위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2009년 국세청장 후보자 시절 다운계약서 논란이 일었던 백용호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세청이 직접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와 가족이 구입한 취·등록세 신고가액은 모두 시가표준액을 상회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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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2012.09.28 인터넷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김광수의 경제연구소 포럼에서 퍼온 글, 2012.09.28, 에릭호퍼

안철수와 안철수부인 다운계약서 정리==>맞벌이 부부의삶

먼저 검인계약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검인계약서는 부동산을 취득할때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고금액으로 구청에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이천년대 초반은 실거래가 개념이 도입되지 않아서, 대부분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한 금액으로 하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시가표준액보다 더 높게 신고하는게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납세자연맹에서 합법적인 절세방법이라고 표현한겁니다.

현재도 취득세는 실거래가로 신고하지만,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측면에서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는게 더 편하다는 의미입니다.

대신에 시가표준액을 매년 올리고 있죠.

안철수부인은 여하튼 당시 관행대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합니다.

실제금액대신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다고 해도 처벌조항도 없고, 오히려 법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안철수는 매도자이므로 검인계약서를 신고한 것은 안철수의 집을 산 매수자입니다.

물론 본인서명과 도장이 들어가죠.

매수자는 안철수부인과 같은 의도로 검인계약서에 취득가액을 낮춰 신고합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안철수는 이때 1세대 1주택이라 양도소득세도 면제됩니다.

즉 안철수가 세금을 줄이기위해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낮춰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검인계약서가 아니라 일반계약서가 첨부됩니다.

안철수 부인이 매도할때는 시가11억 그대로 성실신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란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검인계약서를 낮춰 쓴 것은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한데 따른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만, 당시의 관행이자 합법적인 방법이었고

마치 탈세를 한 파렴치범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안철수 다운계약서 논란에서 더 놀라운 것은 안철수와 안철수 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한채만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구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줄일려고 하다 낙마한 일부 고위공직자들과는 다르다는 뜻이죠.

안철수정도의 부를 가진 지식인들 중에서 집을 한 채만 구입한 사람은 거의 찾기 힘들겁니다.

안철수를 비난하는 보수정치인들은 본인들이 집을 실소유목적으로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